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5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강충룡 의원 등 12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15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강충룡 의원 등 12명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하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일반적인 정비사항 정비

❍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를 하기 위해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일반적인 정비사항을 개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및 관계법령 법제명 변경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일부 개정된 단서조항 산입 등 조문의 일부를 보완하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본 발급”을 “등본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측량부”를 “측량기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표자

제13조제1항제2호 중 “LX”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47조제2항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 ① --------------------------------------------------이하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기준점성----------- 측량기록을 --------------------------------------------------------------------------------------------------------------------------------------------------------.	제2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측량기록------------- 등본발급 ------------------------.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측량기록------------ 등본발급 --------------------------------------------------------------------------------------------------------.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 <단서 신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대표자 및 임원	3. 대표자 및 임원	3. 대표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0억원 이상	2. LX 한국국토정보공사: 20억원 이상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