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7.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7.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7.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392-2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기준금액 : 2,466백만원

□ 총사업비 : 10,436백만원

□ 사 업 량 : 부지 4필지(건물1동 29.59㎡ 포함) 6,581㎡ 매입 및 노외주차장 211면 조성

□ 규    모 : 부지면적 6,581㎡, 노외주차장 211면

□ 주요내용 : 부지 4필지 6,581㎡ 매입 및 노외주차장 211면 조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나. 제안이유

□ 서귀포 시민회관 및 서귀포 소방서를 철거하여 동홍천 옛물길을 복원하는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차공간(350면)이 소실되어 대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며,

□ 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 맞은편에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건립사업으로 지하 공영주차장(150면)을 조성하고 있으나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부설주차장(121면) 및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28면)을 포함하더라도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주차수요(766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를 중심으로 400m 이내에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본 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211면)함으로써

□ 서귀포시 동홍동 등 구도심 동쪽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고지증명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동홍동은 물론 구도심권(송산ㆍ정방ㆍ중앙ㆍ천지) 지역의 차고지증명제용 주차장 제공 등 차량등록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 서귀포시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사업은 서귀포 시민회관 및 서귀포소방서를 철거하여 동홍천 옛물길을 복원하는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차공간 350면이 소실되었고, 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 맞은편에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지하 공영주차장 150면과 부설주차장 121면 및 가칭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28면을 포함하더라도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주차수요 766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대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400m이내에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동홍동 392-2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211면)을 조성함은 물론

□ 서귀포시 동홍동 등 구도심 동쪽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고지증명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차고지증명제용 주차장 제공 등 차량등록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 서귀포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392-2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은 6,581㎡이며, 매입금액은 89억 7천 6백만 원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개년에 걸쳐 매입할 계획이며, 주차장 조성에는 14억 5천 3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임.

□ 매입하는 토지의 지목을 보면 임야 2필지, 묘지 2필지인데 이 중 묘지 1필지는 미등기 사정토지이고, 임야 1필지에는 건물이 있어 철거할 계획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사업부지는 서귀포시 시민복지타운 예정부지와 도보 4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근에 태평공원 주차장이 조성 계획 중으로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2019년 12월말 기준 서귀포시 동홍동 주차장 확보율은 111.1%로 서귀포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 146.7%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동홍동 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인구유입 및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주차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 현재 인근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시급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