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2020. 12. 1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 거점 도시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쇠퇴 등의 지역문제 해결과제 발굴을 위해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개요

가. 목  적: 초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 거점 도시 간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쇠퇴 등의 지역문제 해결 과제 발굴‧추진

나. 회  원

- 정회원(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원도 정선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김해시

- 준회원(8):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경남대 저출생고령사회연구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다. 임  원: 회장(김해시), 부회장(정선군, 순창군), 감사(서귀포시)

라. 사  업

- 지역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 노화연구도시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 사업

-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 기본이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회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정회원 및 준회원, 가입절차, 권리와 의무 등

다. 임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임원의 직무

라.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최, 총회의 기능, 총회의 성립과 의결 등

마.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및 성립과 의결

바.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연구위원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협의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회장 도시에 사무국 설치

아. 재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정회원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회계연도, 예산결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취지

□ 본 규약의 주요 목적은 서귀포시가 정부의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등을 유치하는 등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항노화․바이오 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과 연계하는「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임.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협의회 구성 및 규약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나. 내용검토

□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초고령사회 대비 4개 거점도시 중심으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노화 연구 및 항노화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4개 자치단체(제주 서귀포시, 강원 정선군, 전북 순창군, 경남 김해시)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JDC, 제주TP 등 8개 협력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됨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현황〉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 (회  원) 12개 기관

- 정회원 : 자치단체(4) - 제주 서귀포시, 강원 정선군, 전북 순창군, 경남 김해시

- 준회원 : 협력기관(8) -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경남대 저출생고령사회연구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남TP,

전북TP, 제주TP, 강원TP,

❍ (임  원) 회장(김해시), 부회장(순창군, 정선군), 감사(서귀포시)

❍ (목  적)

- 지역 거점 노화연구도시 간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 공유

-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쇠퇴 등의 지역문제 해결과제 발굴‧추진

□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래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20%) 진입시 노인진료비가 58조원으로 추계되며, 고령화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인 97개가 소멸위험지역(2019년 기준)으로 지방재정 악화, 일자리 감소, 지역산업 쇠퇴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음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 :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제주도 노인 인구현황(΄20. 8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단위: 명)

구 분		총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제주도		672,524	104,389	15.52%
	제주시	491,184	69,477	14.14%
	서귀포시	181,340	34,912	19.25%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2020. 10월 기준)

□ 이러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별 ․ 개별 기관별로 산발적인 노화연구는 진행중이나 국가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노화연구가 부족하고, 기관간‧지역간‧분야간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노화연구 중복, 단편화, 결과 활용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제주에서는 서귀포시와 JDC, 제주TP가 참여하여 헬스케어타운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항노화‧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항

►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 추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치/규모: 서귀포시 상효동 2072/46,882㎡‧257억원 투입

- 기능: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성 생약자원 연구‧관리 등

- 착공/준공: 2020.5./2021년 말

►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 추 진: JDC

- 위치/규모: 서귀포시 상효동 2072/연면적9,000㎡‧396억원 투입

- 기능: 의료관련 정부기관 제주분원 및 병‧의원 입주, 의료 관련 교육

- 착공/준공: 2020.5./2021년.8.

► 제주바이오헬스포럼 출범

다. 종합의견

□ 초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 거점 도시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쇠퇴 등의 지역문제 해결과제 발굴을 위해 자치단체간 협의체인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를 구성, 참여하는 취지는 타당함

□ 하지만,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현재는 4개에 불과하여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주연구원에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운영 중인 바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내년도 협의회 정회원(자치단체)으로써 부담하는 10,000천원은 설립 초기 운영경비로써 재정부담은 없으나 향후 사업 추진시 현재 정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회원확보 노력에 공동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