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05. / 고은실, 송창권, 김경미, 양영식, 강성의, 강철남, 강성민, 강민숙, 박원철, 김경학, 박호형의원(11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05.

나. 발 의 자 : 고은실, 송창권, 김경미, 양영식, 강성의, 강철남, 강성민, 강민숙,

박원철, 김경학, 박호형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 2020. 11. 0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생애주기에서 아동․청소년기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 이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청소년 및 건강증진 지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수행(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생애주기에서 아동․청소년기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 이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1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조문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청소년’의 기준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건강증진 지원’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과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건강증진계획)

∙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내용 :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청소년 건강 관련 현황과 지원사업,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활용,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등

‣ 다만,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제1항을 제5조 본문으로 조문 자구 수정이 필요함.(항 표기 오류)

- 세부사업 :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 구강관리, 예방접종 관련 사업 등

❍ 안 제6조(교육 ․ 홍보)

∙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과 관련사항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재정 지원)

∙ 조례안 제5조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본 조례안 제정 취지로는

‣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적 환경,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현대사회는 경쟁적인 입시제도 등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등 유발),     우울증, 자살 등 다양한 정신 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면부족, 잘못된     식생활,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음주 및 흡연,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로 인한 성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임을 감안 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20 청소년 통계 / 통계청․여성가족부》

❍ 2020년 청소년(9~24세) 인구 : 854만 2천명(총인구의 16.5%), 남 52.1%, 여 47.9%

❍ 2018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 : 2,017명     ※ 고의적 자해(자살) 827명

- 청소년 사망원인 :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순이며,

2011년 이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계속해서 고의적 자해(자살)가 차지함.

-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고의적 자해(자살) 9.1명, 안전사고(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기타 외인) 4.6명, 악성신생물(암) 2.9명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생애주기에서 아동 ․청소년기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4조의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으로, “해마다”를 “4년마다”로,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제4조(건강증진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4년마다 ---------------------.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① (생 략) 1. ~ 7. (생 략)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조례안 제1항 본문과 같음) 1. ~ 7. (조례안과 같음)

참고 1		입법예고 소관부서 의견서(보건건강위생과)

※ 입법예고 : 2020. 11. 9 ~ 11. 16(제주도의회 홈페이지)

〈부서의견 요지〉

❍ 조례안 제4조(건강증진계획) : 조문 수정 요청(반영)

∙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과 일치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입법예고 제출의견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4조(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증진계획)① ---------------------------------------------------------------------------------------------- 4년마다 ------------------------------------------------------------------------------------------------------------------------------------------.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과 일치 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참고 2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청소년 건강 관련 현황과 건강증진 지원 사업 3.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4.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5. 청소년 구강관리 관련 사업 6.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조례안과 같음) 제4조(건강증진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4년마다 --------------------.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조례안 제1항 본문과 같음) 1. ~ 7. (조례안과 같음) 제6조(교육ㆍ홍보) (조례안과 같음) 제7조(재정 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조례안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참고 3		관계법령(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  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