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강성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강성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저탄소 정책 홍보 및 환경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고자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총회 유치 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유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유치사업 수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고자 유치위원회 설치․운영과 총회 유치 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conference of the Parties) >

• 행 사 명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 의    의 : 파리협정 이행점검* 최초 실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채택 등을

통해 제2차 국가별 감축목표(‘31년 이후 기간) 상향 기반 마련

* 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ing):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종합하여 파리협정

목표(산업화 이전 2℃ 상승 이내 억제,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 달성 수준 평가

• 기간/장소 : 2023년 하반기(약 2주간) / 개최지 미정(아시아·태평양 지역)

• 주    최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참가규모 :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여명

• 주요 프로그램(안)

- 당사국총회, 부속기구 회의, 고위급 회의, 기자회견, 부대행사, 전시 등

※ 절차 : 환경부 유치 신청(‘21년 上) → UNFCCC 개최국 확정(’21.11) → 환경부 개최도시 공모 및 선정(‘22년 上)

❍ 카본프리 아일랜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제주의 저탄소 정책 의 국내외 홍보와 제주의 환경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2만명 규모의 대규모 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범도민 협력지원체계의 구심점이 되는 유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물론 총회 유치 사업의 수행 및 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는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만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경우로,

- 유효기간을 두는 등 한시적인 규정을 두어 정책의 한시적 시행을 안내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고자 유치위원회 설치, 운영과 총회 유치 사업의 수행 및 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정은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만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로, 조례에 유효기간을 두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장소가 결정되는 날로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신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장소가 결정되는 날로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