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이유

❍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격이 유사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통합·운영하도록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기금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이하 “지하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성격이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8조의“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지하수 특별회계”라 한다)”와 통합·운영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하수 기금”은

-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2015년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20%, 기금운용수익금 등이 주 재원으로, 운용수익금을 포함하여 연평균 35억원이 적립되고 있음.

출자이익배당금 : 이익배당이란 기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금 운용실적 >

연 도 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년도 기금운용		조성액 (D=A+B-C)	증 감 (D-A)	비고 (기금세입/ 출자이익배당금)
		수입액(B)	지출액(C)
2020.8	10,411	2,064	2,493	9,982	△429	/17,000
2019	8,075	3,550	1,164	10,411	2,336	3,400/17,000
2018	5,916	3,555	1,396	8,075	2,158	3,400/17,000
2017	4,296	3,459	1,839	5,916	1,620	3,400/17,000
2016	2,399	3,457	1,560	4,296	1,897	3,400/17,000
2015	-	3,409	1,010	2,399	2,399	3,400/17,000

- 지하수 조사연구사업, 지하수위 관측망 유지관리, 수문 관측망 유지관리 등 기금 설립 목적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같은법 제15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3)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2015년에 조성된  “지하수 기금”은  2020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만료예정에 있고,  “지하수 특별회계”와 설립 목적 및 운용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본 조례의 폐지는 물론 “지하수 기금”을“지하수 특별회계”로  통합(귀속)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하수 기금”과 “지하수 특별회계”의 세입원이 서로 달라 통합시“지하수 기금”의 주 세입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감소로 세입(재원)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 세입원을 명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원확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원 >

구 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8조
세입(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출자이익배당금의 년 20%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의 수익금	- 지하수원수대금 -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 이행보증금 예탁금 -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에  본 기금의 폐지, 기금 조성액의 특별회계로 이전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의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성격이 유사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통합·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는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지하수 기금”과 “지하수 특별회계”의 세입원이 서로 달라 폐지시“지하수 기금”의 주 세입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감소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원 관련 규정의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에  기금의 폐지, 기금 적립액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이전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별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