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5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0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0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0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취약계층 등 이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체계상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취약계층 등 이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감면율 확대(안 제7조)

- (종전) 50% 감면 → (개정) 70% 감면

❍ 체계상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등 이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체계상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서는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제3항은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2) 조문내용 검토

❍ 취약계층 등 이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감면율 확대(안 제7조)

(감면액) 산후조리비용의 50% → 산후조리비용의 70%

∙ 조례안 제7조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액을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에서 70%로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취약계층 등 이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취지에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6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다항목(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 이용)에서는 산후조리원 감면 범위와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감면 범위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인 70% 감면율 적용 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음.

현 행	개정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70퍼센트----------------------. ② (현행과 같음)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A형-통합-①)에서 15일 서비스 가격 비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액(70% 적용시) : 110천원×15일 = 1,650천원

- 1,650천원×70% = 1,155천원 감액(지원액 1,155천원)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가격(표준 10일/5일 연장) : 116천원×15일 = 1,740천원

- 서비스 가격 1,740천원(정부지원금 1,034천원, 본인부담금 706천원)

참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 중간값) 120% 이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70만원) 수급자 포함

* (예외지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지원 허용(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다태아 등)

□ 서비스 세부 내용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서비스 가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580 ~5,800천원(정부지원금 356∼4,712천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 1명)	쌍태아 (인력 2명)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일반	116,000원	150,000원	205,000원	232,000원

□‘20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0.7.1. 시행)

(단위: 천원)

구 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80 (5일)	1,160 (10일)	1,740 (15일)	509	870	1,175
		120% 이하				448	766	1,034
		120% 초과(예외지원)				356	609	822
	둘째아	자격확인	1,160 (10일)	1,740 (15일)	2,320 (20일)	1,045	1,340	1,608
		120% 이하				920	1,179	1,415
		120% 초과(예외지원)				732	938	1,125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1,160 (10일)	1,740 (15일)	2,320 (20일)	1,086	1,392	1,670
		120% 이하				955	1,225	1,470
		120% 초과(예외지원)				760	974	1,16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500 (10일)	2,250 (15일)	3,000 (20일)	1,457	1,869	2,244
		120% 이하				1,283	1,646	1,977
		120% 초과(예외지원)				1,022	1,311	1,575
	인력 2명	자격확인	2,050 (10일)	3,075 (15일)	4,100 (20일)	2,004	2,668	3,293
		120% 이하				1,818	2,430	3,007
		120% 초과(예외지원)				1,539	2,073	2,578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자격확인	3,480 (15일)	4,640 (20일)	5,800 (25일)	3,405	4,055	4,712
		120% 이하				3,105	3,713	4,327
		120% 초과(예외지원)				2,654	3,199	3,748

❍ 상위법 근거조항 현행화 및 위탁 운영에 공기관 대행사업 포함 (안 제1조, 안 제4조)

∙ 모자보건법 개정(2015.12.22./시행 2016.6.23.)으로 법 제15조의17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목적) 상위법 근거조항을 현행화 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제3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 조례안 제4조(위탁 운영)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의 범위에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를 포함 하여 현실에 맞게 위탁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 서귀포의료원)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 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
제4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 운영) ------------------------------------------------------------------------------------------------------ 기관에 운영을 위탁(「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사업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체계상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관련 조례 준용(안 제8조~제11조)

∙ 조례안 제8조(감면 이용료 보전), 조례안 제9조(사용료), 조례안 제10조(사용료 감면)의 규정은 도지사와 수탁기관과의 위탁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있으며,

∙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격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따르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등 이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체계상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 장려와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취지에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7조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액을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에서 70%로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6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규정에 감면 범위를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인 70% 감면율 적용 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액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6의 ［별표 2의2］ 규정에서 정하는 지원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신․구조문 및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70퍼센트-----------------------.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액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6의 ［별표 2의2］ 규정에서 정하는 지원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여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참고 1		신․구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 운영) --------------------------------------------------------------------------------------------------------- 기관에 운영을 위탁(「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사업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	제4조(위탁 운영)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70퍼센트--------------------------. 〈단서 신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감면 이용료 보전) 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9조(사용료)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수탁자로부터 받아야 할 사용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복구 완료 기간까지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격에 맞게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 필요----------------------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참고 2		관계법령(발췌)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8. 3.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   (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   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   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ㆍ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   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한 산후   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   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6. 21.]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