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 김경학․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17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1. 5.

나. 제 출 자: 김경학․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

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

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17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이 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포함(안 제5호)

-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포함(안 제5호)

-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안 제5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포함,  장애인 우선순위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