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12월 15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5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11.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〇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〇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기본재산)

〇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〇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〇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〇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〇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설립예정일 : 2021년 7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직 및 인력 : (2021년) 1본부(5팀) 20명

〇 출연규모 : 2,160,000천원(국비 980,000, 도비 1,180,000)

- 기본재산 : 700,000천원(도비)

- 설 치 비 : 500,000천원(국비 100%)

- 운 영 비 : 96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〇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〇 출연 필요성

-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여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의 조기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 최소한의 법인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보건복지부의 법인설립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지역 가지정 통보’를 받음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 기관의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연 금액 규모에 대한 동의여부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〇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예산심사 시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출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계	2,160,000
기본재산	700,000	○ 현금출연
설치비	500,000	○ 사회서비스원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운영비	960,000	○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6개월분 (국비 50%, 도비 50%)

참고 2		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

출자출연법상 절차				복지부 협의 및 허가 절차
단 계	내 용	일정별	관련법령
설립 방침 결정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설립 검토안 마련 ◦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 타당성 검토전 1차 협의	D-360 〜 D-300	출자출연법 §2 출자출연법 §4	◦ 출자출연법 절차진행사항은 복지부와 공유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 (검토용역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D-300 〜 D-150	출자출연법 §7 출자출연령 §7
	◦ 조례 제정(안) 마련			◦ 조례 제정(안) 마련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 공익법인법 등과 부합하도록 안 마련
설립 협의	◦ 행정안전부와 협의 ※ 출자금 5억 또는 출연금 2억 미만이면 협의 생략 가능	D-150 〜 D-120	출자출연법 §7 출자출연령 §8
조례 제정	◦ 협의결과 공개(주민의견 반영여부, 운영심의위 심의 결과, 협의 결과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회심의 등 조례제정․공포	D-120 〜 D-60	출자출연법 §4
설립	◦ 임원공모 및 임명	D-60 〜 D-40	출자출연법 §9	◦ 정관 및 제규정 제정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 ◦ 허가신청서류 제출 · 서류보완 및 복지부 내부검토((D-60 〜 D-40) ◦ 법인설립심의회 상정(D-40)
	◦ 정관 및 제규정 제정		출자출연법 §8 공익법인법 §3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D-10 ~ D-0	출자출연법 §4 공익법인법 §4	◦ 법인설립심의회 개최(D-10) * 통상 분기별 개최되나 유동적임 ◦ 심의결과 ‘허가’ 결정시 허가통보((D-0)
설립 후	◦ 설립등기	D-0 D+30	민법 제49조
	◦ 지정·고시 신청		출자출연법 §5 출자출연령 §3

참고 3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지역 가지정 통보(공문)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