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이동 1176-16(보훈민원센터)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12월(24개월)

□ 기준금액 : 9,588백만원

□ 총사업비 : 9,588백만원(국비 1,500백만원, 지방비 8,088백만원)

□ 사 업 량 : 본관 1동

□ 규    모 : 지하2층, 지상8층(층별 410㎡, 약 124평 / 연면적 3,200㎡)

□ 주요내용 : 사무실, 회의실(도민공유), 체력단련실, 도민 친화시설(쉼터, 카페) 등

□ 사업주관 : 도 보훈청 보훈과

나. 제안이유

□ 보훈회관 건립은 민선5기(2010년) 및 민선7기(2018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보훈단체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 현재 도내 9개 보훈단체 중 4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보훈민원센터는 지은 지 50여년이 경과하여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등 문제가 심각하고

□ 보훈단체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 비해 장애인시설이 없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 구 보훈청 건물인 보훈민원센터를 멸실하여 보훈회관을 신축함으로써 단체의 사무실, 회의실뿐만 아니라 도민친화시설인 체력단련실, 쉼터, 전시실 등을 도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건은 (구)보훈청 건물을 멸실하고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200㎡ 규모의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의 다음과 같음.

구 분		면적 (㎡)	활 용 계 획
계		3,200
지하	2층	-	기계식 주차장, 물탱크실
	1층	350	기계식 주차장, 기계실, 주차장 관리실, 전기실 등
지상	1층	60	지상 주차장, 홀 등 60㎡
	2층	410	전시실 100㎡, 체력단련실 200㎡, 공용(휴게실 및 쉼터 등) 40㎡
	3층	410	2개단체(광복회, 상이군경회) 200㎡, 소회의실 100㎡, 공용(화장실 등) 110㎡
	4층	410	2개단체(유족회, 미망인회) 200㎡, 소회의실 100㎡, 공용(화장실 등) 110㎡
	5층	410	2개단체(6.25참전, 무공수훈자회) 200㎡, 소회의실 100㎡, 공용(화장실 등) 110㎡
	6층	410	3개단체(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300㎡, 공용(화장실 등) 110㎡
	7~8층	740	대회의실 530㎡, 공용시설 210㎡

□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95억 88백만 원으로 2021년도 5억 28백만 원, 2022년도 90억 60백만 원(국비 1,500백만 원, 도비 7,560백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을 살펴보면

- 기존 건물 철거비 1억 16백만 원, 건물 신축공사 75억 17백만 원, 주차장 조성 6억 84백만 원이고

- 설계비 5억 28백만 원, 감리비 89백만 원, 시설부대비 6억 54백만 원임.

□ 예산 확보계획은 2021년도 예산안에 시설비(설계비) 5억 28백만 원이 반영되었고, 2022년도에는 「2020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에 따라 2021년 4월에 2022년도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사업비 15억 원을 신청하고, 도비 75억 60백만 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기준 >
□ 광역시·도 및 시·군·구 회관으로서 보훈회관이 없거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회관 등 건립 시급성 등을 고려 순차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시 국고 지원(매칭펀드식) ※ 국고지원한도 · 지부 :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15억 원 범위 내 지원 · 지회 : 총사업비 30% 이내에서 5억원 범위 내 지원

□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그 동안 보훈청에서 추진했던 주요상황을 살펴보면,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국․공유지 등 보훈회관 후보지 40곳을 조사하였고,

- 2017년 8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예정지내 후보지를 신청 받아 2019년 8월 22일과 10월 7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나 “편익 대비 부지 비용이 너무 높아 구제주권의 부지 활용을 검토하라”는 재검토 의견을 받음.

- 이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도내 공유지 및 사유지 등 보훈회관 후보지를 추가 조사하였으나, 제주시 중심부 인근 공유지 5필지는  인허가, 경제성, 접근성 등 회관 건립조건에 적합하지 않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지회에 의뢰하여 공유지(광양7길 19, (구)보훈청)와 사유지를 교환할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해 현재 보훈민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멸실하여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9개 보훈단체의 사무인원은 총 84명으로 지부장 9명, 사무국(처)장 7명, 사무원 16명, 대의원 21명, 기타 31명이고, 사무실은 6곳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보훈행정 효율성 저해 및 보훈가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세한 위치 및 사무실 면적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무실면적 (㎡)	주 소
합 계	690.8
광복회	71.3	제주시 문연로 30(도청 2청사, 1층)
상이군경회	121.5	제주시 연삼로 372(상군복지회관, 4층)
전몰군경유족회	85.8	제주시 동광로 12(보훈회관, 3층)
전몰군경미망인회	55.0	제주시 연삼로 912(신우언피엔지(주), 1층)
무공수훈자회	70.0	제주시 광양7길 19(보훈민원센터, 1층)
고엽제전우회	69.5	제주시 광양7길 19(보훈민원센터, 2층)
특수임무유공자회	68.0	제주시 광양7길 19(보훈민원센터, 2층)
6․25참전유공자회	85.0	제주시 광양7길 19(보훈민원센터, 1층)
월남전참전자회	64.7	제주시 서광로2길 24(종합경기장, 1층)

□ 보훈회관 신축 후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며, 연간 소요경비는 1억 원 이상(운영비 30백만 원, 인건비 86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구)보훈청 건물을 멸실하여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2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보훈회관 건물은 건립한지 51년이 경과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보훈회관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 고령인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으로

□ 국가유공자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복지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보훈회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훈회관 신축 이후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및 회의실 등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건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주차장, 주민편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건물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