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 : 800백만원 [지하수특계]

- 용암해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운영지원 체계적 추진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백만원 [지하수특계]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 1,150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장비, 연구실 리모델링 및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 인증, 장비 구축

- 생산 인프라를 통한 제품 표준화 및 미네랄 특화 음료 생산, 신규 소재 발굴, 기술·사업화 지원

다. 출연대상기관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 설 립 일 : 2010. 09. 01.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33명)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 조직/인력 : 2팀(자원개발, 제품개발)/ 18명(경영진1, 3급2, 4급2, 5급8, 6급1, 계약직4)

◦ 주요기능

- 용암해수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

- 장비활용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용암해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용암해수 활용기업 육성 및 안전관리

◦ 주요시설

시 설 명		규모(㎡)			주요용도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암해수센터 (1호관)	지원센터	10,103	2,100	2,719	- 용암해수 BIO 기업 및 연구소(4실) - 용암해수 산업화지원센터	제주TP 소유
용암해수센터 (2호관)	기업지원동	9,642	2,765	3,846	- 용암해수 BIO 기업 (12실) - 용암수 활용 제조	제주TP 소유
	생산지원동		1,081	1,081	- GMP식품, 생산지원동 운영
	음료생산동		693	693	용암수 음료 제조 및 생산
	물류창고		1,098	1,098	원료 및 제품 보관 등
계		19,745	7,737	9,437

※ 센터내 입주기업 현황 : 15개(제조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3-1.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제출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출연여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 또는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써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 강화해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상생형일자리의 선정․지원)⑥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총 출연 규모 : 2,150백만원

❍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 : 800백만원 [지하수특별회계]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백만원 [지하수특별회계]

❍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 1,150백만원 [일반회계]

라. 출연의 적법성

❍ 본 출연금은 용암해수 활용기업 지원을 통한 용암해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용암해수의 산업화 연구, 용암해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상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단지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마. 출연 분야별 검토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운영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출 연 액 : 800백만원(지하수특별회계)

□ 출연 필요성

❍ 제주테크노파크의 공통업무 지원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추진

❍ 용암해수센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사전 점검과 유지보수 등 필요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 연 금	3,320	420	300	300	300	400	800	800

□ 2020년 세부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계			800,000
인건비			414,420
	인건비		376,986
		기본급	274,982	⦁2,864,400원*8명*12월
		제수당	102,004	⦁시간외수당:16,430원×8인×20시간×12월=31,545,600원 ⦁가족수당:80,000원×6인×12월=5,760,000원 ⦁직책수당: 700,000원×12월=8,400,000원 ⦁명절휴가비:2,864,400원×60%×2회×8인=27,498,300원 ⦁실비보상비: 300,000원×8인×12월=28,800,000원
	연금부담금		37,434
		4대보험	25,975	⦁국민연금:2,864,400원×4.5%×12월×8인≒12,374,300원 ⦁건강보험:2,864,400원×3.335%×12월×8인≒9,170,700원 ⦁산재보험:2,864,400원×0.79%×12개월×8인≒2,172,400원 ⦁고용보험:2,864,400원×0.65%×12월×8인≒1,787,400원 ⦁노인요양보험:9,170,700원×5.125%≒47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1,459	⦁퇴직충당금 2,864,400원×8인×50%≒11,459,000원
운영비			385,580
	공공요금비		137,000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전화 등 공공요금
	여비교통비		4,000	⦁참여연구원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18,000	⦁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재해보험료		35,000	⦁센터, 첨단제조빌딩 건축물 및 고가연구장비 등 보험료
	수선유지비		50,000	⦁산업단지 안전물, 환경, 시설 유지관리: 10,000,000원×5회=50,000,000원
	연구과제추진비		9,000	⦁입주기업 평가 등 전문가활용비 300,000원×5인×3회=4,500,000원 ⦁입주기업협의회 및 안전관리 등 관련회의 개최 300,000원×15회=4,500,000원
	지급수수료		132,580	⦁센터, 첨단제조빌딩 보안경비 위탁비: 1,500,000원×12월=18,000,000원 ⦁센터, 첨단제조빌딩 청소용역 위탁비: 5,000,000×12월=60,000,000원 ⦁안전, 전기, 소방 등 위탁비 2,500,000원×12회=30,000,000원 ⦁단지 시설 안전점검 컨설팅 등 용역비 1,658,000원×10회=16,580,000원 ⦁용암해수 관정 위탁 유지보수비 2,000,000원×4공=8,000,000원

