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2019. 4. 23.)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2019. 4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