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2020. 12. 1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개정에 따라 상위규정과의 정합성을 위해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개정에 따라 상위규정과의 정합성을 위해 중복 규정 등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

〇.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9조)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8조 및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개정에 따라 상위규정과의 정합성을 위해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나. 내용검토

1).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5조, 제7조)

□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국무총리 훈령, 2016. 1. 1 전부 개정 시행)」이 1982. 11. 12 제정된 후 34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명랑한 분위기 조성, 근검․절약, 모범적 가정생활’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근무기강 확립)제2항의 공직자 행동률*과 제7조(근검․절약)**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 제7조(근검․절약)
【대민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고,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 부담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대내관계】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는 돕는다. ◦ 근검절약 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 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중복 규정 등 정비

(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제3항)

□ 본 조항들은 연가계획 및 연가당겨쓰기(제15조), 연가가산 경력(제15조의2),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제16조), 공가(제18조), 특별휴가(제19조제3항) 등이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과의 정합성을 위해 중복규정을 삭제 및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3). 가족돌봄휴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첨부서류 규정 정비(안 제19조제11항)

□ 본 조항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됨. 하지만  의사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요양원에 장기 입원중인 조부모, 부모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 확인서까지 첨부서류를 확대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실효성 제고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4)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 근거 명확화(안 제19조제13항)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근거를 명시하는 것임.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3. 10.]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개정에 맞게 시대변화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의 정합성을 위해 연가, 공가, 특별휴가 조항 등 중복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임

□ 특히,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돌봄휴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사진단서 외에 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확인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