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김창식·부공남·강철남·강민숙·김장영·송창권· 김황국·양영식·박호형·강성균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김창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신설

○ (안 제9조 제3항)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사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의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자율학교 운영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고 있지 않아 개정하는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 또한, 안 제4조제2항에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자율학교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학교 연장여부를 심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의견은 또다시 자율학교  연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순환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9조 제2항)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학교 운영상황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검토됨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자율학교 운영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자율학교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또한,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의견은 또다시 자율학교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조하여 선순환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2020년 자율학교 운영 현황

구분	2020 지정 (기간: 2020.3.1. ~ 2024.2.29.)			2019 지정 (기간: 2019.3.1. ~ 2023.2.28.)			비고
	2020신규	2018신규 2020재지정	2016신규 2018재지정 2020재지정	2019신규	2017신규 2019재지정	2015신규 2019재지정
초	가마초, 대흘초 영평초, 하도초 하원초, 한천초	대정서초 제주북초 시흥초, 토산초	광양초, 덕수초 저청초	신촌초, 북촌초 재릉초, 남원초 도순초, 사계초	구엄초, 귀덕초 금악초, 대정초 풍천초, 흥산초	납읍초, 무릉초 수산초, 애월초 종달초	30교
중		제주중, 안덕중 한림여중	세화중, 저청중	조천중, 효돈중	대정중, 오름중 애월중 제주동중	무릉중	12교
고			제주중앙고		대정고		2교
계	6교	7교	6교	8교	11교	6교	44교

2. 2021년 신규 지정 현황

- IB학교(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 다혼디배움학교

(성산초, 성읍초, 송당초, 일도초, 오라초, 제주중앙초, 창천초, 한마음초, 김녕중)

관계법령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