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 1층(우리도 취득예정): 입국장(2,726.61㎡)

- 2층(관광공사 소유): 면세점(2,939.44㎡)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총사업비 : 4,700백만원

□ 규    모 : 지상1층 / 연면적 2,726.61㎡

□ 주요내용 : 입국장 및 관계기관(CIQ) 사무실 등

□ 사업주관 :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나. 제안이유

□ 1층 입국장은 우리도에서 크루즈 관광객의 출국 지연 및 보안 취약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입국장의 분리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하여 조성한 시설임.

□ 현재 관계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기관, 세관, 보안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1층 입국장에 대한 내부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제주관광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매입하여 안정적 운영권 확보로 향후 국제크루즈 및 국제카페리 유치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항만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관광객 등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건은 제주관광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 취득을 통해 입국장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향후 국제크루즈 및 국제카페리 유치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1층(연면적 2,726.61㎡)에 입국장 및 관계기관(CIQ)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임.

□ 항만시설관리권 취득을 위한 사업비 47억 원은 2개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2021년도 예산안에 24억 원(기타자본이전)이 반영되었음.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은 총사업비 99억 5백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관광공사에서 설치하였으나 소위 ‘사드 사태’로 인한 크루즈 관광객 감소로 인해 면세점 운영이 불가한 상황으로

※ 출국장 면세점 설치 경과 : ‘참고자료’

□ 제주관광공사는 수익악화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공개 매각하고자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입국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층의 사용권이 필요한 상황임.

※ 제주관광공사 차입현황

구 분		차입용도	차입규모	이자	연간이자
차입형태	사업부문
신용대출	시내면세점	시설공사비	50억원	1.85%	약 92,500천원
신용대출	시내면세점	상품구입비	87.83억원	2.03%	약 178,295천원
신용대출	시내면세점	상품구입비	80억원	1.95%	약 156,000천원
신용대출	제주항 공사비	시설공사비	10억원	1.92%	약 19,200천원
합 계			227.83억원	-	약 445,995천원

□ 이에 입국장 사용을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제주관광공사에 1년 단위로 약 3억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임.

□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특히, 크루즈선 입항 현황 및 사용료 실적**은 2016년 최고 46억 원을 기록한 후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에 조금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 등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10월말 현재 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음.

* 항만시설사용료 수입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액	비고
2016년	3,500,000	7,635,675
2017년	4,500,000	3,953,594
2018년	4,500,000	3,069,508
2019년	4,500,000	3,183,084
2020. 9월	3,200,000	1,262,401

** 크루즈선 입항 현황 및 사용료 실적

(단위 : 회, 천명,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항횟수	285	507	105	20	27	-
승객 수	622	1,209	99	21	45	-
사용료 합계	2,445	4,605	942	110	212	0
선박 입․출항료	1,822	3,465	733	82	152	-
접안료	623	1,140	209	28	60	-

※ 크루즈(10만 톤) 1척 입항 시 사용료 수입 : 약 10백만 원

□ 한편, 출국장 면세점 2층(3,512㎡)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세관과 협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하여 일부 공간을 면세점 보세창고로 활용할 계획임.

※ 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중문) 보세창고 : 공항 화물청사 400평 공간 임대(3억)

❏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건물을 설치하여 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해당 시설을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하여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이른바 ‘사드사태’로 인해 크루즈 관광시장이 침체되어 사실상 면세점 운영이 불가하게 되었고

□ 설상가상으로 제주관광공사 경영상황 악화 및 2021년도부터 차입금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공개 매각하고자 하고 있어 제주도에서 입국장 부분의 관리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관광공사 차입금 상환 일정

(단위 :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3	33	55	55	36	22	13	227

□ 제주관광공사의 차입금 이자비용 부담 절감 및 부채비율 감소시켜 경영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한 시설의 관리권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