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398번지 (공유재산)

* 당초 : 동홍동 395번지에서 인접 398번지로 사업부지 위치 변경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 총사업비 : 18,243백만원(복권기금 15,040백만원, 자체재원 3,203백만원)

□ 사 업 량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식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5,616.36㎡

* 당초: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950㎡ → 변경: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5,616.36㎡

□ 주요내용 : 사무실,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북카페, 육아나눔터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나. 제안이유

□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제350회 임시회(2017. 4. 14.)시 의결되었으나, 당초 사업부지 동홍동 395번지에서 동홍동 398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사업은 당초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53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395번지 2,263㎡부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950㎡, 지하2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 제출된 변경안과 같이 사업부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398번지로 변경되었고, 총사업비는 182억 43백만 원으로 당초에 비해 19.2% 증가한 29억 4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 또한 666.36㎡가 증가하고 있음.

구 분	2017년 계획	변경(안)	증감
사업기간	2017. 6월 ~ 2018.12월	2017 ~ 2023년	-
사업부지 면적	2,263㎡	3,349㎡	1,086㎡
총사업비	15,300백만원	18,243백만원	2,943백만원
건축규모(연면적)	4,950㎡	5,616.36㎡	666.36㎡

□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는 2017년에 22억 77백만 원에 매입하였고,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지하1~2층	주차장
지상 1층	대회의실, 식당, 육아나눔터
지상 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지상 3층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자실, 소회의실, 상담실
지상 4층	프로그램실, 청소년문화쉼터, 체력단련실
지상 5층	쉼터, 비품보관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심사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았음.

* 조건부 의견 : 복권기금 국고보조사업 확정 후 추진

□ 2017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상황을 살펴보면

- 2017년 11월에 당초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동홍동 395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며

- 2018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9억 56백만 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건립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같은 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음.

- 이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이 2020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도의회의 재의결을 받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서귀포시 동홍동 398번지는 당초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2020년 3월에야 소유권이 이전됨.

□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사업비는 159억 1천만 원으로

- 신축공사비 150억 4천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7억 5천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84백만 원, 기타 인증 수수료 36백만 원 등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의 신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공사비 2,678천원/㎡을 근거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17년 4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협소하여 서귀포시내 권역 12개동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거점센터 신축하여 서귀포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