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 안창남․이승아․김경미․양영식․ 문종태․이상봉․강성의․현길호․ 오영희 의원(9명)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1. 5.

나. 제 출 자: 안창남․이승아․김경미․양영식․문종태․이상봉․강성의․

현길호․오영희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019. 12. 10. 제정, 2020. 6. 11. 시행)에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소홀함을 없애고자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차별 규제로 인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제5조(관람료), 제13조(사용료), 제17조(복제료),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에 대한 중단 및 철회 시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람료의 면제 등(안 제6조)

- 관람료, 사용료, 복제료, 주차료의 반환(안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 박물관 시설 이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기 납부한 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관람료)

- 관람객이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반환사유를 박물관의 귀책사유에 한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있음.

□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취소) ①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 안 제13조(사용료)

- 박물관의 시청각실 사용 취소 또는 중단 등 사용료 반환 사유,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사용자의 취소 요청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17조(복제료)

- 복제료 반환에 대하여 안 제13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안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

- 관람료를 반환받은 후 지체 없이 출차(出車)하는 경우 기 납부한 주차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발굴‘20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에 해당되어 관람중단, 사용중단 및 철회 시 기 납부 관람료 사용료 복제료, 주차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권고

□ 추가적으로

- 동 조례 제1841호(2017.3.29.) 부칙 제2조(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제6조제1항제17호 및 제21조제3항제4호의2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박물관 시설 이용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 관 람 료

구 분	사용기준	관 람 료(원)
		개인	단체 (10인 이상)
어른	1인 1회	2,000	1,600
청소년․군경	〃	1,000	800

○ 사 용 료

구 분	수량	사용료(원)	비 고
시설물사용료 (시청각실)	1회	10,0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복제료 및 복제기간

내 역	복제수량	복제료	복제기간
탁 본	1점(장면수)	20,000원	1일
모사(실측)	1점	20,000원	1일
모조(실측)	1점	20,000원	1일
자연사자료	1점	10,000원	1일
사진원판사용	1점	50,000원	2일

○ 주 차 료

차 종 별	주차료(1시간당)			비 고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1,000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 ․ 가산 징수할 경우 30분미만은 30분으로 간주
승합자동차	2,000	3,000	4,000
화물자동차	2,000	3,000	4,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을 각각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료)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③ ---------------------------------------.
1. 전액반환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개정안과 같음)
다. 사용자가 대관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 --------------------------------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
2. 일부반환	2. ------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가. ------------------------------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
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