□ 출연 현황 (2018 ~ 2021)

(단위: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300,000	400,000	800,000	800,000
인 건 비			100,000	100,000	400,000	414,420
	인건비		86,841	86,481	365,760	376,986
		기본급	66,533	66,533	268,800	274,982
		제수당	20,308	20,308	96,960	102,004
	연금부담금		13,159	13,159	34,240	37,434
		4대보험	6,223	6,223	26,312	25,975
		퇴직급여충당금	6,936	6,936	7,928	11,459
운 영 비			200,000	300,000	400,000	385,580
	공공요금비		54,120	72,000	101,000	137,000
	여비교통비		2,000	2,000	4,000	4,000
	일반수용비 (안전,전기,소방위탁비 포함)		39,880	97,000	176,000	150,580
	재해보험료		25,000	30,000	30,000	35,000
	수선유지비		33,000	70,000	50,000	50,000
	연구활동비,회의비 (연구과제비)		46,000	29,000	39,000	9,000

□ 출연금 집행내역 (2017 ~ 2019)

구 분	2017	2018	2019	비고
합 계	300,000,000	299,028,810	398,960,116
1. 인 건 비	94,367,455	117,000,000	38,870,000
- 내부인건비	94,367,455	117,000,000	38,870,000
2. 직 접 비	205,632,545	182,028,810	360,090,116
- 공공요금비	94,486,573	64,099,600	146,607,859
- 여비교통비	2,021,920	1,930,000	5,481,400
- 일반수용비 (안전, 전기, 소방위탁비 포함)	4,157,400	7,907,560	132,235,847
- 재해보험료	24,997,730	20,000,000	785,640
- 수선유지비	30,091,742	12,123,000	62,459,350
- 재료구입비	3,702,000	0	0
- 연구활동비	43,154,480	17,227,660	0
- 연구과제추진비	3,020,700	58,740,990	12,520,020

□ 검토의견

❍ (제)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舊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는 제주 지하해수를 이용한 산업화 소재 및 제품개발사업을 위해 2005년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2009년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용암해수센터가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용암해수를 이용한 산업 개발, 연구, 용암해수 활용 기업에 대한 양질의 용암해수의 공급, 입주기업(15개업체 입주) 지원, 인프라 구축․관리 등 용암해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출연은 용암해수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경비, 연구활동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 용암해수의 체계적 관리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으로 미래 성장 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성 경비로써, 정산이 의무인 보조금은 아니지만,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실, 2019.8)에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이자수입 포함) 반납 제도 도입 등 출연금 정산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산 등을 통해 사업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출연(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암해수 홍보 및 자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바라눌 제주워터)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프로모션 등

□ 출 연 액 : 200백만원(지하수특별회계)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 및 목표 설정

❍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 연 금	1,160	200	200	200	200	160	200

□ 2020년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00,000
운영비		200,000
	홍보프로모션	190,000	⦁용암해수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70,000,000원×1식=70,000,000원 ⦁용암해수 SNS 홍보콘텐츠 제작: 1,600,000원×3식=4,800,000원 ⦁용암해수 홈페이지 관리: 5,000,000원×1식=5,000,000원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방송언론매체 기획 제작 등: 10,000,000원×3식=30,000,000원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전시회, 학술회의 지원: 5,000,000원×4회=20,000,000원 ⦁용암해수 홍보물품 제작: 20,000,000원×2식=40,000,000원 ⦁용암해수 브랜드 인지도 조사: 20,200,000원×1식=20,200,000원
	연구과제추진비	7,600	⦁홍보 관련회의 개최 300,000원×20회=6,000,000원 ⦁용암해수 인증브랜드운영위원회 운영: 400,000원×4식=1,600,000원
	여비교통비	2,400	⦁ 사업 관련 출장여비: (도내) 20,000원×4인×10회=800,000원 (도외)200,000원×4인×2회=1,600,000원

