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12월 15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 양영식□홍명환□김경학□고은실□이승아□김대진□강성의□송창권□양병우․박호형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11.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양영식□홍명환□김경학□고은실□이승아□김대진□강성의□송창권□양병우․박호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해당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도내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인 수행과 진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청소년, 청소년활동 및 관련 시설,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안 제5조)

❍ 청소년활동시설 확보(안 제6조)

❍  청소년단체 지원(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과 진흥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수정·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 본 조례안은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2)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안 제5조) 및 청소년활동시설 확보(안 제6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 청소년단체 지원(안 제9조)

❍ 「청소년 기본법」제4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활동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과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활동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과 진흥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자구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숙박형”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7.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
8. (생 략)	8. (개정안과 같음)
8. (생 략)	9. (개정안 제8호와 같음)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설립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운영형태	민간위탁
소재지	제주시 구남로 7길 4(1층)
주요기능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활동 인증제도 지원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직원수(정원/현원)	정원 11명 / 현원 10명
예산액	646,460천원(국비 30%, 지방비 70%)
시설규모	136.46㎡
수탁법인	재)성지문화재단(이사장 허철수)
개관일	1997. 9. 1.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목~카목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호~6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