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결정된지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가 일몰되지 않도록 2025년까지 보상이 필요하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5년 이내 보상이 곤란하고, 시기미도래 장기미집행시설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2025. 12. 31.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 12. 31.까지 연장(안 제2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