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정민구·이상봉·강성의·현길호·박호형·송창권· 홍명환·고현수·임정은·송영훈·김대진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정민구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교직원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교직원단체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3조) 제명 변경 및 정의 추가

- 현행「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원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던 사항을 공무원,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단체의 법적근거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안 제5조) 교직원단체 지원사업 범위

- 현행 조례에서 열거식으로 나열한 보조금 사업범위를 교직원 전문성 신장사업, 교육활동 여건 조성사업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함

- 제명을 개정하여 보조금 사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제5조(보조금의 교부범위), 제6조(보조금의 정산)의 조문삭제는 타당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원으로 구성된 교직단체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교직원단체로 확대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 다만, 교직원단체 간 보조금 지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체간 상호 의견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교직원단체 현황(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연번	구분	단체명	비고
1	교원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2	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3	교원노조	제주교사노동조합
4	지방공무원노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5	교육공무직원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6	교육공무직원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7	교육공무직원노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영양사노동조합

2. 2020년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연번	단체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14,850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저소득층자녀솜다리여름캠프지원	6,000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 취소함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저소득층자녀토요문화학교지원	8,000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지원	15,000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청소년축제지원	3,000
소 계			46,850
6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광주 평화인권 현장체험 연수 지원	25,000
7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가족어우렁한마당지원	10,000
8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가족음악축제지원	20,000
	소계		55,000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	13,000
10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 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13,000
1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13,000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    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도우이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