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오영희·오대익·박호형·김태석·김장영·김대진· 송창권·고현수·김경미·부공남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오영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학생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교육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도지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산림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표창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및 도지사와의 협력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은 학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도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들이 지역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규정함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역계획 반영내용으로는 학교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학교산림      교육의 교육과정 연계방안, 교원의 산림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및 학생의 산림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금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인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이라 한다.)」이 도교육청 소관 사무 조례와 동시에 발의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제4조 제4호에서 도지사는 산림교육 지역계획에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4조 각 호에서 학생들의 산림교육 참여 기회 및 교원 연수기회 확대, 학교교육과정 연계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어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됨

제4조(도지사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게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학교산림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1. 학교산림교육 참여 증대 방안

2. 학교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학교산림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교원의 학교산림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방안

5.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산림교육 활동 및 행사 방안

6.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안 제5조) 예산 지원

-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산림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 산림교육 위탁

-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산림교육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산림교육법」 제13조에서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산림교육센터는 산림교육 실시, 교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원 산림교육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필요할 것임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또한, 산림청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 및 「제2차 산림교육 종합계획(2018년~2022년)」에 따르면, 교육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에 산림관련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13년부터 교원대상 산림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산림교육 위탁기관과 학교 간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도내 산림교육센터 미설치

산림청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림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이 학교 정규교과 과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제한된 체험활동으로 산림교육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차원에서 교육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ㆍ정규화로 산림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을 밝히고 있음

▢ 「산림교육법」제8조 근거한 산림교육인증 프로그램(2020.3월 기준)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운영기간	기관명	인증기간
와랑와랑 숲도채비 탐험대	초등(3-5학년)	3-5월	제주도(한라생태숲)	2019.12.5.~ 2022.12.4.

□ (안 제8조) 표창

- 도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389회기에 동시에 발의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제8조에서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공유가 필요할 것임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및 청소년의 창의성, 인성 함양을 위하여 교실 안 교육에서 자기참여 주도형의 교실 밖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의 치유를 위한 산림의 복지적 기능에 대한 수요 증대로 산림교육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생 교육 참여기회 및 교원 연수기회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  다만, 현행「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교육과 큰 틀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제6조의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학교 업무는 경감하면서 교육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지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체험학습 및 교원 연수

3. 동아리 활동

○  금번 회기에 동시에 발의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산림교육 지역계획에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   하고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9. 7. 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 8. 14.>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