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김장영·김창식·강민숙·강철남·부공남·김황국· 송창권·홍명환·임정은·양병우·강성민·송영훈· 박호형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김장영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사권한을 강화하여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업무협약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3호 신설)  조례적용 제외대상에 국가보조금 예산사업 추가

○ (안 제6조 제1항) 업무협약 체결시 교육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제2항 신설) 재정적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교육위원회 동의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제3호 신설) 적용제외 대상에 국가보조금 예산사업 추가

- 조례 적용제외 대상에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특별교부금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전국 공통사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구현하고 있음

□ (안 제6조) 교육위원회 보고 및 동의에 관한 사항

- 현행의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 중 연간 5억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의 경우에만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사항과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을 이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업무협약 관리ㆍ운영을 체계화 하고 있음

-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연간 2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도의회 심사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검토됨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과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을 이원화하고 연간 2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 심사권한을 강화하고 업무협약 관리ㆍ운영을 체계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 연간 5억원 이상 재정의무 부담 업무협약 현황

업무협약명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몰도바공화국간의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

체결일

(최초)2015.9.21.

(갱신)2018.3.28.

주요내용

(협력사업)

1. 몰도바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화상, 파견, 초청연수)

2. 몰도바 현지 방문 추수지도

3. 정보화 인프라(PC) 지원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정보화연수(명)			정보인프라 지원	현지방문	비고
	화상	파견	초청
2015	‧	‧	20		1회,5명	업무협약
2016	‧	25	20	PC 150대	1회,5명
2017	‧	17	21	PC 180대 (노트북5대, 크롬북25대 포함)	1회,5명
2018	‧	29	20	PC 150대, 화상연수시스템1식 실습기자재 2종 각40식	2회,각5명	업무협약 갱신
2019	48	26	20	PC 150대 실습기자재 2종 각40식	1회,5명
2020	25	‧	‧	‧	‧	‘20.2월
계	73	97	101	PC 630대 등	6회,30명

항    후

추진계획

1. 몰도바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2. 몰도바 현지 방문 추수지도

3. 정보화 인프라(PC) 지원

▢ 2020년도 제주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작성 기준일: 2020.10.31.)

번호	소관 부서	구분	유관기관	체결일자	업무협약명	추진상황	비고
1	안전복지과	국내	제주자치경찰단	2019.01.18.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2	안전복지과	국내	제주시니어클럽	2019.01.18.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3	안전복지과	국내	서귀포시니어클럽	2019.01.18.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4	국제교육 협력과	국외	영국교육지원청 (AFC)	2019.01.21.	영국교육지원청와의 교육교류업무협약	정상추진
5	국제교육 협력과	국외	일본학교법인 백두학원	2019.01.28.	일본학교법인 백두학원과의 교육교류협약	정상추진
6	민주시민 교육과	국내	국회도서관	2019.03.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국회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서	정상추진
7	총무과	국내	롯데시네마(제주아라,제주삼화지구)	2019.04.11.	도교육감소속공무원 문화생활지원을 위한 롯데시네마(제주아라, 제주삼화지구)와의 협약	정상추진
8	민주시민 교육과	국내	재외동포재단	2019.04.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정상추진
9	민주시민 교육과	국내	광주광역시교육청	2019.05.09.	제주4‧3평화‧인권교육 및 5‧18민주화운동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정상추진
10	총무과	국내	전국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21개)	2019.05.22.	전국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	정상추진
11	민주시민 교육과	국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05.2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양해각서	정상추진
12	안전복지과	국내	대한산업안전협회	2019.06.17.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정상추진
13	안전복지과	국내	제주근로자건강센터	2019.06.17.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정상추진
14	정책기획과	국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본부	2019.07.12.	국제바칼로레아 한국어추진 협력각서	정상추진
15	체육건강과	국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2019.09.30.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정상추진
16	국제교육협력과	국외	독일 데트몰트국립음대	2019.12.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독일 데트몰트국립음대 간 교류교류합의	정상추진
17	국제교육협력과	국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9.12.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협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18	국제교육 협력과	국내	제주시니어클럽	2019.12.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시니어클럽 등과의 교육협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19	국제교육 협력과	국내	서귀포시니어클럽	2019.12.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시니어클럽 등과의 교육협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20	국제교육 협력과	국내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2019.12.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시니어클럽 등과의 교육협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21	학교교육과	국내	제주특별자치도	2020.02.17.	장애학생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정상추진
22	학교교육과	국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0.02.18.	장애학생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정상추진
23	학교교육과	국내	탐라장애인복지관	2020.02.19.	장애학생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정상추진
24	학교교육과	국내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2020.02.17.	장애학생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정상추진
25	소통지원관	국내	제주맘	2020.03.27.	제주교육 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26	소통지원관	국내	제주어멍카페	2020.03.27.	제주교육 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	정상추진
27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20.6.24.	방과후학교 강사 금융지원 업무협약	정상추진
28	총무과	국내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47개기관)	2020.06.12.	공공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전면 전환 및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업무협약	정상추진
29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원영자동차 운전전문학원	2020.08.18.	제주지역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정상추진
30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삼다자동차 운전전문학원	2020.08.18.	제주지역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정상추진
31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제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2020.08.18.	제주지역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정상추진
32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탐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2020.08.18.	제주지역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정상추진
33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현대자동차 운전전문학원	2020.08.18.	제주지역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정상추진
34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한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2020.08.18.	제주지역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정상추진
35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제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2020.08.18.	제주지역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	정상추진
36	미래인재 교육과	국내	경상남도과학교육원우포생태분원 등 11개 기관	2020.10.07.	제14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습지교육 결의문 채택 추진 협력회의 협약	정상추진
37	민주시민 교육과	국내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2020.10.27.	제주해녀문화 관련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정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