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20년 12월 15일(화) 14:00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6, 159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12월 2일 상정, 2020년 12월 15일 의결)
심사결과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가결(부대의견 포함)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2일

라.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2. 2.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2020.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예산안 개요

Ⅰ. 2021년도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 8,298억 6,8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조 8,228억 6,900만원 보다 0.12% 증가한 69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4조 9,046억 8,9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4조 9,753억 1,600만원 보다 1.4% 감소한 706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9,251억 7,8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475억 5,300만원 보다 9.16% 증가한 776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일반회계		4,904,689	84.13	4,975,316	85.44	△70,626	△1.42
특별회계		925,178	15.87	847,553	14.56	77,625	9.16
	공기업특별회계	390,286	6.69	444,190	7.63	△53,903	△12.14
	기타특별회계	534,892	9.18	403,364	6.93	131,528	32.61

【2021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일반회계			4,904,689	84.13	4,975,316	85.44	△70,626	△1.42
	특별회계			925,178	15.87	847,553	14.56	77,625	9.16
		공기업특별회계		390,286	6.69	444,190	7.63	△53,903	△12.14
			상수도사업	157,384	2.70	174,649	3.00	△17,266	△9.89
			하수도사업	213,575	3.66	249,669	4.29	△36,094	△14.46
			공영버스운송사업	19,328	0.33	19,872	0.34	△544	△2.74
		기타특별회계		534,892	9.18	403,364	6.93	131,528	32.61
			제주도개발사업	143,252	2.46	122,802	2.11	20,450	16.65
			의료급여기금운영	117,029	2.01	110,162	1.89	6,867	6.23
			도시개발사업	12,832	0.22	12,714	0.22	118	0.93
			주택사업	2,065	0.04	7,473	0.13	△5,408	△72.3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412	0.20	3,008	0.05	8,404	279.36
			주차장사업	31,217	0.54	30,676	0.53	541	1.76
			토지	14,120	0.24	5,055	0.09	9,065	179.35
			지하수관리	22,497	0.39	20,965	0.36	1,532	7.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	0.39	15,000	0.26	7,500	50.00
			도립공원관리	1,948	0.03	3,271	0.06	△1,323	△40.45
			지역균형발전	3,015	0.05	4,000	0.07	△985	△24.63
			토지관리	2,739	0.05	15,437	0.27	△12,698	△82.26
			소방안전	127,271	2.18	30,444	0.52	96,827	318.05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6,919	0.29	17,056	0.29	△137	△0.80
			학교용지부담금	6,075	0.10	5,300	0.09	775	14.62

Ⅱ.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는 2.5% 감소하고, 사용료ㆍ과태료 등의 세외 수입은 전년수준 전망하면서 세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산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적 재원 운용 규모도 늘어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방세 등의 세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내년 3,500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고, 세출 분야에서는 민간보조금 등을 대폭 감액하는 방법으로 초긴축적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 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ㆍ사회안전망ㆍ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 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기조로 하여 편성함

- 특히 ‘안전, 청정, 복지, 민생, 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①  감염병 대응 및 생활 속의 안전 위해요인 해소 등‘안전제주’를 위해

-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54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7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14억원 등 편성

- 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하천정비사업 425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이 반영

②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제주 실현을 위하여

-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5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74억원 등 편성

③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93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69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억원 등 편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1조 3347억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22.9%의 비율로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④ 민생분야에서는 미래가 있는 제주 농업 및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 공익직불제 514억,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135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60억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30억원,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58억원 등 편성

⑤ 경제, 산업구조 변화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주 Try-out 센터 구축사업 16억원 등도 편성됨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 6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원 등

⑥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억,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등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08억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1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8억원 등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70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5억원, 제주 외항 2단계 건설 93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2억원 등 편성

⑦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사업을 위하여

-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원,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5억원,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3.5억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10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현황

❍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298억 6,8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조 8,228억 6,900만원 보다 0.12% 증가한 69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액의 32.25%인 1조 8,800억 3,981만원으로서

2020년도 본예산 1조 9,339억 9,087만원 보다 2.79% 감소한(539억 5,106만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 수입은 1조 5,224억 4,800만원(총 세입액의 26.11%)으로 2020년도 본예산(1조 5,611억 3,600만원)보다 386억 8,800만 원(△2.48%) 감액 편성

<지방세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도전체(합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자 체 재 원	1,880,040	32.24	1,933,991	33.21	△53,951	△2.79
지방세수입	1,522,448	26.11	1,561,136	26.81	△38,688	△2.48

- 감액편성 사유로는 2021년도 레저세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마장 정상 운영 불투명 등이 반영되어 2020년도 보다 36.5%(216억원) 감소되었고, 자동차세는 정체,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비율 조정(1.61%→0.96%) 예상, 지방소득세(개인 및 법인 소득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종합소득, 양도소득세 등) 따른 것이며, 취득세는(부동산거래 , 건축허가, 준공신고) 등 감소 지속에 따른 추계에 따른 것으로 기인함

- 세외수입은 3,575억 9,200만원(총 세입액의 6.13%)으로 2020년도 본예산(3,728억 5,500만원) 보다 152억 6,300만원(△4.09%) 감액 편성

▶ 감액편성 사유로는 사업수입이 2020년도 대비 20.89%(131억원) 감소, 사용료 수입이 2020년도 대비 △8.37%(153억) 감소, 징수교부금수입이 13.16%(5억)에 따른 것으로 기인함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도전체(합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자 체 재 원	1,880,040	32.24	1,933,991	33.21	△53,951	△2.79
세 외 수 입	357,592	6.13	372,855	6.40	△15,263	△4.09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2조 9,382억 1,759만원(총 세입액의 51.01%)으로 2020년도 본예산(2조 9,700억 5,495만원) 보다 318억 3,736만원(△1.07%)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조 4,543억 3,797만원(총 세입액의 24.95%)으로 2020년도 본예산(1조 4,755억 1,300만원) 보다 211억 7,503만원(△1.44%) 감액 편성

- 보조금은 1조 4,838억 7,962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1조 4,945억 4,195만원) 보다 106억 6,233만원(△0.71%) 감액 편성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도전체(합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의 존 재 원	2,938,218	50.40	2,970,055	51.01	△31,837	△1.07
지방교부세	1,454,338	24.95	1,475,513	25.34	△21,175	△1.44
보조금	1,483,880	25.45	1,494,542	25.67	△10,662	△0.71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단위 : 백만원)

- 감액편성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지방은 확장재정으로 가고 있으나, 내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는 감소에 따른 것으로 기인함

❍ 지방채는 3,525억원(총 세입액의 6.05%)으로 2020년도 본예산(2,520억 원)보다 1,005억원(39.88%) 증액하여 편성

<국내차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도전체(합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지방채	352,500	6.05	252,000	4.33	100,500	39.88
국내차입금	352,500	6.05	252,000	4.33	100,500	39.88

년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계획	1,500	2,620	2,925	2,500	2,500	2,500	2,500
추가 계획	1,500	2,620	3,525	2,400	2,400	2,300	2,300
증감			600	△100	△100	△200	△200

〈년도별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 지방채 발행사업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얻어야 함. 이번에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투자사업이 아닌 재해구호기금조성을 제외하면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써 절차적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 발행된 600억원은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591억 1,019만원(총 세입액의 11.31%)으로 2020년도 본예산(6,668억 2,330만원)보다 77억 1,311만원(△1.16%) 감액 편성하고 있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도전체(합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9,110	11.31	666,823	11.45	△7,713	△1.16
	보전수입등	223,048	3.83	248,308	4.26	△25,259	△10.17
	내부거래	436,062	7.48	418,515	7.19	17,546	4.19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자 체 재 원			1,880,040	32.24	1,933,991	33.21	△53,951	△2.79
	지방세수입		1,522,448	26.11	1,561,136	26.81	△38,688	△2.48
	세 외 수 입		357,592	6.13	372,855	6.40	△15,263	△4.09
		경상적세외수입	283,703	4.87	316,123	5.43	△32,420	△10.26
		임시적세외수입	44,880	0.77	36,131		8,749	24.2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9,009	0.50	20,601		8,408	40.81
의 존 재 원			2,938,218	50.40	2,970,055	51.01	△31,837	△1.07
	지방교부세		1,454,338	24.95	1,475,513	25.34	△21,175	△1.44
	보조금		1,483,880	25.45	1,494,542	25.67	△10,662	△0.71
지방채			352,500	6.05	252,000	4.33	100,500	39.88
	국내차입금		352,500	6.05	252,000	4.33	100,500	39.88
	국외차입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9,110	11.31	666,823	11.45	△7,713	△1.16
	보전수입등		223,048	3.83	248,308	4.26	△25,259	△10.17
	내부거래		436,062	7.48	418,515	7.19	17,546	4.19

