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12월 15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 오영희□양영식□김경학□강충룡□이승아□임정은□홍명환□조훈배□고은실․김대진․이경용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11.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오영희□양영식□김경학□강충룡□이승아□임정은□홍명환□조훈배□고은실․김대진․이경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9년 12월 19일 전부 개정된 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체계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조항 수정(안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기타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 및 어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2019년 12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 연임 조항 규정(안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 조례안 제8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바람직함.

(2) 그 밖의 관계법령 등 검토(안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양성평등기본법」이 2019. 12. 19일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어,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의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관 사무 원칙, 법령 유보 원칙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2019. 12. 19.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ㆍ② (생 략)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산하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목~카목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호~6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