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조훈배 의원 등 9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조훈배 의원 등 9명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일반적인 정비사항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를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