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12월 15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 고현수□강성민□김경학□김대진□강철남□박원철□강민숙□김희현□오영희․김경미․고은실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11.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고현수□강성민□김경학□김대진□강철남□박원철□강민숙□김희현□오영희․김경미․고은실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기본계획(4년 주기), 시행계획(매년)

❍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안 제12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구축 등(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ㆍ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2)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제5조)

❍ 노인 및 장애인이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4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3)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안 제12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주거, 일상생활 지원 돌봄 및 요양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구축 등(안 제14조)

❍ 이는 제12조에 따른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거, 의료 등의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5) 관계법령 등 검토

❍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복지법」제53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주민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조례 제정의 입법목적 및 취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소관 사무 원칙, 법령 유보 원칙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필요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통합돌봄이”를 “지역사회통합돌봄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합돌봄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을 ““대상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돌봄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란”을 ““제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돌봄대상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6조 중 “연도 내용”을 “연도”로 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지역사회통합돔봄”을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통합돌봄”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지사는 통합돌봄”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통합돌봄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1. -----------------이란 ------------------------------------------------------------------------------------------------------------------------------------------------------------------------------------------------.
2. “통합돌봄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따른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상자”란 ----------------------------------------------------------------------------------------------------------------------------------------.
3. “통합돌봄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제공기관”이란 --------------------------------------------------------------------------------------------------------------------------------------------------------------------------.
제3조(대상자)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대상자--------------------------------------------------------.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적절한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돌봄대상자 수요와 돌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대상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조례안과 같음)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지역사회통합볼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내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 연도 ------------------------------------------.
제7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 구성)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라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5. 지역사회통합돔봄 업무담당 및 관계부서 공무원	5. 지역사회통합돌봄 -----------------------
6. (생 략)	6. (조례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조례안 제2항과 같음)
제13조(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참고자료 1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선정 : `19. 4. 4 (제주시, 대구 남구)

❍ 선도사업 기간 : `19. 6월 ~ `21. 12월

❍ 정책대상 : 발달(지적․자폐) 및 뇌병변 장애인 5,316명

❍ 예    산 : ‘20년 2,329백만원(국 50,  도 50)  ※‘19년 1,775백만원

❍ 주요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통합돌봄 지원, 안전 및 주거 지원, 보건․의료 연계사업

□ 추진현황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1,000명) :‘20. 4월∼11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1,000명) :‘20. 3월∼11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영역 인프라 구축

-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행복플래너 지원(40명)

- 탈 시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행복플래너 및 행복코치 지원(20명)

- 장애인 주택 내 안전을 위한 스마트홈케어시스템 설치 지원 및 관리(230가구)

-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체계 마련 및 서비스 지원 : 32명 140일 이용

-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장애인 개인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제공 : 17호 20명 입주

- 지원주택 거주 탈 시설 장애인(4명) 및 체험홈 거주 장애인(1명) LH매입       임대주택 입주(‘20.12.01) 예정

❍ 보건·의료 연계 찾아가는 장애인 한방건강증진 사업 추진 : 50명, 50백만원

❍ 지역케어회의 운영(월 1회) 및 통합돌봄 집중 사례관리 추진 : 443건

- 제주시 지역케어회의(8회 38건), 26개 읍면동 통합사례회의(케어회의) 95회

❍ 통합돌봄 재가 장애인 주거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 200백만원

- 장애인 126가구에 안전바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스마트 도어락, 보조기구 등 지원,

- 장애인지원주택 3호 및 돌봄교실 주거환경개선( ~ ‘20. 11월)

❍ 장애인 자립지원(체험) 프로그램 운영 : 4개 프로그램, 44백만원

❍ 읍면동 통합돌봄 케어안내창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0. 10월)

❍ 코로나시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세미나 개최(‘20. 10월)

❍ “코로나19시대,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과 보건의료 협업 방안”토론회(‘20.11.5)

❍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20. 11월) : 3회, 120여명

- 대상 :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주민 등

□ 향후계획

❍ ‘21년 실행계획 관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단 회의 :‘20.11.17(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정례회의 :‘20.11.20(금)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공유 대회 개최 :‘20.12.16(수)

※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택 확보 현황

주택 유형	운영 관리자	위 치	주거 형태	주택수	입주 인원	주택제공기관	거주기간
계				22호	25명	1인/방1
자립생활 주택	장애인 부모회	노형동	원룸	7호	7명	제주개발공사	2년 (1회연장)
지원주택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	아라동	투룸	2호	4명		2년 (최장20년)
		오라동	1.5룸	7호	7명
		아라동	원룸	1호	2명
매입임대주택	〃	화북동	원룸	5호	5명	LH주택 공사	2년 (최장20년)

참고자료 2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노인

❍ 사업기간: ‘19년 9월 ~ ’21년 12월

❍ 예    산: 44.2억원(국비 22.1, 도비 22.1)

※ `19년 7.1억원, `20년 19.9억원, `21년 17.2억원

❍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독립적인 생활 지원

□ 추진현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선정( ‘19년 5월)

□ 2019년, 2020년 노인분야 선도사업 실행계획 작성 추진

- `19년 4개 모델, `20년 5개 유형(75세 도래자 유형 추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통기반 구축

- 통합돌봄전담팀 신설 및 읍면동통합돌봄안내창구 운영

- 통합돌봄 선도사업 민․관 협의체 위원 위촉 : 35명

□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및 주거, 돌봄 분야 서비스 확충

- 방문한의진료,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 돌봄취약가구 집중사례관리 등

- 선도사업 정책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19년 : 139명 263건,  `20년(9월 말) 712명 1,183건

□ 향후계획

□ `20년 선도사업 추진 성과보고 및 워크숍 개최 : 12월 중

□ `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 ‘20. 12. 7일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대상을 융합한 선도사업 실행계획(안) 작성

※ 16개 지자체 실행계획서 검토하여 8개 지자체 선정 예정(`12월 둘째주 예정)

※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실적

□ 전담팀 및 읍면동 통합돌봄안내창구 인력 현황

(2020. 9월 말 현재)

구분	계	사회복지					간호	행정
		소계	6급	7급	8급	9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계	37	25	9	8	4	4	9	3	2			1
통합돌봄지원팀	4	3	1	1		1	1
읍면동	33	22	8	7	4	3	8	3	2			1

□ 읍면동통합돌봄안내창구 운영

(2020. 9월말 현재)

구분	상담	통합돌봄 사례관리 현황			서비스 연계건수
		계	통합돌봄 사례관리	단순 연계 대상
소계	737	712	392	320	1,183

□ 서비스별 연계·제공 현황

(2020. 9월말 현재)

구분	신청자 수 (중복제외)	합계 (건)	토탈 케어	주거환경 개선	은빛 행복 설계	안심 복약	방문 한의 진료	돌봄 사례 관리	커뮤니티 키친	케어 안심 주택	기타 서비스
명,건	712명	1,183	179	168	30	63	50	99	10	1	583

□ 케어안심주택 확보 현황

구분	계	제주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LH공사 제주본부 공공임대주택
개소수	5호	3호	2호

□ 지역케어회의 운영 현황

(2020. 9월말 현재)

구분	읍면동 케어회의	권역케어회의	시 지역케어회의
운영횟수	240회	34회	2회
운영주기	주1회	권역별 월1회 이상	월1회
운영주체	읍면동	종합사회복지관	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목~카목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호~6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