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1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1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11.  19.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안건의 요지

가. 제안 사유

❍ 주민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 2018년도 도정질문 시 김황국의원 “방음도서관 조성 연계 방안” 제안

나.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 위    치 : 제주시 용담3동 581-15

❍ 위탁기간 : 2021. 3월 ~ 2024. 2월

❍ 사 업 비 : 139,000천원(도비 139,000)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 도서 관리 및 열람실 운영 등 도서관 운영․관리

-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다.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 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서북방음도서관”은 20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시설로서, 202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 현재 제주시 도두1동에 위치한 “제주서부방음도서관”은 어린이방음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소유시설로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제주서부방음도서관운영위원(장)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 “제주서북방음도서관”의 경우 공유재산으로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여야 하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생활에 접근성이 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게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부방음도서관 및 서북방음도서관》

명 칭	규 모	건축주	운영주체	운영비
제주서부방음 도서관	• 330㎡ • 지상 2층 • 주요시설 : 육아시설, 도서관 등	어린이방음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제주서부 방음도서관 운영위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제주서북방음도서관	• 918.17㎡ • 지상 3층 • 주요시설 : 휴게음식점, 도서관 등	제주특별 자치도	민간위탁예정	민간위탁금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 이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되는 “제주서북방음도서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업무의 수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주민생활의 접근성이 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주민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주민생활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서북방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서북방음도서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공항소음대책지역 학생 및 주민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립된 서북방음도서관을 전문단체(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서북방음도서관(수탁기관)의 역할

□ 보유도서 관리 및 열람실 운영 등 도서관 운영․관리

□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 추진상황

□ 2018. 6. 25. : 도서관 부지(학교용지) 매입(재산관리관 : 용담2동)

□ 2019. 9. 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1. 23. : 주민 설명회

□ 2020. 5. 11. : 착공(공사기간 10개월)

□ 2020. 9. 15. : 도서관 준공 이후 운영방안 논의(김황국의원 주재)

- 참석부서 : 도 공항확충지원과, 도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화예술과

□ 도서관 건축 현황

소재지	건 축 물
	구조	용도	연면적 (㎡)	층수	사업비
용담삼동 581-15 (공항소음대책지역 3종 다지구)	철근 콘크리트조	휴게음식점 및 도서관	918.17	지상3	2,200백만원 (도 1,509, 공항공사 691)

※ 층별 도서관 용도

- 1층 : 로비, 북카페, 주방, 창고, 기계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 2층 : 어린이 서가, 일반 서가, 자료보관실, 휴게실, 관리실, 화장실 등

- 3층 : 열람실, 컴퓨터실, 창고, 휴게실, 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1년도 사업비): 139,000천원

※ 2021년 서북방음도서관 예산 산출내역

사업명	예산비목	금액 (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139,495
제주 서북방음 도서관 운영	인건비 (노무비)	82,245	ㅇ 급여,퇴직금 및 4대보험료 - 급여(사서)2,122천원×3명×10개월=63,660천원 - 급여(야간)1,058천원×1명×10개월=10,585천원 - 4대보험(기관부담금)=8,000천원 ※ ‘21년도 근무기간이 365일(1년) 미만으로 퇴직금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21년도 생활임금 적용
	도서구입비	31,250	ㅇ 도서구입 2,500권×12.5천원=31,25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0	ㅇ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재료비 포함) 6,000
	운영비	20,000	ㅇ 전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도서프로그램, 홈페이지, 복합기 등 장비 유지비,시설 보수, 화재보험료 등) 9,000천원 ㅇ 공공요금(통신요금 포함) 5,000천원 ㅇ 행사 진행물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 5,000천원 ㅇ 기타 운영관리비 1,000천원

□ 위탁운영

- 사 업 명: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21년도 사업비 139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서 관리 및 열람실 운영 등 도서관 운영․관리

-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단 조직․운영

□ 향후 추진일정

□ 2021. 3.: 도서관 준공 완료

□ 2021. 2. ~ 3.: 민간수탁자 선정

□ 2021. 4. ~ : 방음도서관 운영․관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안)

○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서북방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