2. 세출 현황

❍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5조 8,298억 6,8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조 8,228억 6,900만원 보다 0.12% 증가된 69억 9 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1〕기능별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점유율 및 주요반영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사회복지	1,334,778	22.90	1,265,926	21.74	68,853	5.44

- 사회복지 분야는 22.90%, 1조 3,347억 7,840만원으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ㆍ기초연금ㆍ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사업 등

<기타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기타	719,246	12.34	704,125	12.09	15,121	2.15

- 기타 분야는 12.34%, 7,192억 4,6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ㆍ행정운영경비 사업 등

<환경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환경	703,652	12.07	717,912	12.33	△14,260	△1.99

- 환경분야는 12.07%, 7,036억 5,2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유수율 제고사업ㆍ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조성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농림해양수산	626,481	10.75	569,028	9.77	57,453	10.10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5%, 6,264억 8,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ㆍ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ㆍ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일반공공행정	545,276	9.35	553,951	9.51	△8,675	△1.57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35%, 5,452억 7,6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 경비ㆍ제주연구원 출연금ㆍ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교통 및 물류	463,950	7.96	480,867	8.26	△16,917	△3.52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96%, 4,639억 5,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ㆍ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티유지보수사업ㆍ국가어항 건설공사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국토 및 지역개발	417,261	7.16	462,413	7.94	△45,153	△9.76

- 국토 및 지역개발은 7.16%, 4,172억 6,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건묵물ㆍ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공공질서 및 안전	302,166	5.18	184,125	3.16	118,041	64.11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18%, 3,021억 6,600만원으로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ㆍ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서귀포시) 등

<문화 및 관광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문화 및 관광	265,837	4.56	294,453	5.06	△28,616	△9.72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6%, 2,658억 3,700만원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ㆍ동서부 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3,771	3.67	351,754	6.04	△137,983	△39.23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67%, 2,137억 7,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제주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ㆍ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

<교육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교육	111,466	1.91	123,658	2.12	△12,192	△9.86

- 교육분야는 1.91%, 1,114억 6,6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학급급식비 지원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보건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보건	79,681	1.37	69,704	1.20	9,978	14.31

- 보건분야는 1.37%, 796억 8,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등

<예비비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예비비	45,316	0.78	43,926	0.75	1,390	3.16

- 예비비는 0.78%, 453억 1,600만원 임

<과학기술 분야>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과학기술	984	0.02	1,026	0.02	△42	△4.10

- 과학기술 분야는 0.02%, 98억 4,000만원 임

❍ 2020년도 본예산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64.11%이 증가된 1,180억 4,121만원

- 보건은 14.31%이 증가된 99억 7,777만원

- 농림해양수산은 10.10% 증가된 574억 5,320만원

- 사회복지는 5.44% 증가된 688억 5,262만원

- 예비비는 3.16% 증가된 13억 8,995만원

- 기타는 2.15% 증가된 151억 2,105민원

- 일반공공행정은 △1.57% 감소된 △86억 7,480만원

- 환경은 △1.99% 감소된 △142억 5,958만원

- 교통 및 물류는 △3.52% 감소된 △169억 1,710만원

- 과학기술은 △4.10% 감소된 △4,211만원

- 문화 및 관광은 △9.72% 감소된 △286억 1,594만원

- 국토 및 지역개발은 △9.76% 감소된 451억 5,267만원

- 교육은 △9.86% 감소된 △121억 9,203만원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9.23% 감소된 1,379억 8,309만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예비비, 기타를 제외한 기능별 대부분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등에서 2020년도 대비 64.11%(1,180억 41백만원) 증가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됨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전년대비 39.23% 예산 편성 감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실업률 급증과 1997년 IMF 금융 위기 보다 더 심각한 현재 지역경제에 더욱 악재로 작용 우려

<정부의 내년 R&D 투자 27조원, 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 등 매년 증가 추세

*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문화 및 관광 분야 또한 코로나19로 예산 감소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위축을 불러와 비대면 행사로의 방향 전환도 적극 고려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21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일반공공행정	545,276	9.35	553,951	9.51	△8,675	△1.57
공공질서 및 안전	302,166	5.18	184,125	3.16	118,041	64.11
교육	111,466	1.91	123,658	2.12	△12,192	△9.86
문화 및 관광	265,837	4.56	294,453	5.06	△28,616	△9.72
환경	703,652	12.07	717,912	12.33	△14,260	△1.99
사회복지	1,334,778	22.90	1,265,926	21.74	68,853	5.44
보건	79,681	1.37	69,704	1.20	9,978	14.31
농림해양수산	626,481	10.75	569,028	9.77	57,453	10.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3,771	3.67	351,754	6.04	△137,983	△39.23
교통 및 물류	463,950	7.96	480,867	8.26	△16,917	△3.52
국토 및 지역개발	417,261	7.16	462,413	7.94	△45,153	△9.76
과학기술	984	0.02	1,026	0.02	△42	△4.10
예비비	45,316	0.78	43,926	0.75	1,390	3.16
기타	719,246	12.34	704,125	12.09	15,121	2.15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1년 예산안 현황 】

❍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과 비교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 기준의 발전계획임을 감안하더라도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는 9,194억 5,100만원으로서 2021년 예산액과는 △5.95%(3,741억 7,500만원)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 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는 1조 3,583억 900만원으로서 2021년 예산액과는 3%(235억 3100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1년 예산액(안) 비중과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자 가용재원을 계획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요구됨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21년 예산안 비교>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1년 예산액(안)		중기지방재정계획
		구성비(%)	2021년	구성비(%)
총계	5,829,868	100.00	6,604,310	100
일반공공행정	545,276	9.35	919,451	15.3
공공질서 및 안전	302,166	5.18	373,918	5.5
교 육	111,466	1.91	115,594	1.7
문화 및 관광	265,837	4.56	328,905	4.6
환 경	703,652	12.07	710,996	11.2
사 회 복 지	1,334,778	22.90	1,358,309	19.9
보 건	79,681	1.37	83,026	1.2
농림해양수산	626,481	10.75	749,162	10.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13,771	3.67	290,511	4.2
교통 및 물류	463,950	7.96	465,098	8.1
국토 및 지역개발	417,261	7.16	424,973	6.2
과 학 기 술	984	0.02	1,026	0
예 비 비	45,316	0.78	48,000	0.7
기 타	719,246	12.34	735,341	10.6

〔2〕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청은 2조 9,935억 7,500만원(51.35%)으로 2020년도 본예산(3조 644억 6,900만원) 대비 708억 9,400만원(△2.31%) 감소

<도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도 청	2,993,575	51.35	3,064,469	52.63	△70,893	△2.37
도본청	2,368,453	40.63	2,355,978	40.46	12,475	0.53
직속기관	87,481	1.50	94,260	1.62	△6,779	△7.75
사업소	537,642	9.22	614,231	10.55	△76,589	△14.25

<의회사무처>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의회사무처	20,776	0.36	21,642	0.37	△866	△4.17

❍ 의회사무처는 207억 7,600만원(0.36%)으로 2020년도 본예산(216억 4,200만원) 대비 8억 6,600만원(△4%)이 감소함

<제주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제주시	1,751,569	30.04	1,737,467	29.84	14,102	0.81
제주시본청	1,672,351	28.69	1,639,842	28.16	32,509	1.98
읍면동	79,218	1.36	97,625	1.68	△18,408	△18.86
재배정	-	-	61,255	1.05

❍ 제주시는 1조 7,515억 6,900만원(30.04%)으로 2020년도 본예산(1조 7,374억 6,700만원) 대비 141억 200만원(0.81%) 증가

❍ 제주시 읍면동은 792억 1,800만원(1.36%)으로 2020년도 본예산(976억 2,500만원) 대비 184억 8백만원(△18.86%) 감소

