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정비하고, 위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법 위임조항 및 인용법령 등의 조항 정비(안 제1조 및 제4조)

❍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정비하고, 위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법 위임조항 및 인용법령의 등의 조항 정비

(개정안 제1조)에는 2016년 1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1조	특별법 제309조	특별법 제407조ㆍ제408조제2항

(개정안 제4조)에는 「경관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등 위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3조 제2항	건축조례 제2조제2항	건축조례 제2조의2제1항 각 호
제3조 제3항	경관법 제23조제2항	경관법 제29조제3항
제4조 제7호	문화재 보호조례 제28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 한자어 등의 정비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제3조 제2항, 제3항 및 제4조 제7호에 한자어를 자구 수정하여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따른
제3조 제3항	당해 의견을 / 통보하여야	그 의견을 / 알려야
제4조 제7호	폭원	너비

□ 규제 재검토 시기 변경 등

(개정안 제7조)에는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한시적인 시점에서 5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통합하여 수정반영하는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7조	2015년 6월 30일까지 검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개정 등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 및 한시적인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5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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