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7.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북상업지역 부지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교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7.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7.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교환개요

구 분	소유자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	서귀포시 서호동 1613-1외 3필지	제주시 화북일동 1400
공부면적 (교환면적)	19,354㎡ (19,354㎡)	7,706㎡ (7,706㎡)
기준가격	12,000백만원	4,783백만원

나. 제안이유

□ 200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 공급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민선7기 공약으로 현재까지 5,523호를 건설 공급 및 추진 중에 있으며,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부족으로 인한 신규건설의 어려운 실정으로 화북상업지역 행복주택사업 부지 공유재산과 LH 소유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와 교환하여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화북 상업지역 행복주택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귀포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와 교환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분하고 있는 부지는 제주시 화북1동 1400번지 1필지로 면적은 7,706㎡로 처분금액은 120억 원이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취득하고 있는 부지는 서귀포시 서호동 1613-1번지 외 3필지로 총면적은 19,354㎡로 취득금액은 105억 원임.

□ 한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가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분하고 있는 부지는 47억 8천 3백만 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취득하고 있는 부지는 140억 2천 2백만 원임.

□ 취득한 부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클러스터 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 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임.

□ 그리고 도에서 취득하는 부지는 조성원가인 105억 원에 취득하고 도에서 처분하는 토지는 1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차액인 15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주도에 지급할 계획임.

❏ 종합검토의견

□ 제주도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아 주거복지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부지를 교환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거주가구의 부모 부양 및 자녀 출산․양육 등 주거 수요에 맞게 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