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신청 시「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확인 가능(안 제6조제2항제1호다목)

❍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시 우선 지원 대상을 임대주택에서 50년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7조의2)

❍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보조금 관련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7조 및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개인소유 공동주택 지원제한 및 5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지원방안 확대 적용

(개정안 제5조 제1항)에는 조례 운영 중 모든 세대가 동일인의 소유이거나, 가족인 경우 지원을 제한하도록 운영상 미비한 점이 발생으로 사업 집행부서(행정시)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5조 제1항	<단서조항 신설>	다만,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같거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외

(개정안 제5조 제2항)에는 제5조 제1항 신설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5조 제2항	<조항 신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50년 이상 도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연번	임 대 사업자	단 지 명	유 형	세대수	무주택세대	소득‧자산보유기준	비 고
합계				1,786
1	한국토지 주택공사	아라주공	영구	696	○	○	제주시
2	한국토지 주택공사	동홍주공3단지	영구	400	○	○	서귀포시
3	제주시	수선화시영	50년 임대	100	○	×	제주시
4	한국토지 주택공사	화북주공3단지	50년 임대	590	○	×	제주시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 마목, 제6조 제3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7조의2)에는 도내 5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우선지원하고, 조례 운영상 대상을 통일하여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6조 제2항 제1호 마목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제6조 제3항 제1호	③ 우선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③ 우선지원할 수 있다. 1.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7조 제3항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7조의2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보수사업의 확인 수행기관의 확대

(개정안 제6조 제2항)에는 중 옥상방수 및 지방마감재 보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전문진단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에 대하여 건축사를 포함시켜 확대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6조 제2항 제1호 다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 반영

(개정안 제7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참고자료 1)로 제시된 사항으로 현행 15일상 공고를 30일 이상 하도록 조례안에 개정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7조 제1항	<조항 신설>	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공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7조 제3항 및 제14조)에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된 사항으로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따르도록 조례안에 개정 반영한 사항임.

《개정내용》

조 항	현 행	개 정
제7조 제2항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 제3항	<신 설>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의 지원기준 및 따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다.
제14조	<신 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소유(가족 포함)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5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의 지원방안 확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권고한 지방보조금의 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한 사항 및 보수사업의 확인기관의 확대를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