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5일 김태석·고은실·김경학·박호형·김경미·양병우·오대익·강충룡·송창권·부공남·이상봉·현길호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5.

나. 제 출 자 : 김태석·고은실·김경학·박호형·김경미·양병우·오대익·강충룡·송창권·부공남·이상봉·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명동 국장)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 필수업종 지정,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6조)

❍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위원회 심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상위법령의 용어의 뜻을 다시 나열하여 정의하지 않았으며 추후 법령이 개정되어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를 재개정해야 하는 등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만한 소지를 갖고 있지 않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도자사의 책무 조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필수업종 지정)

․ 안 제5조는 필수노동자를 특정하기 위한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종을 지정하는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7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문에 따르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시기가 불명확함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육성 및 지원 사업)

․ 안 제8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한 사항으로 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령 위반 사항도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뿐만 아니라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은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해당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돌봄”을 “보건, 돌봄”으로, “운송”을 “운송, 환경”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도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4. ------------------------- 보건, 돌봄----------- 운송,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