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 12. 1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8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1. 5. 김창식·강연호·부공남·김희현·강철남·오영희· 김장영·좌남수·김황국·강성균·송영훈·조훈배· 정민구 의원
상정일자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11. 5.

나. 발 의 자: 김창식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0. 11. 6.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0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제7조) 무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및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 시행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무선통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시행계획 수립시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미흡한 부분 등은 보완 및 개선하여 반영함으로써 안정적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안 제5조) 실태조사 실시

-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위한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학교 현장의 수요,      이용실태 등을 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학교 현장 수요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필요하지만 지난 2020. 6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에서도 원격수업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방향

2. 원격수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원격수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5.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6조 ~ 제7조) 무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도교육감은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전체교실을 대상      으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의 10대 대표과제 중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과제 추진으로 교육부에서는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교실에 고성능 Wifi 100%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보도자료, 2020.9.25. 배포)

▶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도내 학교의 원격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형 교수ㆍ학습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39억 예산을 투입(국고보조금 15억원 포함)하여 2021년 5월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무선통신망 추가설치* 및 2021년에 21억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노후 무선망 장비 교체사업** 추진하고 있음 (제주도교육청 보도자료, 2020. 10. 12.)

( *, ** 붙임 자료 참고)

○ (안 제8조 ~ 제9조)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및 품질관리

- 도교육감은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      하고 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2021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무선통신망이 구축 완료된 이후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최상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선통신망 유지관리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임

-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 무선망 구축 후 운영ㆍ유지기간이 구축 완료일부터 5년으로 되어 있어 무선통신망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속적 유지관리는 필요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일반교실에 무선망(Wi-fi)을 구축하고안정적 품질로 학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격수업 및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검토됨

○ 학교 무선통신망은 구축 뿐만 아니라 유지ㆍ보수도 중요한 만큼 구축된 이후에도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 등 관리ㆍ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을 통해 원격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에 관한 조례	2020.9.2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 제주지역 학교 무선AP 구축 교실 현황 (2020. 9월 현재)

(단위 : 교, 실)

구분	학교수	학급수 (A)	무선AP 구축 교실 현황				무선AP 구축 비율
			내용연수 경과 (B)	내용연수 미경과	2020년 구축	소계 (C)	무선망 구축비율 (C/A)	내용연수 경과비율 (B/C)
초	120	1,790	518	1,156	16	1,690	94.4%	30.7%
중	45	738	584	360	22	966	130.9%	60.5%
고	30	695	1	122	27	150	21.6%	0.7%
특	3	99	17	52	-	69	69.7%	24.6%
계	198	3,322	1,120	1,690	65	2,875	86.5%	39.0%

※ 내용연수 경과 : 2013년 구축 무선망 교실수

내용연수 미경과 : 2018~2019년 구축 무선망 교실수

▢ 2020~2021년 학교 무선환경 구축 및 개선 수량

(단위 : 교, 실)

구분	총 학교수	2020년 학교 무선망 추가 구축		2021년 노후 무선망 교체		소계 (A+B)
		대상 학교수	구축 교실 (A)	대상 학교수	교체 교실 (B)
초	120	109	738	120	518	1,256
중	45	38	277	45	584	861
고	30	30	1,067	1	1	1,068
특수	3	3	49	3	17	66
합계	198	180	2,131	169	1,120	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