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730-1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6월

□ 총사업비 : 4,130백만원(부지매입 1,500, 건축비 2,400, 장비구입 230)

□ 사 업 량 : 민관협력의원 건물 1식(진료실, 처치실, 물리치료실 등), 차로 및 주차장, 녹지공간, 보행로 등

□ 규    모 : 부지 1,795㎡, 시설 825㎡(1층 425㎡, 2층 400㎡)

□ 주요내용 : 읍면지역 휴일․야간진료 민관협력의원 설치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나. 제안이유

□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된(2019. 4. 8.)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 의료취약 읍면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관협력 의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민관협력의원 : 서귀포시(부지 및 시설, 장비 투자 설치)⇔민간의사(약사) 계약 후 자율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본 건은 의료취약 읍면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관협력 의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부지 1,795㎡ 매입에 15억 원, 동 부지에 연면적 825㎡, 2층 규모의 건물 신축에 건축비 24억 원, 진료장비 구입에 2억 3천만 원 등 총사업비 41억 3천만 원(균특 50%, 도비 50%)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민관협력의원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음.

□ 민관협력의원 주요시설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1층 : 진료실(3), 물리치료실(10병상), 처치실, 주사실, 내시경실, 방사선실, 초음파실, 의사실, 간호사실, 접수 및 수납, 환자대기실, 약국 등

- 2층 : 교육실, 조리 실습실, 사무실, 창고 등

□ 또한 진료에 필요한 X-선 장비, 초음파, 내시경, 골밀도측정기, 인바디, 소독기 등을 구입할 계획임.

□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기술지원단에서 작성한 “서귀포 민관협력 의원 개설 및 운영계획” 자료에 따르면

-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의원 숫자가 적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제주시 동지역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동지역 거주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의원 운영 현황

구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2014년	6	4	5	1	5	48
2015년	7	5	6	1	5	55
2016년	8	5	6	1	5	60
2017년	9	5	7	2	5	62
2018년	11	5	7	2	5	66
2019년	11	5	7	3	5	73

* 서귀포 민관협력 의원 개설 및 운영 계획(2020. 9월) 자료 인용

- 읍면지역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지소를 개설하였으나 야간 및 휴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진료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간 시간에도 일평균 청구건수가 5~17건(2018년 기준)에 불과하여 읍면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개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의사의 잦은 교체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전공과목 변동이 발생하는 등 공중보건의사 진료에 의존하는 보건지소 체계로는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남.

※ 서귀포 소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일평균 청구건수*

(단위 : 건)

구분	서귀포 보건소	동부 보건소	서부 보건소	안덕 보건지소	표선 보건지소	성산 보건지소
2014년	114	31	39	16	6	27
2015년	88	48	39	14	5	19
2016년	90	38	44	17	5	10
2017년	93	43	42	17	5	17
2018년	89	42	41	15	5	17

* 일평균 청구건수=연 청구건수/실 진료일수(365-(공휴일+일요일+토요일))

- 2018년 도내 경증응급 및 비응급환자 응급의료센터 이용비율은 61.1%로 전국 57.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증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용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읍면지역 소재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기관 개설이 필요한 실정임.

※ 2018년 응급실 내원환자 최초 중증도 분류 결과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중증응급	중증응급의심	경증응급 및 비응급	기타	미상
전국	환자수	5,794,793	381,972	2,075,431	3,336,151	910	329
	비율	100	6.6	35.8	57.6	0.0	0.0
제주	환자수	169,260	6,588	59,323	103,346	3	-
	비율	100	3.9	35.0	61.1	0.0	-

- 또한, 민관협력의원을 우선 설치할 진료권별 우선순위를 인구규모에 따른 의료수요, 서귀포시내 타 읍면동 소재 의료이용 대체 규모, 제주시 소재 의원 의료이용 대체 규모, 기존 진료권 내 소재 의원에 미칠 영향력 최소화 측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대정읍과 안덕면이 있는 서귀포시 서부권역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인구 수,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대정읍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41억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전문성, 장기근속 등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민간의료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업임. 즉,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에 의원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하는 건물과 시설을 갖춰, 민간의료인의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진료수익은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모델임.

□ 이를 통해 읍․면지역의 취약한 의료현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의료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비율을 낮춤으로써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추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 만큼 ‘의료취약지 민간협력 의원’이라는 명칭보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들이 의원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한방분야와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