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민숙·고현수· 강철남·김창식·김장영·현길호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치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부공남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발달 특성상 심리ㆍ신체적 불안정성이 높아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인터넷ㆍ스마트폰 등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 도박 등 도박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 재학 중 청소년의 평생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47.8%, 학교 밖 청소년은 58.4%에 이르고 있으며,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재학 중 청소년은 6.4%(위험군 4.6%, 문제군 1.5%), 학교 밖 청소년은 21.0%(위험군 12.5%, 문제군 8.5%)

- 제주지역 재학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14.1%(위험군 11.1%, 문제군 3%)

도박 접속경로: 전체의 84.3%가 스마트폰 이용 [출처: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도박 예방교육 등 관련 조례 제정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어,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도박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도박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도박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1조) 도박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박 중독 위험군 학생 대상 치유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도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도교육감의 책무로 도박의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박 예방교육 실시 및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청소년보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도박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학생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르면,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에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여 개정(2019.11.26.)한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11. 26.>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도박 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6조) 도박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등으로 무방비로 사행성 게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접속 시 대응방법, 도박폐해 등을 인식시킴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됨

- 학교별 운영되고 있는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등의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가차원에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 폐해 등 심각성을 인식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19.11.26. 개정)

○ (안 제7조)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학생의 사이버도박 중독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오프라인 도박보다는 손쉽게 사이버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중독폐해의 위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이버도박 중독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강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도박 중독 위험군 학생의 치유와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박이 점차 저 연령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도박예방교육은 물론, 도박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도박중독 실태조사, 치료적 개입 등이 시급하게 전개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형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 (안 제11조) 도박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 학생 도박 예방과 근절 노력을 일시적인 교육으로 그치지 않도록 학교의 공식행사와 연계하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도박의 폐혜 및 대응방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수 있도록 하여 도박 근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또한, 학생도박문제 실태 및 위험성에 대한 자료, 예방 및 대응 방법, 절차, 지원 기관 등에 대한 홍보물을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대상으로 제공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나. 종합의견

○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가 허가한 합법 사행산업의 확대와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도박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 인증절차가 없는 불법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이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 또한, 도교육감의 책무로 도박의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육과정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을 위한 치유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도박 행태 등 학생 도박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도박이 점차 저 연령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도박예방교육은 물론, 도박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도박중독 실태조사, 치료적 개입 등이 시급하게 전개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7.26.
2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1.11.
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7.7.13.
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4.18.
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5.15.
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8.10.1.
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1.9.
8	대전광역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8.10.5.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1.9.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2019.3.29.
1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8.1.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2.18.
13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2019.6.13.
1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3.29.
1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7.11.10.
1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2.20.

[ 붙임 ]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통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 발췌)

□ [지난 3개월 기준] 재학 중 청소년 전체 도박문제 수준

(단위 : %)

구 분		비문제군(Green)	위험군(Yellow)	문제군(Red)	계
전체 (%)	2015년	94.9	4.0	1.1	100.0
	2018년	93.6	4.9	1.5	100.0
모수 추정값 (명)	2015년	2,791,820	118,090	31,658	2,941,568
	2018년	2,102,039	110,557	34,393	2,246,989

□ 재학 중 청소년 돈내기 게임 경험 여부

(단위 : %, n=17,520)

구 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평생 기준	47.8	52.2	100.0
지난 3개월 기준	28.4	71.6	100.0

* 설문에 제시된 13가지 유형의 돈내기 게임 중 한 가지라도 ‘있다’는 응답 비율

□ [지난 3개월 기준] 재학 중 청소년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 참여 실태

,(단위 : %, 분, 원))

구 분	사례수 (명)	2015년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		사례수 (명)	2018년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
		응답 비율 (%)	일평균 소비시간(분)	총 사용금액(원)		응답 비율 (%)	일평균 소비시간(분)	총 사용금액(원)
뽑기 게임	(1,610)	47.5	16.9	6,042	(2,688)	53.9	19.2	12,230
스포츠 경기 내기	(489)	14.4	64.7	15,819	(777)	15.6	66.9	31,204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	(536)	15.8	64.7	29,233	(557)	11.2	65.1	21,540
그 외 내기 게임	(449)	13.2	29.6	8,989	(519)	10.4	38.5	31,023
온라인용 그 외 내기게임	(108)	3.2	87.3	152,947	(180)	3.6	95.5	251,105
한게임, 넷마블 등에 있는 카드/화투 게임	(112)	3.3	75.5	28,058	(130)	2.6	75.2	34,769
불법 인터넷 도박	(37)	1.1	78.7	234,476	(79)	1.6	87.4	403,140
합법 사행산업	(52)	1.5	44.8	47,836	(53)	1.1	45.2	64,080
계 또는 평균	(3,393)	100.0	38.3	20,041	(4,982)	100.0	39.3	34,086

* 지난 3개월 동안 한 가지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 응답

** ‘합법 사행산업’은 ‘복권 구입’, ‘체육진흥투표권 구입’, ‘경주류 투표권 구입’, ‘인터넷 복권 구입’, ‘‘베트맨’ 이용 인터넷 스포츠 베팅’을 그룹화한 것이며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베트맨’이 아닌 인터넷 스포츠 베팅’, ‘인터넷 카지노 게임’을 그룹화한 것임

□ [지난 3개월 기준] 재학 중 청소년 온라인 돈내기 게임 접속 환경

(단위 : %, n=1,253)

구 분	PC(데스크탑/노트북)로 접속	스마트폰으로 접속	계
전 체	25.8	74.2	100.0

*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모바일 환경의 돈내기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 응답

□ [지난 3개월 기준] 재학 중 청소년 돈내기 게임별 경험률

(단위 : %, n=17,520)

* 설문에 제시된 13가지 유형의 돈내기 게임 경험 여부에 대해 중복 응답한 비율임

** ‘합법 사행산업’은 ‘복권 구입’, ‘체육진흥투표권 구입’, ‘경주류 투표권 구입’, ‘인터넷 복권 구입’, ‘‘베트맨’ 이용 인터넷 스포츠 베팅’을 그룹화한 것이며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베트맨’이 아닌 인터넷 스포츠 베팅’, ‘인터넷 카지노 게임’을 그룹화한 것임

□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n=17,520)

□ 재학 중 청소년 돈내기 게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 경험

(단위 : %, n=17,520)

구 분	있다	없다	계
전 체	30.1	69.9	100.0

□ 2018년 전국 중ㆍ고교생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11. 26.>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1. 26.>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ㆍ조정과 관리ㆍ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ㆍ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6.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 대책

7.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③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5. 23.]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