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한영진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한영진 의원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산림교육 활성화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육성으로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도지사는 5년마다“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산림교육지역계획”은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⑤ 생략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내용을 상위계획인 “산림교육종합계획”의 고려없이 5개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표현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유아체험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은 5천㎡이상으로, 유아동네숲터는 최소면적 300㎡이상 5천㎡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는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기준을 50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 유아체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률의 최대 완화기준인 50퍼센트를 적용한 5천㎡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 조례의 제정 취지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체험원의 규모를 완화했을 경우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유아숲 체험원 조성현황 (2020년 현재) >

(금액:백만원)

연번	시 설 명	위 치	조성면적(ha)	조성비	조성년도 (개장)	체험원 등록	유아숲 지도사(명)
1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 명림로 584	1	148	2016 (2018)	‘18. 8.10	3
2	푸리롱 (서귀포자연 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2.4	148	2016 (2018)		2
3	한라생태숲	제주시 516로 2596	1	148	2017 (2018)		3
4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	1	148	2019 (2020)	‘19.10.15	2
5	자배봉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43번지	1.2	148	2019 (2020)		2
6	교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교래리 산 98번지	1	148	2019 (2020)	‘19.12.19	2

< 유아숲 체험원 운영현황 (2020년현재) >

(금액:백만원)

구 분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푸리롱 (서귀포자연휴양림)	한라생태숲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자배봉	교래 자연휴양림
운 영 비	76.5	43.7	76.5	43.7	65.6	30.6
이용객현황	3,509	1,983	3,315	2,416	1,270	403

< 도내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2020.8월) >

구 분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인원(8월말기준)	185	8	21

※ 제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2개소

- 숲해설가 : (사)제주환경연구센터     - 유아숲지도사 : 제주한라대학교

나. 종합의견

❍ 산림교육 활성화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내용이 상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