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유리벽의 광고물 표시방법 마련 및 긴급ㆍ재난상황 시 서면,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시행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유리벽면의 광고물 표시방법 신설(안 제26조제5항)

❍  서면, 영상회의 등 규정 신설(안 제44조제5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삭제(안 제50조제1항제8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의 부착이 어려운 유리벽의 광고물 표시방법 마련 및 긴급․재난 상황시 서면,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심의원회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대상 범위의 변경 등

(개정안 제11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12호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본 조례 제11조의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의 내용 중에 대상 종류를 변경하고, 현재 조례 중 호로 세분화된 조항을 단순화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3항 제3항제2호 제3항제5호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하는

❍ 다만, 제6호 빛의 밝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내용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범위에 ‘디지털홀로그램ㆍ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변화도록 한 디지털광고물’이 앞에서 제시하는 범위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어, 조문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수 정 안
제11조 제3항 제6호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5호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할 것.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 삭제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개정안 제12조)에는 조례 운영상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 수정하여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12조 제1항 제2호	앞 벽면으로 본다	앞 벽면으로 본다. 이하 같다
제12조 제6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간판	제2항에 따른 간판. 이 경우 측면 또는 뒷 벽면 등 벽면의 구분 기준은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 기준 규정 신설

(개정안 제12조2)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15일 이내의 표시 기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12조2 제2항 제1호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표시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삭제

(개정안 제13조, 제26조 및 제37조)에는 조례 운영상 조문의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과 잘못된 근거조항 부분 등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13조 제1호	제10조제9항제3호	제10조제10항제3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26조 제2항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2층 이하에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도록 한다.
제37조 제3항 제1호	제11조제4항제2호	제11조제4항

□ 유리벽면의 광고물 표시방법 신설 등

(개정안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에는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유리벽면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설치위치, 규격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26조 제5항	<신 설>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되어 있어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한다.

□ 긴급하거나 재난상황 시 심의위원회 회의 규정 신설 등

(개정안 제44조 제5항)에는 최근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비대면 심의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 및 화상회의 방법 등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44조 제5항	<신 설>	긴급하거나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영상회의, 그 밖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심의하도록 한다.(이하 생략)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중복 검토항목 제외

(개정안 제50조)에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8호의 ‘간판표시계획서’는 인․허가 시 검토하고 있어 심의사항에서 삭제하는 사항임.

□ 장애인 차별적 표현 수정

(개정안 제64조)에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불참사유 항목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어 이를 “건강상의 이유”로 반영하는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64조 제8항 제1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개정안 제49조)에는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 10월 14일 개정되어 반영된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범위 와 유리벽면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규제, 심의사항 중 중복 검토항목 삭제 및 장애인 차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비대면 심의 방안 마련 및 조문의 구체화와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 2020년 7월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T/F팀”(참고자료 1 참조)은 옥외광고협회의 참여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빛의 밝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 명확화 및 제49조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구수정은 2020년 10월 14일 개정된 사항으로 이를 보완하면 조례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3항 제6호 전단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등”로 한다.

안 제49조 제1호 중 “건상상의 이유로”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ㆍ② (생 략)	제11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5호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할 것.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5호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할 것.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등-------------------------------------------------------------------------.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ㆍ⑤ (개정안과 같음)
제4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생 략)	제4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현행과 같음)	제4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개정안과 같음)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