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7.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7.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7. 6

라. 상정일자 : 2020. 12. 1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 행정시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〇.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3)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사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수리 사무

-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통보 사무

- 어린이공원(놀이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차고지증명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

〇 행정시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 3)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〇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의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2부터 별표4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정책의 기본계획수립 업무는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환원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가. 내용검토

1).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3)

□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관련 사무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도서관(제주시 6개, 서귀포시 8개)마다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행정시 소관 부서 협의를 완료한 사항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수리 사무 와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통보 사무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에 대하여 기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행정시 소관 부서 협의를 하였음.

□ 어린이공원(놀이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 차고지증명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시에 처리권한을 마련하는 것이나 차고지 현장조사, 과태료 부과, 체납관리 및 번호판 영치 등 후속조치의 업무량 산출과 그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등 행정시의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는 실제 행정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의 근거 규정 강화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2). 행정시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되는 사무(안 별표3)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며,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정비사업 관련 계획의 상위계획이며,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계획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계획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도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공원녹지 부문계획으로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기본계획들의 일관성을 위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도 행정시에서 도지사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임.

3).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근거 법령 및 자구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3. 종합의견

❍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2부터 별표4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정책의 기본계획수립 업무는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환원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은 도와 행정시의 조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지방자치사무를 예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시·도 사무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예시하고 있고,

- 그리고 개별법령에 보면,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시장·도지사 포함) 및 시·군(시장·군수 포함) 등으로 권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아울러,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개정되는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사무 예시를 기준으로 도와 행정시의 사무를 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원칙에 의거 도와 행정시(읍면동) 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된 사항과 본 개정조례안이 회부된 이후 개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