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공유재산)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총사업비 : 9,000백만원(국비 4,500, 도비 4,500)

□ 사 업 량 : 꿈자람센터 1동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3,500㎡

□ 주요내용 : 체험교육관, 전시체험관, 돌봄센터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나. 제안이유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78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및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 또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수요 충족으로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 부족한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문화시설 향유 기회 제공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핫플레이스’제공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에 9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500㎡, 지하1층, 지상3층에 체험교육관, 전시체험관, 돌봄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사업은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추진 중임.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연면적 3,5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분	면적(㎡)	활 용 계 획
지하1층	1,400	가상현실(AR), 증강현실(VR), 체험관, 스마트스튜디오, 스마트미러, 기계․전기실
지상1층	1,300	가상현실(AR), 증강현실(VR) 체험관, 카페 등 휴식시설, 카운터 및 상담실 등
지상2층	800	진로교육관, 돌봄센터 활동실․조리실, 사무실 등

□ 총사업비 90억 원 중 45억 원은 2020년 9월 9일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가내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으나, 도비 45억 원은 2021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았음.

□ 예산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공사비 79억 8천만 원, 설계비 4억 원, 감리비 5억 원, 기타 1억 2천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사비 : 2,280천원×3,500㎡ = 7,980백만원

- 설계비 : 총 공사비 7,980백만원×5% = 400백만원

- 감리비 : 총 공사비 7,980백만원×6.3% = 500백만원

- 기타 : 설계공모 보상 및 인증 등 = 120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사업비 산출내역은 문화집회시설의 신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공사비 2,280천원/㎡을 근거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에 의거하여 설계용역비는 적정하나 감리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꿈자람센터 건립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 주체인 발전재단센터에서 담당하고, 특화 콘텐츠 운영 및 돌봄센터 등은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임. 또한, 체험관 입장료 및 카페 임대료 등 시설이용료를 통한 수익으로 운영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였음.

□ 한편, 동 사업부지 내에 복합혁신센터와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어린이 및 가족 특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어린이 특화시설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 임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복합혁신센터 기능연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공간 및 프로그램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성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