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5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공무원의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경력평정기간 및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치경감 이하 평정 시 근무성적(성과중심) 평정을 위해 계급별 기본 경력 및 초과경력 기준 조정(안 제33조제4항)

❍ 상시학습제도 시행으로 교육훈련성적 평정 관련 규정

❍ 상시학습제도 시행으로 교육훈련성적 평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4조, 안 제37조제2호)

❍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교육훈련성적 평정 항목 삭제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 비율(50퍼센트 → 65퍼센트) 상향 조정(안 제35조제1항, 안 제52조제3항)

❍ 감사・감찰부서 근무 가산점 관련 규정 삭제(안 제35조제2항)

❍ 자치경찰공무원의 기본․전문교육을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

❍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 “퍼센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자치경찰공무원의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경력평정기간 및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계급별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기준 조정(안 제33조제4항)

제주특별법 제106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치경무관, 2. 자치총경 3. 자치경정 4. 자치경감 5. 자치경위 6. 자치경사 7. 자치경장 8. 자치순경

기본경력	초과경력
□ 자치경위·자치경사 : 평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 → 3년간 □ 자치경장 : 평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2년간 □ 자치순경 :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1년 6개월간	□ 자치경감 : 기본경력 전의 6년간 → 5년간 □ 자치경위 : 기본경력 전의 6년간 → 4년간 □ 자치경사 : 기본경력 전의 2년 6개월간 → 1년 6개월간 □ 자치경장 : 기본경력 전의 2년간 → 1년간 □ 자치순경 : 기본경력 전의 1년 → 6개월간

❍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 평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치경찰공무원 평정 시 경력 평정보다는 근무성적 평정 중심으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9조(경력 평정) 1. 기본경력 가. 총경·경정·경감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경위·경사 :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다. 경장 :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간 라. 순경 :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경정·경감: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6개월간 마. 경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바. 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2) 상시학습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4조, 안 제37조제2호)

❍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에 대해 승진임용의 요건으로 인정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하는 규정을 삭제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칙」제정(2020.11.4.시행)에 따른 상시학습제도(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시행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안 제34조 및 안 37조제2호에 대한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 2016년 시행 「경찰공무원 고육훈련규정」제6조의 2,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 : 2008년 시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3) 근무성적 평정점 비율 상향(안 제35조제1항, 안제52조제3항)

❍ 상시학습제도 시행으로 교육훈련성적평정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의 변별력을 높이도록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 비율을 상향조정함.(50% → 65%)

❍ 승진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성적 평정점 비율 상향으로 조직 내에서 개인의 능력과 역할을 증대하여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은 물론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임.

※ 경찰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 반영비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 근무성적 평정점 : 65퍼센트, 경력 평정점 : 35퍼센트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 근무성적 평정점 : 70퍼센트, 경력 평정점 : 30퍼센트

(4) 민원감사·감찰부서 근무 가산점 관련 규정 삭제(안 제35조제2항)

❍ 민원·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를 폐지한 사항임.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민원, 감찰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가점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승진 시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 승진 시 민원 · 감찰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폐지(「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18.9.18.개정)

(5) 승진심사의 기준 개정(안 제42조)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에 대해 평가시 심사 기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에 따른 승진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사항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추천  6. 적성

❍ 직무 수행능력평가 항목인 직근 상급 감독자와 승진기록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추천 6. 적성	제20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의한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의한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6) 자치경찰공무원의 기본·전문교육을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

❍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자의 교육 및 전문교육훈련에 대해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상시학습제도 시행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7)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할’(1할 = 전체수량의 10분의 1)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퍼센트)로 정비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경력평정기간 및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별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국가경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경력보다는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및 조직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 평가 시 심사항목인 직근 상급 감독자의 평가·추천 및 승진기록에 대해 승진심사에 대한 형평성, 투명성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 설정 등 승진심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2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9조(경력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年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다. 경장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순경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경정ㆍ경감: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마. 경장: 기본경력 전 1년

바. 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찰청장

2.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3. 경찰청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찰청의 각 국(局) 단위급 부서별 국장급 부서장

4.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찰서장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3. 삭제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자격증 소지자

4.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5. 재직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삭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1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지방경찰청장은 제2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통합된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각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른다.

1. 경찰청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권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