(단위:천원)

□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200,000	200,000	160,000	200,000
운 영 비		200,000	200,000	160,000	200,000	증 40,000
	홍보프로모션	190,000	190,000	155,000	190,000	증 35,000
	연구과제추진비	1,600	1,600	3,600	7,600	증 4,000
	여비교통비	8,400	8,400	1,400	2,400	증 1,000

□ 출연금 집행내역 (2017 ~ 2019)

구 분	2017	2018	2019	비고
- 홍보프로모션(연구비포함)	177,507	192,219	191,853
-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1,493	6,265	3,036
- 여비교통비	-	1,516	1,884
- 시설비(홍보관리뉴얼시공)	21,000	-
합 계	200,000	200,000	196,774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홍보사업(2018~2020)

연도별	사 업 내 용
2018	- 설 연휴 용암해수 홍보프로모션 광고료 지급 - 용암해수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구입(베너) - 디지털마케팅트랜드와 소셜미디어마케팅 세미나 강사수당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원성과 홍보비 - 제주국제평화마라톤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구입 - 용암해수 홍보(제주도민체전)을 위한 홍보물품구입 - 컨텐츠 제작 및 홍보대행 용역 원가조사비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수당(4인) - 팝업 카페 운영을 위한 표딱지 디자인 제작 - 화장품 제조용 원료 구입비 - 2018년도 ‘용암해수 홍보용 홈페이지’ 유지보수 대금 지급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 용역 선금 지급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착수보고회 전문가활용비(항공료) - 용암해수 SNS 홍보단 전문가 활용비 - 제주테크노파크 홍보용 화장품 디자인 개발 용역 - 제45차 국제수리지질학회 용암해수 홍보부스 임대료 - 제주테크노파크 홍보용 화장품 용기 구입 대금 지급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관련 2차 회의 전문가활용비 - 용암해수센터 방문객 안내를 위한 유도표지판 유지보수 - 용암해수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대금지급 - 2018 한류 페스티벌 용암해수 제품 활용 홍보물품 구입 - 용암해수 및 인증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용암수 제품 홍보비 - 용암해수 및 바라눌 인증브랜드 온라인 배너 홍보비 -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수당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 운영을 위한 전문가 수당 지급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중간보고회 전문가활용비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구축·운영 용역 최종보고회 전문가활용비 - 용암해수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 채널 구축 운영 용역 대금 지급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2호관 용암해수 홍보물 제작 및 설치용역 대금 지급
2019	- 용암해수 홍보채널 운영 용역 원가조사비 지출 - 용암해수 홍보콘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운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 용암해수센터 및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SNS홍보기자단 운영 수당 -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배너 제작 건 - 국립 창원대학교 국토대장정 용암해수 제품 활용홍보 - 테크플러스 행사 시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제품구매 - TBN한국교통방송 현장 방송 기획제작홍보 - 용암해수 및 바라눌 인증브랜드 홍보를 위한 기내지 광고 - 쇠소깍축제 용암해수 홍보 - TBN한국교통방송 현장방송 홍보(SNS홍보기자단) - 한국교통방송 현장방송 활용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 2019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행사장에서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제품 구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용암해수 홍보부스 기자재 임대료 - 용암해수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위탁 운영 용역대금 지급 -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대회 용암해수 홍보 - 제12회 기부와나눔 아름다운 제주국제 마라톤대회 용암해수 홍보 -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용암해수 부스 운영(부스 디자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용암해수 부스 운영(부스임대료, 홍보제폼 구입) -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한국언론인협회 연말 특집호 광고 - 2019년 제6회 고마로마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광고 - 2019 제주 정책박람회 행사시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제품 구매 - 제12회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개최에 따른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광고 - 2019년도 제2회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바라눌 제주워터’ 운영위원회 전문가활용비 - 2019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용암해수 홍보부스 운영 - 용암해수 산업화 성과 및 비전 홍보콘텐츠 기획보도 - 용암해수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온라인 광고 - 제주용암해해수 콘텐츠 기획제작 및 사업 홍보 추진 - 제19회 최남단방어축제를 통한 용암해수 브랜드 및 활용가치 홍보 - 용암해수 산업화 방향 및 자원가치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 - 용암해수 입주기업 제품 체험 및 취재홍보를 위한 SNS 홍보기자단 운영 수당 - 용암해수 가치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소재 관련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 - 2019년도 용암해수 홍보용 홈페이지 유지보수 - 용암해수 홍보컨텐츠 개발 및 홍보채널 운영용역 대금지급 - 용암해수 해요 캐릭터 활용 오프라인 홍보용 컵 및 뚜껑 제작 용역 대금 지급 - 용암해수 해요 캐릭터 온라인 응용 및 캐릭터 활용 굿즈 제작 용역 대금 지급

