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한영진·강성균·이승아·임정은·홍명환·오영희· 박호형·김창식·강철남·고현수·송영훈·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한영진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교육행정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내 교육기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교직원의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응급장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처치교육 추진      및 활성화 방안, 응급장비 유지ㆍ관리 방안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임

○  (안 제5조) 응급처치 교육 등 지원

-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직원에게 응급장비 사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응급처치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의무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도내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위탁사업으로 도내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반복적인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원 자격연수 및 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 등에서 필수과정으로 편성ㆍ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를 의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 13. (생략)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  (안 제6조) 응급장비 지원 및 관리

-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응급장비 설치안내, 관리책임자 지정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4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의무 구비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검토됨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이하 생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매월 정기점검 의무화,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보건복지부, 2019.2)」에 따라, 설치안내 표시,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점검 및 사용내역 관리 등을 규정함

○ (안 제7조) 실태조사 실시

- 도교육감은 응급장비 설치현황, 유지ㆍ관리 현황, 응급처치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및 제50조에 따르면,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공공기관 등에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현황 점검, 설치기관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내 교육기관 대상으로 정기적인 응급장비 점검과 실질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은 필요한 조치라고 검토됨

제50조(지도·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서 학교는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 제정으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의무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등으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
1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2017.6.9.
2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2019.6.18.
3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2018.2.14.
4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2020.3.1.
5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2019.8.12.
6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2015.8.14
7	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2019.12.25.
8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2020.7.1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

학교 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