❍ 제주시 읍면동 2020년 재배정 예산은 612억 5,500만원(1.05%)으로 읍면동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서귀포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서귀포시	1,063,947	18.25	999,291	17.16	64,656	6.47
서귀포시본청	1,019,230	17.48	950,310	16.32	68,921	7.25
읍면동	44,717	0.77	48,981	0.84	△4,264	△8.71
재배정			33,500	0.58

❍ 서귀포시는 1조 639억 4,700만원(18.25%)으로 2020년도 본예산(9,992억 9,100만원) 대비 646억 5,600만원(6.47%) 증가

❍ 서귀포시 읍면동은 447억 1,700만원(0.77%)으로 2020년도 본예산(489억 8,100만원) 대비 42억 6400만원(△8.71%) 감소

❍ 서귀포시 읍면동 2020년도 재배정 예산은 335억원(0.58%)으로 서귀포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요인이 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도 청		2,993,575	51.35	3,064,469	52.63	△70,893	△2.37
	도본청	2,368,453	40.63	2,355,978	40.46	12,475	0.53
	직속기관	87,481	1.50	94,260	1.62	△6,779	△7.75
	사업소	537,642	9.22	614,231	10.55	△76,589	△14.25
의회사무처		20,776	0.36	21,642	0.37	△866	△4.17
제주시		1,751,569	30.04	1,737,467	29.84	14,102	0.81
	제주시본청	1,672,351	28.69	1,639,842	28.16	32,509	1.98
	읍면동	79,218	1.36	97,625	1.68	△18,408	△18.86
서귀포시		1,063,947	18.25	999,291	17.16	64,656	6.47
	서귀포시본청	1,019,230	17.48	950,310	16.32	68,921	7.25
	읍면동	44,717	0.77	48,981	0.84	△4,264	△8.71

【 실ㆍ국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의회사무처	20,776	0.36	21,642	0.37	△866	△4.00
감사위원회	1,253	0.02	1,402	0.02	△150	△10.69
노동위원회	433	0.01	381	0.01	52	13.53
소통혁신정책관	913	0.02	1,039	0.02	△126	△12.09
총무과	93,468	1.60	102,998	1.77	△9,530	△9.25
성평등정책관	1,798	0.03	1,176	0.02	622	52.90
도시디자인담당관	2,220	0.04	2,834	0.05	△614	△21.65
기획조정실	312,658	5.36	282,282	4.85	30,376	10.76
도민안전실	51,253	0.88	28,496	0.49	22,758	79.86
특별자치행정국	307,121	5.27	315,761	5.42	△8,639	△2.7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0,408	1.55	109,579	1.88	△19,171	△17.50
관광국	26,381	0.45	24,573	0.42	1,808	7.36
미래전략국	124,987	2.14	290,570	4.99	△165,584	△56.99
일자리경제통상국	124,578	2.14	100,930	1.73	23,648	23.43
도시건설국	129,279	2.22	151,602	2.60	△22,323	△14.72
교통항공국	204,183	3.50	186,187	3.20	17,996	9.67
보건복지여성국	274,269	4.70	268,305	4.61	5,964	2.22
환경보전국	125,539	2.15	97,463	1.67	28,076	28.81
농축산식품국	213,206	3.66	100,534	1.73	112,673	112.07
해양수산국	154,463	2.65	152,212	2.61	2,251	1.48
소방안전본부	127,033	2.18	134,035	2.30	△7,002	△5.22
공보관	3,010	0.05	3,619	0.06	△609	△16.82
직속기관	87,481	1.50	94,260	1.62	△6,779	△7.19
사업소	537,642	9.22	614,231	10.55	△76,589	△12.47
제주시본청	1,672,351	28.69	1,639,842	28.16	32,509	1.98
제주시 읍면동	79,218	1.36	97,625	1.68	△18,408	△18.86
서귀포시본청	1,019,230	17.48	950,310	16.32	68,921	7.25
서귀포시 읍면동	44,717	0.77	48,981	0.84	△4,264	△8.71

〔3〕성질별 세출예산

❍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세부사항은

- 인건비는 7,072억 9,0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12.13%로 2020년도 본예산 6,972억 8,000만원 대비 1.44% 증가(100억 1,000만원) 편성

- 물건비는 3,797억 1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6.51%로 2020년도 본예산 3,720억 3,700만원 대비 2.06% 증가(76억 6,400만원) 편성

- 경상이전은 2조 1,413억 5,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6.73%로 2020년도 본예산 1조 9,790억 4,100만원 대비 8.20% 증가(1,623억 1,200만원) 편성

- 자본지출은 1조 7,693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30.35%로 2020년도 본예산 2조 1,074억 9,900만원 대비 △16.05%로 감소(△3,381억 6,100만원) 편성

- 융자 및 출자는 110억 8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0.19%로 2020년도 본예산 45억 8,900만원 대비 139.89% 증가(64억 1,900만원) 편성

- 보전재원은 14억 7,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0.03%로 2020년도 본예산 2억 4,200만원 대비 508.5% 증가(12억 3,300만원) 편성

- 내부거래는 7,588억 9,4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13.02%로 2020년도 본예산 5,591억 500만원 대비 35.73% 증가(1,997억 8,900만원)편성

- 예비비 및 기타는 608억 9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1.04%로 2020년도 본예산 1,030억 7,600만원 대비 △41.01% 감소(△422억 6,700만원 편성

【 2021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인건비	707,290	12.13	697,280	11.97	10,010	1.44
물건비	379,701	6.51	372,037	6.39	7,664	2.06
경상이전	2,141,353	36.73	1,979,041	33.99	162,312	8.20
자본지출	1,769,338	30.35	2,107,499	36.19	△338,161	△16.05
융자및출자	11,008	0.19	4,589	0.08	6,419	139.89
보전재원	1,475	0.03	242	0.01	1,233	508.50
내부거래	758,894	13.02	559,105	9.60	199,789	35.73
예비비및기타	60,809	1.04	103,076	1.77	△42,267	△41.01

2021년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편성 현황

❍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편성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안)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54	4,713	520	4,992	△34	279 (5.9%)
보조사업 (지방비)	113	3,391 (1,193)	131	3,766 (1,305)	18	375(11.1%) 112(9.4%)
자체사업	441	1,322	389	1,225	△52	△97 (△7.3%)

❍ 2021년 공기관 대행위탁사업비는 전년도 4,713억원 대비 279억원(5.9%) 증가한 4,992억원 편성

❍ 주요 증가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중 공기관 위탁사업 증가 : 375억원

- 어촌뉴딜 300사업 증 140억원(121억→261억)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증 28억원(0→28억) 등

❍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 (1,081억→1,150억)

-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 (58억, 순증)

- 보육료(누리과정 포함) : (1,106억→1,168억)

- 유수율 제고사업 : (150억→200억)

-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지원 사업 : (32억→60억)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 (28억, 순증)

-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15억, 순증)

- 더 큰 내일센터 운영 : (58억→69억)

- 화순항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어업보상 : (4억→18억)

-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사업 : (12억 순증)

2021년도 출연금 편성 현황

❍ 출연금 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안)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5	704	94	867	9	163 (23.2%)
	보조사업	8	74	12	102	4	28 (37.8%)
	자체사업	77	630	82	765	5	135 (21.4%)

❍ 2021년 출연금은 전년 704억원 대비 163억원(23.2%) 증가한 867억원 편성

❍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직접지원사업 등 신규사업(19개 사업 167억) 증가 등이 있음

❍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7억→57억)

- 공연장 장비 구축 : (25억 순증)

-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22억 순증)

-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장비구축 : (20억 순증)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 : (12억원 순증)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 : (25억→ 36억)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 (30억→38억)

- 제주연구원 출연금 : (39억→42억)

출연금 신규사업 현황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비 고
		2021년	2020년	증감
신규	16건	16,712	-	16,712	순증↑
통계목 변경	5건	734	974	△734	△24.64

〔4〕구조별 재원 배분 현황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 2020년도 본예산(4조 7,316억 600만원) 대비 2,229억 7,600만원(△4.71%) 감소한 4 조 5,086억 3,1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77.34%를 차지함.

