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209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예산부족 시 3년 이내 지분매입)

□ 기준금액 : 2,743백만원

□ 총사업비 : 7,497백만원

□ 사 업 량 : 토지 1필지(1,710.7㎡) 및 건물(지하1․지상2층 3,053.54㎡) 1동 매입 및 지하1층 리모델링 1식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3,053.54㎡

□ 주요내용 :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매입 후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나. 제안이유

□ 사업대상 부지는 서귀포시 동지역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2020년 8월말 현재 14,027명)가 거주하고 있는 대천동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건물들이 많이 입점, 급속한 교통량 유입 증가로 주차 공간 확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지역 저녁시간대 교통량이 시간당 평균 377대로 되고 있는 반면 주변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37면, 공한지 무료주차장 12면 뿐으로 교통량을 소화하기에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난립하고 있음.

□ 게다가 대부분의 주변도로 경사도가 4% 이상으로 노상주차장 추가 설치도 곤란한 지역이어서 노외주차장(주차빌딩 포함) 조성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나, 해당지역 인근지 800m이내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가 전무한 상태임.

- 해당 부지는 서귀포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단지 내 유일한 주차장 용지이나 민간에게 토지 분양 매각된 후 현재 중형마트로 사용되고 있어 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상황임.

□ 따라서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함으로써 총 100여 면의 공영주차장으로 직영 운영하여 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차고지 증명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건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209번지 1필지로 면적은 1,710.7㎡이고, 건물은 1동 연면적 3,053.54㎡이며 매입금액은 69억 7천만 원임. 그리고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는 5억 27백만 원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고
총 계			7,497
보상비	소 계		6,970
	부지 및 건물 매입	❍ 부지(건물 포함) 매입 보상비 : 6,970백만원 - 토지 : 4,770백만원 2,788천원 × 1,710.7㎡ ≒ 4,770백만원 - 건물 : 2,200백만원 721천원 × 3,053.54㎡ ≒ 2,200백만원
공사비	소 계		492
	리모델링	❍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 579천원 × 849.17㎡ ≒ 492백만원 ※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신규공사비(1,447천원) 40%적용
용역비	소 계		35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 실시설계비 : 492백만원 × 5.74% = 28.24백만원 ❍ 감리비 : 492백만원 × 1.43% = 7.04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 실시설계비 : 제2종(보통) 중급 적용 - 감리비 : 제2종(보통) 적용

□ 서귀포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부지는 2014년 9월 1일 공고(구획정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귀포시 공고 제2014-985호)한 서귀포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 용지로 현재 건축물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지상1~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하1층은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전체부지 중 0.6%이상 면적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업부지는 이에 따른 유일한 용지임.

□ 이에 동 주차전용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의 부설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식별 가능한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

□ 서귀포시의 노외주차장 현황(2020.10월말 현재)을 살펴보면 총 349개소․12,738면으로 차량등록대수 105,761대 대비 노외주차장 확보율은 12%이나, 강정동이 포함되어 있는 대천동은 33개소․466면으로 차량등록대수 7,884대 대비 노외주차장 확보율은 5.9%에 그치고 있음.

□ 해당지역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하여 있고, 아파트 주차장이 포화되어 주변 지역 불법주정차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며, 공영주차장이 49면(노상주차장 37면, 공한지 무료주차장 12면)밖에 되지 않음.

□ 이에 서귀포시에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주차전용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한편,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예산은 사업주관부서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Pool사업비로 69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3년에 걸쳐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현재 민간 주차전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49면밖에 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발생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서귀포시에서는 주차장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라도 현재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법」에 따라 식별가능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