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2017~2021) 총 50조원(연간 10조원) 투입하여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 사업초기의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음.

❍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시 활성화계획을 수립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21년도 사업예정지의 활성화계획안 지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서귀포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성산읍, 천지동)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300,000천원(성산읍 150,000 천지동 150,000)

※ 2022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관 : 도시재생 전문가 및 활동가를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 현장지원센터의 사무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등의 발굴을 통해 주민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금번「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등의 발굴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 운영중인‘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기 운영중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위탁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