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강철남·김경미·강성균·김경학·박호형·강성민· 김희현·김황국·송영훈·박원철·강민숙 의원(11명)
상정일자	제389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강철남·김경미·강성균·김경학·박호형·강성민·

김희현·김황국·송영훈·박원철·강민숙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 이유

❍ 드론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 부품·제작,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임.

❍ 이와 관련, 현행 제도상 정부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우리 제주도 내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며, 단편적인 정책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실정임.

❍ 이에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통해 제주의 경제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안전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의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드론산업 육성계획에는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운영, 드론 기술 및 규제 실증,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드론 조작 실수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드론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 등은 실시간 동영상과 사진촬영이 가능하므로 각종 사고 예방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제 육성계획 수립 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안 제6조(실태조사)】

❍ 안 제6조에서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및 드론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8조(드론산업의 육성)】

❍ 안 제8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 드론 관련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드론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드론 공원 등 드론 운용실험을 위한 안전한 장소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안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 조례안 제8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 따른 자문이나 심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의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문내용 검토결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전력산업육성위원회”를 “전략산업육성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력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제주특별자치도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 --------------------------- --------------------------- --------------------------- --------------------------- -----전략산업육성위원회------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 --------------------------- ------.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