구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전 체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정책사업	4,508,631	77.34	4,731,606	81.26	△222,976	△4.71

<정책사업>                                    (단위 : 백만원, %)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2020년도 본예산(3,871억 3,700만원) 보다 2,148억 5,300만원(55.50%) 증가한 6,019억 9,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33%를 차지함

구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전 체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재무활동	601,991	10.33	387,137	6.65	214,853	55.50

<재무활동>                                    (단위 : 백만원, %)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2020년도 본예산(7,041억 2,500만원) 보다 151억 2,100만원(2.15%) 증가한 7,192억 4,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34%를 차지함

구분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전 체	5,829,868	100.00	5,822,869	100.00	6,998	0.12
재무활동	601,991	10.33	387,137	6.65	214,853	55.50

<행정운영경비>                                (단위 : 백만원, %)

Ⅳ. 주요법정사항 검토

〔1〕성인지 예산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59개 사업, 1,732억 7,5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21개 사업에 19.9%증가(287억 7,200만원)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에서는 252개 사업 1,566억 3,3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20% 증가(261억 4,700만원)하여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 157억 9,2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28.5% 증가(35억 400만원)하여 편성하였으며

- 기금에서 4개 사업 8억 4,900만원으로 2020년대비 △50.9% 감소(87억 8,700만원)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 총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계	259	173,275	144,503	28,772	19.9%
일반회계	252	156,633	130,486	26,147	20.0%
기타특별회계	3	15,792	12,289	3,504	28.5%
기금	4	849	1,728	△879	△50.9%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 5조 및 제44조의 2에 의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21년 성인지 예산 전년대비 사업 증가

<유관부서·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성인지예산의 양적·질적 개선>

- (성평등정책관) 2020년도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제주도 양성평등시행계획(｢더 제주처럼｣)에 따른 양성평등사업 목록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에 견인차 역할

- (예산담당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0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던 사업까지 포함하여 확대 편성*하였고, 그동안 읍면동에 관행적으로 선정되었던 ‘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을 대폭 정리하여 자치단체 특화사업(단체장 공약사업)을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비 함

* 기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범위가 확대됨(2020년도 첫 시행)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기금사업에 대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는 총 4개의 기금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247,900천원 - (양성평등기금) 성평등 문화 확산: 194,200천원 - (양성평등기금)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 64,000천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선도농업인 육성지원: 343,100천원

【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계		259	173,275	144,503	28,772	△19.9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45	68,676	49,803	18,873	40.11%
	일반회계	42	68,170	49,203	18,966	40.7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3	506	600	△94	△15.62%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201	101,343	89,962	11,381	12.65%
	일반회계	198	85,551	77,674	7,878	10.14%
	기타특별회계	3	15,792	12,289	3,504	28.51%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3	3,255	4,737	△1,482	△31.29%
	일반회계	12	2,912	3,609	△697	△19.3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343	1,128	△785	△69.59%

【 실·국 등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

구분	개수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총계	259	173,275	100	144,503	100	28,772	19.91
지방노동위원회	1	61	0.04	61	0.04	0	0.00
소통혁신정책관	2	249	0.14	192	0.13	57	29.37
총무과	1	50	0.03	60	0.04	△10	△16.67
성평등정책관	8	988	0.57	678	0.47	310	45.80
도시디자인담당관	2	769	0.44	880	0.61	△111	△12.65
기획조정실	5	445	0.26	659	0.46	△215	△32.59
도민안전실	3	9,980	5.76	374	0.26	9,606	2,570.60
특별자치행정국	3	733	0.42	772	0.53	△39	△5.0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3	608	0.35	3,483	2.41	△2,875	△82.53
관광국	1	70	0.04	220	0.15	△150	△68.18
미래전략국	4	669	0.39	1,088	0.75	△419	△38.54
일자리경제통상국	8	11,836	6.83	10,300	7.13	1,536	14.91
도시건설국	3	2,159	1.25	8,356	5.78	△6,197	△74.17
교통항공국	2	580	0.33	276	0.19	304	109.85
보건복지여성국	16	7,836	4.52	6,367	4.41	1,469	23.07
환경보전국	6	1,903	1.10	850	0.59	1,053	123.96
소방안전본부	1	213	0.12	227	0.16	△13	△5.92
농축산식품국	6	2,731	1.58	494	0.34	2,237	452.38
해양수산국	5	2,167	1.25	64	0.04	2,103	3285.66
직속기관	11	4,556	2.63	3,949	2.73	607	15.36
의회사무처	1	201	0.12	281	0.19	△79	△28.32
제주시본청	60	66,870	38.59	53,754	37.20	13,117	24.40
서귀포시본청	54	43,671	25.20	36,347	25.15	7,324	20.15
사업소	14	10,026	5.79	9,143	6.33	883	9.66
읍면동	39	3,904	2.25	4,406	3.05	△502	△11.38

(단위: 백만원, %)

〔2〕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경우 26개의 전략목표, 226개의 정책사업 목표, 678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 한 것임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 9.11)」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 설정은 정책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하며,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1년도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성과지표 설정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단순지표 목표치로 설정한 경우가 다수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지금까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과거 목표치를 그대로 재설정한 경우 - 지엽적이고 단순한 지표로 최종 성과목표 달성 측정이 어려운 경우

【 각 실국 등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1 예산액(안)	2020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26	226	521	678	5,439,581	5,378,679	60,902
의회사무처	1	1	3	6	20,776	21,642	△866
감사위원회	1	1	3	5	1,253	1,402	△150
지방노동위원회	1	1	2	1	433	381	52
소통혁신정책관	1	2	5	4	913	1,039	△126
총무과	1	2	5	7	93,468	102,998	△9,530
성평등정책관	1	1	3	3	1,798	1,176	622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3	1	2,220	2,834	△614
기획조정실	1	6	14	27	312,658	282,282	30,376
도민안전실	1	2	5	10	51,253	28,496	22,758
특별자치행정국	1	6	14	17	307,121	315,761	△8,639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12	90,408	109,579	△19,171
관광국	1	4	9	11	26,381	24,573	1,808
미래전략국	1	6	14	20	124,987	290,570	△165,584
일자리경제통상국	1	6	12	15	124,578	100,930	23,648
도시건설국	1	5	10	11	129,279	151,602	△22,323
교통항공국	1	3	9	11	184,854	166,315	18,539
보건복지여성국	1	8	18	23	274,269	268,305	5,964
환경보전국	1	5	14	15	125,539	97,463	28,076
소방안전본부	1	4	11	11	213,206	100,534	112,673
농축산식품국	1	5	14	17	154,463	152,212	2,251
해양수산국	1	5	12	12	127,033	134,035	△7,002
공보관	1	1	3	5	3,010	3,619	△609
직속기관	1	15	34	33	87,481	94,260	△6,779
사업소	1	16	37	35	166,683	189,913	△23,229
제주시본청	1	61	139	196	1,672,351	1,639,842	32,509
제주시읍면동	0	0	0	0	79,218	97,625	△18,408
서귀포시본청	1	55	118	170	1,019,230	950,310	68,921
서귀포시읍면동	0	0	0	0	44,717	48,981	△4,264

(3〕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1.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음.

❍ 2021년도에는 총 200억원 규모로 334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제주시의 경우 182건, 115억원, 서귀포시의 경우 152건, 85억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사업별로는 시설비 237건 174억 원,  민간자본보조 36건  13억원 원, 민간경상보조 61건 13억 원이 편성하고 있음

□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 2021년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고                      (단위:백만원, %)

세 입	2021년 예산액(안)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20,000	100	20,000	100	0	0
제주시	11,501	57.5	12,000	60	△499	△4.1
서귀포시	8,499	42.5	8,000	40	499	6.2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본배정사업		우수발굴사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34	20,000	241	11,000	93	9,000
제 주 시	182	11,501	133	6,600	49	4,901
서귀포시	152	8,499	108	4,400	44	4,099

❍ 2021년 행정시별 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		일반행정		사회		환경		도시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34	20,000	89	4,137	81	3,654	81	5,097	83	7,112
제 주 시	182	11,501	47	2,405	45	2,328	46	3,323	44	3,445
서귀포시	152	8,499	42	1,732	36	1,326	35	1,774	39	3,667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수 및 예산편성액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사업유형
	계	시설비 (%)	민간자본보조 (%)	민간경상보조 (%)	비고
사업수	334(100%)	237(70.96%)	36(10.78%)	61(18.26%)
금 액	20,000(100%)	17,358(86.79%)	1,324(6.62%)	1,318(6.59%)

