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2020. 12. 1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8건 600억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성 200억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임

○ 추가 지방채 발행에 따라 ‘21년말 채무비율*이 소폭 상승(↑0.8%p)될 것으로 예상되나,

* 추가발행 시 21년말 채무비율 : 당초) 13.2% → 변경) 14.0%

○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지방재정총량제에 의한 2025년까지의 지방채무비율은 18%로 이내 유지

· 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적립하여 원리금 상환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당초 5개년 계획에 따른 채무비율**은 감소(△1.3%p)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이후 매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추계 : 당초) 300억원 → 변경) 450억원

** 25년말 채무비율 : 당초) 17.8% → 변경) 16.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적정성

□ 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8건 600억원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7건 400억 원

- 재해구호기금 조성 1건 200억 원

〈 2021년 지방채 발행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승인	추가발행	증가율	비 고
합 계	3,525	2,925	600	20.5%
도	1,080	880	200	22.7%	재해구호기금
제주시	1,665	1,440	225	15.6%
서귀포시	780	605	175	28.9%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기승인) 제외

□ 내년 총 발행규모는 추가 발행계획 8건 600억 원에 기 발행승인 사업 59건 2,925억 원을 합친 67건 3,525 억 원으로 당초 발행계획보다 20.5%가 증가한 금액임

〈사업 성격 별 발행 계획〉

(단위 : 억원)

사업성격		사 업 명		건수	발행액	비고
합 계				67건	3,525
기승인	소 계			59건	2,925
	공원		용담공원 토지매입 외	10건	905	장기 미집행
	도로		제주대 입구 ~ 금천마을 도로확장 외	31건	795
	도로		서성로 개설사업 외	2건	110
	상하수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외	4건	300
	문화체육시설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외	5건	290
	쓰레기처리시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외	2건	200
	기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외	5건	325
추가	소 계			8건	600
	재해재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7건	400
	기타	재해구호기금 조성		1건	200

□ 이번 추가발행계획에 따라 늘어나는 600억 원은 당초 발행계획에서 2021년~2025년 동안 년차별로 발행액을 줄여나갈 계획임. 이는 당초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준을 매년 단위가 아닌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인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로써 내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됨

〈년도별 지방채 발행계획〉

년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계획	1,500	2,620	2,925	2,500	2,500	2,500	2,500
추가 계획	1,500	2,620	3,525	2,400	2,400	2,300	2,300
증감			600	△100	△100	△200	△200

□ 지방채 발행사업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해야 함. 이번에 지방채 추가 발행사업들을 살펴보면 투자사업이 아닌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제외하고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임.

* 투자심사 제외사업

사 업 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

나. 추가발행계획 세부내역 검토

□ 재해구호기금 조성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통하여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임.

□ 이번 지방채 발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해구호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인 30억 원에서 277억 원을 초과한 307억 원을 지출함에 따라 부족한 기금을 조성하여 내년도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확보하고,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세수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됨

재해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2020년도말 조성액으로 121억,  내년에는 200억원 지방채로 발행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321억 원을 조성하여 코로나대응,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150억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17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재해구호기금 조성액 〉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말 조 성 액	2021년도말 조 성 액
39,396,963	12,176,685	17,176,685

-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재해구호기금 지출은 제1차 긴급생활지원금(194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비(105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6억9천만원) 등임

- 내년 향후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고 코로나19가 단계별 거리두기 정책 시행 및 백신 개발 등 상황이 나아진다면,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현재 조정된 재해구호기금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을 불러 올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재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지방세수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타당성은 있음.

- 도의회에서도 올 한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물꼬를 틀었고, 100억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 동의를 하여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추가로 조성케 한 점 등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코로나 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내역(계획)	지출액	비고
합계		50,690
소계		30,690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총412억 원 128,476가구	19,435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용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10,565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지원금 지원	1,380명	690
소계		20,000
제주개발공사 기부금*	재난지원금, 방역 등	20,000	연말 집행예정

* 제주개발공사 기부금 활용계획(재해구호기금)

○ 기부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기부금액 : 200억원(용도지정기부금)

○ 기부용도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활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

○ 특별기부금 활용계획(안)

계 (억원)	소상공인	문화 예술계	전세버스업체	택시 근로자	청년 구직자	경주마 생산농가	방역비	기타
200	83	10	25	2	6.5	7	30	36.5

□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금액은 200억 원으로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66억, 코로나19 대응 134억 원을 집행할 계획임.

