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5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0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0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0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수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진료비(본인부담금)의 면제 대상 범위를 제주도민으로 명확화(안 제4조제8호)

(감면대상)‘65세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5호 신설)

❍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1)

-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수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지역보건법 제25조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는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조문내용 검토

❍ 진료비의 면제 대상 범위를 제주도민으로 명확화(안 제4조제8호)

(감면대상)‘65세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 조례안 제4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 제8호의 진료비(본인부담금)의 면제 대상 범위를 제주도민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5호 신설)

현 행	개정안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1. ~ 7. (생 략) 8.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9. ~ 14. (생 략) 〈신 설〉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1. ~ 7. (현행과 같음) 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9.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례안 제4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안 제4조제15호)하고 있으나,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건기관별 주관적 기준에 따른 행정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1)

-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 등

［별표 1］

수수료(제2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1,000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1,000
3. 일반진단서	1통	1,000
4. 특별진단서	1통	3,000
5. 사체검안서	1통	10,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5,000
7. 사망진단서	1통	5,000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3,000
9.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1통	1,000	추가
10. 진료기록 사본	1건	1,000	추가
11.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CD)	1건	3,000	추가
12. 건강진단결과서 (위생분야 종사자)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금액	추가
13. 증명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	1통	500

∙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별표 1］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을 9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신규항목 중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CD)의 수수료 금액은 타 지자체 운영 조례 및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등 관련 사례 및 규정을 검토 한 바,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됨.

수수료 항목(금액)	타 지자체 사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9.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수수료 1,000원)	충북 진천군 500원 경남 거제시 1,000원 경북 경산시 500원
10. 진료기록 사본 (수수료 1,000원)	강원 원주시 500원	1,000원(1~5매) ※ 6매 이상 1매당 100원
11.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CD) (수수료 3,000원)	강원 원주시 3,000원 서울 광진구 3,000원 경기 동두천시 3,000원 강원 강릉시 3,000원	진료기록영상(필름) : 5,000원 진료기록영상(CD) : 10,000원

∙ 건강진단결과서(위생분야종사자) 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항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5조는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항목 신설에 따른 조례안의 실익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수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진료비(본인부담금)의 면제대상 범위를 제주도민으로 명확히 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과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건소별 수수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2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1519호]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