		검토의견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기준은 지역사업(읍면동에 편성), 참여사업(행정시, 읍면동에 편성), 광역사업(도 소관부서에 편성)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시 해양수산과 1개 사업(신촌정주어촌 어항시설 정비공사, 27백만원,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행정시 단위 또는 도 단위 광역사무에 대한 사업 발굴에 미흡 ❍ 주민참여 대상사업에 지역주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되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형성적 예산과목은 최소화하고 행사․축제관련 예산 과목 등은 편성불가 함에 따라 시설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2021년 시설비 비중 70.96%) ❍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20.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0건의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6,827백만원의 예산액 중 3,307백만원(불용률 48.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반면 152건의 사업은 예산 10,92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자 다른 사업의 예산잔액 등을 이용하여 1,966백만원을 추가 집행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내년 사업선정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완 적용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

❍ 예산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예산액	집행 잔액	건수	예산액	집행 잔액	건수	예산액	집행 잔액
합계	110	6,827	3,307	71	4,823	2,459	39	2,004	849
2015	26	1,090	464	13	439	192	13	651	273
2016	19	1,018	484	10	521	224	9	497	259
2017	29	1,836	938	22	1,541	821	7	295	117
2018	24	1,765	860	18	1,427	746	6	338	114
2019	12	1,119	562	8	896	475	4	223	87
※이월사업 및 전액 불용사업 제외 자료: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 연도별 예산액 대비 초과집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A)	집행액(B)	초과 집행액 (B-A)
합계	152	10,920	12,886	1,966
2015년	40	2,303	2,771	468
2016년	26	1,869	2,226	357
2017년	20	1,255	1,621	366
2018년	34	2,828	3,316	488
2019년	32	2,665	2,951	286
※이월사업 제외 자료: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Ⅴ. 실국별 세부예산 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억 6,600만원 감소한(△4.0%) 207억 7,600만원 편성 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의회사무처	20,776	21,642	△866	△4%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1건)

(1) “드림제주21 발간” 관련 사업비 적정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6p, 사업설명서 55p, 의회사무처)

❍ 의정활동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소식지 발간 사업인 “드림제주21 발간” 으로 산출내역이 3년째(2019～2021) 동일한 채,  2021년도 사무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드림제주21 발간” 사업은 제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소식지 발간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년치 산출기초가 동일한 실정임

❍ 향후 수요자층 요구 및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과의 공감 소통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됨

<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5,000만원(△10.69%) 감액된 1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감사위원회	1,253	1,402	△150	△10.69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지방감사아카데미 추진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20p, 사업설명서 9p, 감사위원회)

❍ 지방감사 이론 및 실무 강좌에 대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감사공무원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감사기구 간 상호 협력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지방감사아카데미를 추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미반영시 문제점으로 감사공무원 전문성 및 타시도 감사기관과의 교류에 부정적 영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감사위원회 직원 업무 연찬을 하고자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2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반영시 문제점으로 감사공무원 전문성 및 타시도 감사기관이 교류에 부정적 영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 직원 자체 업무 연찬 성격으로서 감사기관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표현 대신 직원들의 전문적인 감사능력 저하로   자체 감사 업무추진에 차질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외부교육기관에 위탁보다는 자체 운영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며,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대상만이 아닌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연찬을 추진하면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청사 내진보강공사 추진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21p, 사업설명서 13p, 감사위원회)

❍ 청사 내진보강공사 예산요구에 편성사유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정책(100%목표)에 의거 내진보강 설계용역에 따라 이후 절차 진행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산출기초에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음

❍ 예산요구 산출기초에 내진보강 공사 1식에 8,000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진공사를 위하여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산출기초가 요구되어 짐

총  무  과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3,000만원(△9.25%) 감소한 93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93,468	102,998	△9,530	△9.25
총무과	93,468	102,998	△9,530	△9.25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도청어린이집 운영위탁금” 사업 내용 보완 필요

(사업명세서 136p, 사업설명서 48p, 총무과)

❍ 직원들이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민간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2021년도 예산에 작년대비 원생인원 50명 증가한 보육정원 155명 53,185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무원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 사업임

❍ 본 위탁사업인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이 갖춰진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설명서에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완 설명 및 직장 조직안정화 차원에서도 정확한 수요자 예측을 통한 예산 반영이 필요함

(2) “행ㆍ재정적 효율 도모를 위한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 보완 필요

(사업명세서 140p, 사업설명서 87p, 총무과)

❍ 부지 협소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방안전본부」와 「연동사무소」가 現 도로관리과 부지로 청사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수요기관을 통합하여 발주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청사 건립 필요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인지 청사 수요기관간의 적정한 자리 배치에 대한 연구용역비인지 사업설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설명서 작성 시 내용 보완이 검토됨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03억 7600만원(△10.76%) 감소한 3,126억 5,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312,658	282,282	30,376	10.76
정책기획관	17,577	14,939	2,638	17.6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63	1,511	152	10.03
청년정책담당관	5,290	10,698	△5,408	△50.56
예산담당관	166,631	128,706	37,925	29.47
세정담당관	121,498	126,427	△4,929	△3.90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3건)

(1)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민간위탁금, 9,000만원) 사업 내용 보완

(사업명세서 159p, 사업설명서 283p,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분권운동을 통하여 도민 자치역량 강화 및 분권 공감대 형성으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구현도모로 9,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2021년도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인건비 1,910만원, 운영비 864만원, 사업비 6,225만원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내용으로 「찾아가는 분권 아카데미」, 토론회(2회), 캠페인 및 홍보, 지방자치분권 홍보선도학교 및 자생단체 등 협약체결(10개소) 라고 되어 있어 본 협약체결과 지방분권운동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사업설명서 내용 추가 보완이 요구됨

(2) “탐라영재관 시설ㆍ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63p, 사업설명서146p, 청년정책담당관)

❍ 탐라영재관 시설ㆍ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탐라영재관 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옥상방수공사 및 트랜치 설치공사 등 1식에 2억 9,000만원, 실시설계비 1식 1,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개ㆍ보수공사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및 사업 필요성에 따른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를 통하여 예산 확보 필요성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

(3) “제주청년센터 운영” 사업 법적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63p, 사업설명서170p, 청년정책담당관)

❍ 제주청년센터의 운영비로 사업비 7억 3,600만원, 인건비 5억 8,000만원, 센터운영비 7,500만원, 대행수수료 8,880만원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제주청년센터로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비 등이 지출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3,900만원(△2.74%)이 감소한 3,071억 2,1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307,121	315,761	△8,639	△2.74
자치행정과	10,701	12,979	△2,278	△17.55
4.3지원과	11,131	20,697	△9,565	△46.22
회계과	184,628	177,909	6,719	3.78
평생교육과	100,660	104,176	△3,515	△3.37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1건)

(1) “행정시 권한강화 사업” 과 실제 사업 부기명과 일치 검토

(사업명세서 187p, 사업설명서 135p, 자치행정과)

❍ 행정시 및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과제 발굴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예산요구액 산출기초를 보면 행정시 권한강화 및 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과 워크숍, 자료제작 등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부기명인 “행정시 권한강화 사업” 명칭이 적정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인개개발원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600만원(15.58%) 감소한 53억 9,800만원으로 현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5,398	6,395	△996	△15.58
인재개발원	5,398	6,395	△996	△15.58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1건)

(1) “장기국외훈련 및 KDI 위탁교육비” 사업 적정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33p, 사업설명서 582p, 인개개발원)

❍ 장기국외훈련 및 KDI 위탁교육비로 16,000만원 계상하고 있음

❍ 코로로나19로 전체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국외훈련 및 KDI위탁교육비」ㆍ「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및 「핵심인재양성과정 해외연수국제화여비」사업에 대한 대상 인원 적정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프로그램 사업 적절성 검토 필요

*장기국외훈련 및 KDI 위탁교육비 예산안 계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1년도	2020년도	증감(%)
교육운영과	장기국외훈련 및 KDI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160	200	△40(20%↓)
교육운영과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	국제화여비	400	420	△20(4.76↓)
교육운영과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80	80	-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도민안전실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도민안전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6,000만원(12.99%) 증가한 32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32,706	28,946	3,760	12.99
안전정책과	1,877	1,825	52	2.87
재난대응과	30,829	27,121	3,708	13.67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명세서 252p, 사업설명서 39p, 안전정책과)

❍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기반시설 관리 기본원칙, 제도ㆍ정책ㆍ기술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를 위한 관리계획 필요에 의한 수립용역 20,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주요내용에 기반시설 관리계획, 정보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없어 보다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가 요구되어짐

