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전출금 산정 시 도세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20. 9. 29. ~ 2020. 10.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10.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10. 6.(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10. 30.(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도세 전출금을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의 5%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2항 제3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전출금인 도세전출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하고 그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목적세와 더불어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천분의 50(5%)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고,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613억 37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도세를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분류하고 제4항에서 시․군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71조(납입)제3항 제3호 가목에서는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전환사업 보전분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보전금을 지급받고 있고,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지방소비세 3,683억 37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 중 전환사업 보전분은 1,461억 47백만 원임.

❍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제3호에서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3.6%)”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전출 비율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1천분의 50(5%)로 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개정됨에 따라 전출금 산정 시 도세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목적세”를 “목적세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전출 비율) ① ------------------------------------------------------------------------------------------------------------------------------------------------------------------------------ 목적세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 ⑩ (생  략)

[전문개정 2017. 4. 18.]

[법률 제16848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현광철
연 락 처	064)710-3626, bravoh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