* 코로나19 대응 134억 집행계획 : 도 66, 제주시 33, 서귀포시 21, 비상시 추가대응 14억

□ 내년에 기금으로 집행될 코로나19 방역관련 주요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 (발열감시, 선별진료소 검사, 접촉자 격리시설 간호) : 3,531백만원

-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 : 6,175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공공청사, 공공시설물 등) 방역 :90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 600백만원

- 선별진료소 운영 : 380백만원 등임

□ 추가 지방채 발행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격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내년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조성을 위해 쓰여지게 될 것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 사업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시 우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이 발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시 농경지, 주택침수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하천법 제2조(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사업은 7건 400억원으로 제주시 4건 225억원, 서귀포시 3건 175억 원임

〈추가발행계획 세부내역〉

구 분		사업명	21년 투자계획			발 행 계 획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4건	511	152	359	225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개지구)	216	108	108	95	총사업비 717 기투자 111 향후투자 606
	안전 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8	44	44	40	총사업비 200 기투자 8 향후투자 192
	안전 총괄과	지방하천정비사업 (6개소)	119	-	119	50	총사업비 591 기투자 248 향후투자 343
	안전 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	88	-	88	40	총사업비 215 기투자 69 향후투자 146
서귀포시		3건	379	94	285	175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188	94	94	85	총사업비 894 기투자 238 향후투자 656
	안전 총괄과	지방하천정비사업 (5개소)	109	-	109	50	총사업비 548 기투자 380 향후투자 168
	안전 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 (9개소)	82	-	82	40	총사업비 489 기투자 365 향후투자 12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이 포함되나 지난 지방채 발행계획 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지방채 고유 사업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음. 하지만 지적사항은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반영 하라는 것이었으나 도에서는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업들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으로 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사업들은 과거 균특사업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앞으로 과도한 지방비가 투입될 것을 고려하면 피해지역 우선 사업 시행 등 선별적 집중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편성 사업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사업 – 30건 390억 원

□ 또한 장기적으로 안전이라는 명분 하에 과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향후 안전분야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다. 채무관리

□ 제주도 지방채 차입선별 발행현황을 보면 금융기관자금 〉 지방공공자금(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개발지원금) 〉 정부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순으로 되어 있음. 이번 추가발행계획 차입선은 전부 금융기관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이율이나 상환(거치)기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시부터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됨

〈차입선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승인	추가발행	비 고
				차입선	이율(10월기준)	상환(거치)
계	3,525	2,925	600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1,000	-	기획재정부	1.422%	10(5)
지역상생발전기금	600	600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한은기준금리+0.25	8(2)
지역개발지원금	150	150	-	지역상생 발전조합	한은기준금리+0.5	5(2)
금융기관자금	1,775	1,175	600	금융기관	CD금리+ 가산금리	별도협의

□ 추가 지방채 발행에 따라 ‘21년말 채무비율*이 소폭 상승(↑0.8%p)될 것으로

예상되나,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2025년까지의 지방채무비율은 18%로 이내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추가발행 시 21년말 채무비율 : 당초) 13.2% → 변경) 14.0%

□ 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적립하여 원리금 상환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당초 5개년 계획에 따른 채무비율**은 감소(△1.3%p)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 2021년 이후 매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추계 : 당초) 300억원 → 변경) 450억원

** 25년말 채무비율 : 당초) 17.8% → 변경) 16.5%

□ 올해처럼 코로나19같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채무상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 21년 이후 재정안정화기금 매년 450억(순세계 잉여금 30%) 적립

- 25년까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채 상환을 2,000억원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 500억(조기), ‘25년(500억(조기)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승인	10.38%	13.20%	15.09%	15.01%	16.60%	17.80%
추가발행	10.38%	14.00%	15.72%	15.41%	16.07%	16.46%
증 감	-	0.80%	0.63%	0.40%	△0.53%	△1.34%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채발행계획의 필요성, 절차적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채무관리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음.

□ 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것으로 지방채 발행 조건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사료됨

□ 지방채 발행사업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얻어야 함. 이번에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투자사업이 아닌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제외하면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써 절차적 문제점은 없음.

□ 재해구호기금과 관련, 내년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고 향후 코로나19가 단계별 거리두기 정책 시행 및 백신 개발 등 상황이 나아진다면,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현재 조정된 재해구호기금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을 불러 올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재해발생시 긴급지원과 방역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지방세수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들은 과거 균특사업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앞으로 과도한 지방비가 투입될 것을 고려하면 피해지역 우선 사업 시행 등 선별적 집중 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편성 사업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추가발행계획 차입선은 전부 금융기관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이율이나 상환(거치)기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지방채발행계획수립시 상환계획에 차입선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 증대와 세수감소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감안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 형평성과 상환 문제를 고려한 치밀하고 내실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