(2)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사업량 일부 조정 검토

(사업명세서 255p, 사업설명서 71p, 안전정책과)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권취약지역, 여성안심구역 등 272개소 1,224대 CCTV설치 시설비 등 725,968만원을 계상하였음

❍ 각종 사건ㆍ사고 대응 및 사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4년간 설치대수를 보면 ⇒(2018년 390대, 2019년 469대, 2020년 1,229대, 2021년도 1,224대)로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로서 법죄 예방 차원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의 필요성ㆍ당위성 측면에서는 해야 하는 사업이나, 전 도민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 상황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 검토 및 사업량 조절, 국비확보 노력을 통하여 자체재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함

보건복지여성국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6,400만원(2.22%) 증가한 2,742억 6,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274,269	268,305	5,964	2.22
복지정책과	147,300	139,111	8,190	5.89
노인장수복지과	36,880	44,620	△7,740	△17.35
장애인복지과	40,699	40,493	206	0.51
여성가족청소년과	18,396	18,439	△43	△0.23
보건건강위생과	30,993	25,642	5,351	20.87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2건)

(1) “사회서비스원 기본재산 출연금”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265p, 사업설명서 27p,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인 재단법인 (가칭)사회서비스원 설립(출자·출연기관) 준비를 위한 재단의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 등 2,160백만원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출연기관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2021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사전이행 절차 준수를 통하여 사업 실현이 가능하도록 향후 조치가 필요함

(2)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건강검진 기능 활성화) 사업 적절성 검토

(사업명세서 311p, 사업설명서 363p, 보건건강위생과)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건강검진 기능 활성화)으로 9억원 계상하였음

❍ 암 건진 버스에 위조형술 촬영 장비를 장착하여 찾아가는 암 검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계상된 사업으로 찾아가는 암검진 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  현재 제주 도민들은 암검진 시에는 지역의 4대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암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검진을 하고 있고, 특히 암 전문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있는 도민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시의 유명 전문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희망 수요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 특히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버스 구입 및 버스 개조와 인건비(의료진ㆍ버스기사ㆍ간호사 채용) 비용 추가 발생 등 다각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소요예산액 : 총 900백만원>

○ 위내시경 장비 : 3억원

○ 암검진버스 6억원(버스 2억원, 버스 개조 1.5억원, 위조영촬영장비 2.5억원)

<제주도 현황>

○ 제주도 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전국 최하위

- (암검진) 제주 48.7%(전국 53.9%), (일반검진) 제주 55.6%(전국 61.6%)

○ 제주의료원은 현재 5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위․대장암 검진 불가(전문의, 장비 부족)

소방안전본부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2.07% 증가(1,126억 7,300만원)한 2,13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213,206	100,534	112,673	112.07
소방정책과	203,485	92,330	111,155	120.39
예방대응과	2,319	1,078	1,241	115.15
구조구급과	5,437	5,789	△352	△6.08
119종합상황실	1,967	1,337	629	47.01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사업 검토 필요(1건)

(3)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사업 관련

(사업명세서 350p, 사업설명서 144p, 예방대응과)

❍ 범도민 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안전체험 기회 제공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으로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사업” 과 관련 실적으로는 2018년에는 제11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9.7.～9.8.), 2019년에는 제12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9.20.～9.21.), 2020년은 코로나19로 취소됨

❍ 1회 행사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 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제주안전체험관 등 기존 상설 기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사업추진이 효과적인지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환경도시위원회 >

도시디자인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2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400만원(△21.65%)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도시디자인담당관	2,220	2,834	△614	△21.65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개사업	600		600
도시디자인 담당관	시설비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실증사업	100		100
	시설비	공공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500		500

2. 사업별 검토

1)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 검토 필요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5억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의 심사는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예산안 제출시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 사업설명서>

도시건설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안은 1,29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300만원(△14.72%)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129,279	151,602	△22,323	△14.72
일반회계(계)		124,625	129,222	△4,217	△3.27
도시계획재생과		33,535	32,070	1,466	4.57
건축지적과		18,261	17,526	735	4.19
건설과		34,775	37,537	△2,762	△ 7.36
도로관리과		38,053	41,709	△3,656	△ 8.77
기타특별회계(계)		4,654	22,760	△18.106	△79.55
건축지적과		4,654	22,760	△18.106	△79.55
	·주택사업특별회계	1,915	7,323	△5.408	△73.85
	·토지관리특별회계	2,739	15,437	△12.698	△82.26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9개사업	10,680	6,520	4,160
도시계획재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2,800	2,800	-
도시계획재생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1,700	1,700	-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비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조성 뉴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00	-	100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비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시스템 구축 뉴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0	-	50
건축지적과	전산개발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GIS DB 구축	150	-	150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제주녹색건출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100	-	100
건축지적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	53	-	53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제주 공공성지도 작성 및 공간개선 방안 마련	150	-	150
건축지적과	시설비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 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	200	-	200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75	-	75
건축지적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240	-	2,240
건축지적과	시설비	공공임대주택 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사업	400	-	400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부동산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산정 검증 수수료	142	-	142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도로건설관리계획(4차) 수립 용역	200	-	200
건설과	전산개발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100	-	100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400	400	0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	1,500	1,500	-
도로관리과	시설비	교통사고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 처리용역	50	50	-
도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인디케이터(축증기) 구입	70	70	-

○ 학술연구 용역심의결과 조건부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심의시 신청액	2021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부내용
1개사업		960	364
도시계획 재생과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960	364	19.10. 14	사업비 조정(인건비, 퍼실리테이터 수당과다 등)

2. 사업별 검토

1) 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 뉴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442쪽, 사업설명서 65쪽)

○ 도시계획재상과 소관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조성 뉴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신제주 도심을 연결한 녹도(Green way)조성으로 도민 및 제주를 찾는 공항이용객 보행권 확보 및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 휴양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업으로,

-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120, 도비 120)이 투자되는 사업임.

○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후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인 검토가 필요하며,

○ 향후 국비보조로 계획되어 있으나, 국비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와 국비 미 확보시 조치 계획과 사업 전반에 구체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시스템 구축 뉴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442쪽, 사업설명서 67쪽)

○ 도시계획재생과 소관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시스템 구축 뉴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도시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시스템 확충 및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ESS) 등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0억원(국비 182, 도비 78)이 투자되는 사업임.

○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용역심의, 2021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발주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인되고 있지 않음.

○ 또한, 동 사업은 저탄소정책과 소관 전기차 충전기 구축사업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운영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사료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충전기 설치후 충전기 유지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 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446쪽, 사업설명서 106쪽)

○ 건축지적과 소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 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유휴. 노후 공공시설의 공간개선, 시설별 연계 및 복합화를 통해 공공건축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현황 파악은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부터 파악이 이루어지고 현황자료를 근거로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하나 막연하게 시범사업 4개소에 시설비 2억 원을 설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량과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또한,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행정안전부 주관, 국고 50%) 사업과 거의 유사․중복 사업으로서,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 사업설명서>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사 업 비) 2억원(시설비)

◦(사업내용)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 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

◦(산출기초)

-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민 행복공간 만들기 시범사업 4개소

4) 예산 산정 적정성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447쪽, 사업설명서 136, 140, 142쪽)

○ 건축지적과 소관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 산정·검증수수료(1억 4,200만원, 신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2억 3,200만원, 346% 증)’,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수수료(2억 7,000만원 487% 증)’ 3개 사업에 총 6억 4,300여 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음.(토지특별관리특별회계)

< 3개사업 사업설명서상 산출내역>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 산정․검증수수료

- 검증수수료 3,250필지 * 43,600원 = 141,700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 감정평가액 200억원 * 8/100 * 2개사 = 32,000천원

- 개발비용 재산정 200건 * 1,000천원/건 = 200,000천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수수료

- 검증수수료: 1,760건(2년간 평균 검증 건수) * 43,600원

※ 대규모사업인 경우 필지별 단가 적용

- 산정수수료“ 1,760건 * 110,000원 = 193,600천원

○ 동 사업들은 신규편성 및 전년도 대비 300%이상 증액이 있음에도 대폭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3개 사업에 대한 검증수수료, 개발비용 재산정 근거 등 예산 산정의 소요액을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함.