□ 검토의견

❍ 용암해수의 인지도 확산,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출연으로 용암해수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용암해수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고려할 때 홍보와 마케팅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용암해수의 우수성과 상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인지도가 없으면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용암해수산업의 현재의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와 마케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 최근 3년간 홍보 마케팅 사업을 살펴보면

- 연도별 홍보사업이 TBN 한국교통방송,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블로그, 유튜브) 운영, 기내지 광고, 홍보기자단 운영 등 비슷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어

< SNS 채널 팔로워 수 현황(’19.12 기준) >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페이스북	185	1,167
인스타그램	1,130	2,011

- 코로나19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방안은 물론 연례적인 홍보가 아닌 용암해수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용암해수 인지도 조사 등 홍보사업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점검과 분석과정을 통해 홍보의 효과성(용암해수산업의 인지도 향상)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출연(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 총 사업기간 : 2021. 4. ~ 2023. 12.

❍ 사업내용 :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 및 기업지원

- (특성화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장비 및 GMP 시설 인증, 신규소재 발굴을 위한 효능평가·시험분석 장비구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 (장비 연계지원 프로그램) 기업 유형에 따른 단계별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정기술 지도 및 인력양성) 기능성 음료 생산 공정기술지도 및 전문 인력양성

- (플랫폼 구축) 장비 활용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 출연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출 연 액 : 1,150백만원(지방비, 일반회계)

※ 총사업비 : 8,590백만원(국비 5,150, 도비 3,440)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8,590	2,490	3,570	2,530
국 비 (국가직접지원)	5,150	1,340	1,930	1,880
도 비	3,440	1,150	1,640	650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대상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음(2020. 4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용암수 속에 이온화된 미네랄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건강지향성 음료에 접목하여 제주도 음료산업의 성장하기 위하여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 인프라 구축과 기업 규모가 영세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산업과 연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추진 및 창의적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

