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부공남·정민구·강성의·양영식·강민숙·고현수· 강철남·김창식·김장영·현길호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부공남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의 도박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사이버도박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이관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2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현행 조례에서 ‘사이버도박’,‘인터넷 및 게임’

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터넷 및 게임’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제2호) ‘인터넷 중독’용어 정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20호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학생의 도박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시책 마련 및 치유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사이버도박 중독’ 용어 등 도박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 추진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 예방시책 마련을 위한 관련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

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정보화 역기능(Negative Effect of Informatization)은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보화 역기능은 컴퓨터를 통한 각종 비도덕적 행위에서부터 학생들의 시력 저하,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불건전 정보(음란∙폭력성 정보)의 유통, 허위정보 유포, 사생활 침해, 사이버성폭력, 지적 재산권 침해, 언어폭력 및 훼손 , 채팅방을 통한 불건전한 교제, 정보시스템 불법 침입∙파괴, 사이버중독(게임중독, 채팅중독 등), 소득에 따른 계층 간 정보격차의 확대, 국가 간 경계 약화로 인한 무한 경쟁 체제 돌입, 형식적·수단적인 인간관계의 증가 등이 정보화의 역기능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출처: 네이버 사전)

□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사이버도박’ 용어 삭제

- 「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 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사이버도박’용어 삭제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별도의 「학생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도박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고 있음

□ 최근 학생들이 1인 방송,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원격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폰 노출시간이 길어져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