5) 남조로(수망-가시간)도로구조 개선 사업(사업명세서 467쪽, 사업설명서 251쪽)

○ 도로관리과 소관  ‘남조로(수망-가시간)도로구조 개선’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추진계획에 2021년 1월 남조로(수망-가시간)도로구조 개선 사업 편입용지 보상협의로 확인되는 바,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와 사업비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2,041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억 9,600만원(9.67%)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204,182	186,186	17,996	9.67
일반회계(계)		137,638	126,983	10,655	8.3
교통정책과		36,689	29,848	6,841	22.92
대중교통과		99,079	95,723	3,356	351
공항확충지원과		1,870	1,412	458	12.11
기타특별회계(계)		66,544	59,203	7,341	12.40
교통정책과(계)		8,356	10,331	△1,975	△19.12
	제주도개발특별회계	8,126	9,130	△1,004	△11.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30	1,201	△971	△80.85
대중교통과(계)		58,188	48,872	9,316	19.06
	제주도개발특별회계	38,860	29,000	9,860	34.0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9,328	19,872	△544	△2.74
※ 2020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0개 사업	887	-	887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지역교통안전기본 계획 수립 용역	88		88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방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100
교통정책과	전산개발비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 와스(WAS)서버 고도화	100		100
교통정책과	사무관리비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50		50
교통정책과	전산개발비 (주차특계)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 구입	70		70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60	0	60
대중교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용역	130	0	130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100	0	100
공항확충 지원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상생방안 발굴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조사	50	-	50
공항확충 지원단	민간위탁금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139	-	139

○ 학술연구 용역심의결과 조건부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심의시 신청액	2021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부내용
5개사업		680	448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지방계획 수립	150	100	20. 10. 8	16년 용역사업비 대비 10% 이내 증액 조정 추진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88	20. 10. 8	16년 용역사업비 대비 10% 이내 증액 조정 추진
대중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200	100	20. 10. 8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용역,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 추진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20	100	20. 10. 8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 추진
대중교통과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60	60	20. 10. 8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칙 및 운영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 추진

2. 사업별 검토

1)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조사

(사업명세서 483쪽, 사업설명서 422, 423쪽)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지역상생방안 발굴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조사’에 국제화여비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해외 공항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 사업 설명서에 대상도시를 추후 선정할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업설명서 산출내역>

《국제화여비》

◦ 대상도시 : 추후선정(해외공항 및 인근지역)

◦ 사업비 : 1,000만원(500만원 * 2명)

《민간경상사업보조》

◦ 대상도시 : 추후선정(해외공항 및 인근지역)

◦ 사업비 : 5,000만원(500만원 * 10명)

2)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저조사업 설명 필요

○ 교통항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 2020년도 집행률 저조사업(‘20. 10월 말 기준)은 총 8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42%이며, 2021년 예산 요구 금액은 16억 2,200만원임.

○ 8개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사업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규모로 감액(축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50%미만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안)	사유
		최종예산액	집행잔액	집행률 (%)
8개사업		1,578	915	42.02	1,622
교통 정책과	제주국제공항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	500	213	57.40	500	‘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쿠폰 발행 감소
교통 정책과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운영지원	100	41	59.00	70	환승이용실적 감소에 따른 3회 추경 감액 예정
교통 정책과	노후 택시 교체 사업	671	435	35.17	450	사업 진행 중으로 11월말 집행 예정(분기집행)
대중 교통과	기상악화에 따른 공항체류객 등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29	29	0	22	공항체류객 미발생으로 불용 예정
대중 교통과	버스노선도 및 시간표 책자 제작	25	20	20.00	50	11월 발주예정
대중 교통과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명시이월28,000포함)	163	87	46.63	130	명시이월 28백만원 포함. 11월 11일 재착수 후 13일 준공 예정
공항확충 지원단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 계획 수립 용역	70	70	0	300	제2공항종사자 및 이주대상자 주거단지 개발계획 수립 필요 (20년 도의회 예산 심사부대의견으로 예산 집행금지)
공항확충 지원단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개발 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20	20	0	100

3)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483쪽, 사업설명서 436쪽)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 3,9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함.

○ 동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11월 17일 의회에 제출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민간위탁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보전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환경보전국 세출예산안은 1,255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 7,600만원(28.81%)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125,539	97,463	28,076	28.81%
일 반 회 계		102,895	75,821	27,074	35.71%
	환경정책과	8,506	9,957	△1,451	△14.57%
	물정책과	1,780	4,004	△2,224	△55.54%
	생활환경과	89,815	57,637	32,178	55.83%
	산림휴양과	2,794	4,223	△1,429	△33.84%
기타특별회계		22,644	21,642	1,002	4.6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497	20,965	1,532	7.31%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47	677	△530	△78.34%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예산과목	사 업 명	2021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39개 사업	20,885	467	20,418
환경정책과	시설비	절대보전지역안의토지 매입사업	90	0	9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설치비 지원	200	100	100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COP28 제주 유치 열기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50	0	50
환경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COP28 제주 유치 홍보활동 지원	50	0	5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COP28 제주 유치 및 COP26 제주 프로그램 운영	140	0	140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0	90	90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환경자산(곶자왈,오름,습지) 보전관리 용역	200	0	20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도립공원보전관리 계획수립	130	0	130
물정책과	출연금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150	0	1,150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년 지하수보전관리기금 250,백만원 편성)	150	0	150
물정책과	공공운영비	지하수 관측망 운영 통신료(지하수관리특별회계)(‘20년 지하수보전관리기금 237백만원 편성)	196	0	196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사적위탁사업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70	0	2,270
물정책과	시설비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지하수관리특별회계)(‘20년 지하수보전관리기금 991백만원 편성)	998	0	998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지하수관리특별회계)	330	0	330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0	0	100
물정책과	연구용역비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용역(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0	0	100
물정책과	시설비	서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사업(지하수관리특별회계)	300	0	300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지하수관리특별회계)	300	0	300
물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0	0	150
물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질량분석기 구입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0	0	15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	50	25	25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304	152	152
생활환경과	시설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200	100	100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투명 페트병 수거보상금	60	0	6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50	0	5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50	0	50
생활환경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사업	80	0	8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복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4,056	0	4,056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3,800	0	3,80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색달마을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0	0	8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981	0	2,981
생활환경과	시설비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00	0	100
생활환경과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388	0	388
생활환경과	시설부대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391	0	391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비상송전용 변전설비 설치사업	450	0	450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240	0	240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악취저감용 탈취기 구입	121	0	121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상영향조사	200	0	200
산림휴양과	사무관리비	임업기술 정보지 구독지원	50	0	50

○ 학술연구 용역심의결과 조건부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심의시 신청액	2021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부내용
7개 사업		759	579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	60	40	20.10.12	사업비 5천만원으로 조정 추진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용역	100	100	20.10.12	제도, 정책, 규칙 등 제안 내용 추가
환경정책과	제주 핵심 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278	200	20.10.21	사업비를 2억 수준으로 조정 추진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83	82	20.10.12	명칭변경 ‘소규모’빼고 전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추진
물정책과	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재상정)	58	57	20 11.2	연구진 참여 계획을 명확히 하여 추진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100	50	20.10.21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축소, 활용계획 등 과업내용 추가
생활환경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22~‘31〕수립 용역	80	50	20.10.21	현장조사비 추가,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축소

2. 사업별 검토

1)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520쪽, 사업설명서 317쪽)

○ 생활환경과 소관 2020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매우미흡인 사업은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실시 설계 용역 사업 등 4개사업임.

○ 성과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매우미흡인 사업 4건중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2019년에 예산 반영하여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2020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등급 ‘매우미흡’인 사업>

(단위: 백만원)

과목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평가점수	등급	부서의견	2021년 예산(안)
		계	보조금	자부담
4개사업		1,900	1,900	0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정액)	700	700	0	-	매우미흡	사업 이월 처리후 진행(사업추진중)	-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100	100	0	-	매우미흡	사업 이월 처리후 진행(사업추진중)	-
민간자본사업보조	북촌리 노인복지회관 재건축사업(정액)	900	900	0	-	매우미흡	사업 이월 처리후 진행(사업추진중)	-
민간자본사업보조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실시설계 용역(정액)	200	200	0	-	매우미흡	실시설계이월처리 후 진행(사업추진중)	3,800

○ 「지방재정법」제32조의7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중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기준에 평가등급이 ‘미흡’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평가기준(p30)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매우미흡 함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저조사업 조정 필요

○ 환경보전국의 20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 2020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20. 10월 말 기준)은 총 5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11.33%이며, 2021년도 예산 요구 금액은 364억 6,200만원임.