□ 2021년 세부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계			1,150,000
인 건 비			169,880
	인건비		148,678
		기본급 등	103,119	⦁2,864,400원*4명*9월 = 103,118,400원
		제수당	45,559	⦁시간외수당: 16,430원×4인×20시간×9월=11,829,600원 ⦁가족수당: 80,000원×4인×9월=2,880,000원 ⦁직책수당: 700,000원×9월=6,300,000원 ⦁명절휴가비: 2,864,400원×60%×2회×4인=13,749,120원 ⦁실비보상비: 300,000원×4인×9월=10,800,000원
	연금부담금		21,202
		4대보험	9,744	⦁국민연금: 2,864,400원×4.5%×9월×4인≒4,641,000원 ⦁건강보험: 2,864,400원×3.335%×9월×4인≒3,440,000원 ⦁산재보험: 2,864,400원×0.79%×9개×4인≒815,000원 ⦁고용보험: 2,864,400원×0.65%×9월×4인≒671,000원 ⦁노인요양보험: 3,440,000원×5.125%≒177,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1,458	⦁퇴직충당금: 2,864,400원×4인≒11,458,000원
사 업 비			980,120
	시설구축비		500,000	⦁시험분석 및 효능평가 시설 고도화 500,000,000원×1식= 500,000,000원
	장비구축비		280,120	⦁건강지향성 소재 개발을 위한 미네랄 분리 시스템 고도화: 210,000,000원×1식= 210,000,000원 ⦁소재 기능성 연구를 위한 시험·분석장비 구축: 70,120,000원×1식= 70,120,000원
	재료구입비		110,000	⦁음료생산 및 연구 소모품 구입 5,000,000원*14회 = 70,000,000원 ⦁기구축 장비 소모품 구입 5,000,000원*8회 = 40,000,000원
	연구활동비		90,000	⦁식품 기능성 표시 관련 기술정보수집비 10,000,000원*5회 = 50,000,000원 ⦁세미나, 기술교류회 개최비 4,000,000원*5회 = 20,000,000원 ⦁시험검사 분석비 5,000,000원*4건 = 20,000,000원

□ 검토의견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2020년4월)에 따라 2021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됨

스마트특성화(Smart Specialization)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최적화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

- 본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제주대학교가 참여하며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85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장비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시설인증, 장비구축, 기업유형에 따른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 사업비 투자계획 >

구 분	내 용	재 원(백만원)
		계	국비	도비
합 계		8,590	5,150(60%)	3,440(40%)
건축	기존 센터 리모델링 공사	1,500	-	1,500(100%)
장비	장비 구축비	2,410	1,600(67%)	810(33%)
	장비 운영비	4,680	3,550(76%)	1,130(24%)

※ 사업비 출연금 인정기준(산업부) : (부지/건축) 전액 지자체 부담, (장비구축 및 활용) 국70%:도30%

- 2021년에 지방비 11억5천만원을 신규로 출연하고 있음

❍ 사업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건축비는 100% 전액 지방비로, 장비구축․운영은 국비70%,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예상됨.

❍ 신규로 출연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3-2.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전 (재)제주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하여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출연금액의 동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향후 2021년 예산 심사를 통해서 확정될 사안임.

❍ 특히 금번 출연(안)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음.

(2020년) 2개사업 ․ 10억원 → (2021년) 3개사업 ․ 21억5천만원 (11억5천 증)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하는 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①삭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1. 29.>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출연금은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성 경비로써, 정산이 의무는 없으나,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실, 2019.8)에 따르면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이자수입 포함) 반납 제도 도입 등 출연금 정산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산 등을 통한 사업분석과 평가로 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출연(안)의 의견은

① 용암해수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출연은

-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경비, 연구활동을 위한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 용암해수의 체계적 관리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위해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용암해수산업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이 다양하지 못한바, 입주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활성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은

- 용암해수의 인지도 확산,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출연으로, 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용암해수산업의 인지도 제고를 고려할 때 홍보와 마케팅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홍보가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홍보․마케팅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용암해수 인지도 조사 등 홍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점검과 분석과정을 통해 홍보의 효과성(용암해수산업의 인지도 향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③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에 대한 출연은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2020년4월)에 따라 2021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85억9천만원(2021년 지방비 1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장비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시설인증, 기업유형에 따른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건축비는 100% 전액 지방비로, 장비구축․운영은 국비70%,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며,

- 신규로 출연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의효과,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  부대의견 >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이 없도록 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

○ 용암해수센터 및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

○ 신규 출연 사업(특성화사업) 단계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