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11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1. 5.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가. 제안이유

❍ 코로나 19이후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유통체계에 농수축산물이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과 효율적인 마케팅이 필요함.

❍ 온라인 쇼핑몰은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소기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최신 트랜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민간기업 등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무의 성격에 맞게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 탁 명: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 위탁기간: 2021. 1월 ~ 2021. 12월(1년)

❍ 위탁내용: 온라인 소핑몰 구축 및 마케팅 운영 전반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상품 컨텐츠(상세페이지) 제작 및 업데이트

- 온라인 마케팅 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 입점 업체 관리, C/S(고객 서비스) 관리 등

❍ 사 업 비: 400,000천원(도비 100%)

❍ 수탁자 선정: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의 농수축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비대면 온라인 시장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유통체계 기반 확립을 위해 서귀포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상품 컨텐츠 제작 및 관리, 온라인 마케팅계획 수립 및 홍보, 농어가 컨설팅을 포함한 입점 업체와 C/S 관리 등 온라인 쇼핑몰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은 물론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가 중요하며, 사업 초기에 물적‧인적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소기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적 운영 및 유지관리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따라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유통체계 기반 확립을 위해 서귀포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상품 컨텐츠 제작 및 관리, 농어가 컨설팅을 포함한 입점 업체와 C/S 관리 등 전문적 운영 및 유지관리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