○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2020년도 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이 부진함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규모로 삭감(축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집행률 50%미만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0년(A)			2021년 예산(안)	사유	증가액 (B-A)
		최종예산액	집행잔액	집행률(%)
5개 사업		23,756	21,064	11.33	36,462		12,706
생활 환경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300	221	26.33	304	‘20.추경반영사업으로 신청저조*국비보조	4
생활 환경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1,650	910	44.85	1,947	‘20.추경추가반영사업으로신청저조*국비보조	297
생활 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850	720	15.29	1,125	민간자본보조예산사업자 신청저조*국비보조	275
생활 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사업(시설비)	5,636	5,147	8.68	14,838	행정절차이행 *국비보조	9,202
생활 환경과	제주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조성사업(계속비)	15,320	14,066	8.19	18,248	계속사업 *국비보조	2,928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4,473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1억 1,000만원(△11.15%)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상하수도본부	447,313	503,423	△56,110	△11.15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1개사업	44,688	23,665	21,023
상수도부	시설비	애월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사업	10,357	7,250	3,107
	시설비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수립	150	-	150
	시설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월산, 별도봉정수장)	27	14	13
	시설비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956	956	-
	시설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90	95	95
	시설비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 타워 구구축	600	-	600
	시설비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80	-	180
	시설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11,928	8,350	3,578
	시설비	제주시 동지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0,000	7,000	13,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자산취득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교체 구입	60	-	60
하수도부	시설비 및부대비	협작물 압착식 탈수기 설치공사(신시가지, 중문동)	240	-	240

2. 사업별 검토

1)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저조사업 조정 필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185∼186쪽, 사업설명서 615쪽)

○ 상하수도본부 20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 2020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20. 10월 말 기준)은 총 2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17.70%이며, 2021년도 예산 요구 금액은 74억 5,900만원임.

○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2020년도 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이 부진함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규모로 삭감(축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집행률 50%미만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0년(A)			2021년 예산(안) (B)	사유	증가액 (B-A)
		최종예산액	집행잔액	집행률(%)
2개 사업		5,519	4,542	17.70	7,459		1,940
하수도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2,445	1981	18.98	3,713	공사 발주 준비중(12월착공예정)	1,268
하수도부	서귀포시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74	2561	16.69	3,746	‘20.9.24 공사 착공하여 ’21년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672

【 환경보전기금 】

1. 기금 조성 현황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법」제351조 「제주특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환경개선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환경관련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환경보전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계획은 23억 7,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D-A)
		수입(B)	지출(C)
환경보전기금	2,430	937	990	2,377	△53

2. 자금 수입지출계획

○ 2021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4억 5,400만원 감소한 9억 9,000만원이고,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7,0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1,067	2,451	△1,384	합계	1,067	2,451	△1,38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990	2,444,	△1,454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31	1,514	△1,384	예치금	77	7	7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7	67	△11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880	870	11	기타지출	0	0	0

3. 사업별 검토

1)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사업 검토 필요

○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쓰레기 및 하수발생량 증가 등으로 야기되는 제주지역 삶의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의식 혁신을 위한 실천 활동 전개를 위한 홍보 사업으로,

○ 환경보전 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하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9년도 지출액은 1,700만원 집행(예산액 1억 5,000만원)

- 2020년인 경우(2020년 10월말 기준) 예산액 8,000만원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사업설명서 추진상황을 보면 1개사업에 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사업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옥외광고발전기금 】

1. 기금 조성 현황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제주특자치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40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고,

○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계획은 1억 6,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D-A)
		수입(B)	지출(C)
옥외광고발전기금	621	255	710	166	△455

2. 자금 수입지출계획

○ 2021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8,300만원 감소한 7억 1,000만원이고,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3,600만원 감소한 1억 6,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876	995	△119	합계	876	995	△119
전입금	248	463	△215	비융자성사업비	710	793	△83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621	525	96	예치금	166	202	△36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	7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3. 사업별 검토

1) 성산일출봉 간판 개선 사업 검토 필요

○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에 방해가 되는 복잡하고 낡은 간판을 안전하고 서귀포다운 친환경적 간판으로 교체하고자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 전체 옥외광고에 대한 제반 실태조사에 의한 설치계획과 예산 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안은 904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7,100만원(△17.50%)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계	90,407	109,578	△19,171	△17.50
문화정책과	44,766	58,614	△13,848	△23.63
평화대외협력과	6,532	6,839	△307	△4.49
체육진흥과	39,109	44,125	△5,016	△11.37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8개사업	9,269	100	9,169
문화 정책과	출연금	민간 문화 예술공간 지원	200		200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균특이양)	1,000		1,000
	시설비	서북방음도서관 방음시설 보강공사	60		60
	출연금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운영	150		150
	출연금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장비 구축	2,000		2,000
	출연금	공연장 장비 구축	2,500		2,500
	출연금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국가직접지원)	400		400
	출연금	제주 웹툰캠퍼스 운영(국가직접지원)	100		100
	시설비	옛길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50		50
	시설비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127		127
	시설비	제주문학관 하천 주변 옹벽조성공사	350		35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문학관 가구 및 집기류 등 비품 구입	150		150
	공공운영비	제주문학관 운영 활성화 공공요금	55		55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 조형아트페어	100		100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국제사진전&컨테스트	50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120		120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예총 60년사 발간사업지원(정액)	100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관음사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50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1년 국제유학 지도자 학술세미나 제주대회 경비 지원 사업	70		70
	민간경상 사업보조	힐링(치유) 프로그램 운영	100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200	100	100
체육 진흥과	연구용역비	제주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0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맹단체 지원 공모사업	177	0	177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재활로봇기기구입	90	0	90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1 제주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드론 레포츠캠프	100	0	100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1제29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220	0	220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1 제주 프로야구교육리그	250	0	250
	시설비	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개선사업	400	0	400

○ 학술연구 용역심의결과 조건부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심의시 신청액	2021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부내용
1개 사업		180	100
체육진흥과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재상정)	180	100	20. 5. 8	과업내용에 생활체육 부분 추가 인쇄비 과다 등 산출 내역 조정

2. 사업별 검토

1) 2021제주스페셜 올림픽코리아 드론레포츠 캠프사업 검토 필요

: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사업(5,800만원)과 유사․중복으로 조정 필요

(사업명세서 584쪽, 사업설명서 603, 606쪽)

○ 체육진흥과 소관  ‘2021제주스페셜 올림픽코리아 드론 레포츠캠프’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장애인드론레포츠 활성화 및 장애 청소년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 요구내역을 살펴보면

① 드론, 레크레이션, 생존수영, 수상레포츠강사 수당, ② 시상품으로는 축구, 볼링 1,2,3위 온누리상품권 지급, ③ 장애인이동화장실 1동, 수상레포츠장비임차, 드론 KIT 구입 등 ④ 차량임차료(버스, 승합차 각 1대 30일) 등으로 막연하게 설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심사는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사업명세서 584쪽, 사업설명서 603쪽에 장애인생활체육육성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5,800만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성격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사업 예산요구내역(사업설명서 603쪽) >

2)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저조사업 설명 필요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20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 2020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20. 10월 말 기준)은 총 14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8.39%이며, 2021년도 예산 요구 금액은 149억 9,300만원임.

○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2020년도 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이 부진함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규모로 삭감(축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집행률 50%미만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안)	사유	증감액 (B-A)
		최종예산액	집행잔액	집행률(%)
14개사업		6,671	6,111	8.39	14,993		8,332
문화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	17	17	0	18	집행시기미도래 (12월 행사 추진)	1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실비 보상	18	18	0	20	코로나19로 행사개최 지연	2
	성탄절 성탄트리 설치	41	41	0	45	집행시기미도래 (12월 집행)	4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90	90	0	100	집행사유 미발생	10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실비 보상	18	18	0	20	코로나19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지연	2
	제7회 제주극동방송제주평화콘서트	20	20	0	20	코로나 19로 보조사업자사업 미추진	0
평화대외협력과	부산제주도민회 역량강화 사업지원	10	10	0	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개최 미정	△3
	각 지역 재외 제주도민회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	18	16	11.11	1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개최 미정( 9개 사업 중 일부 추진)	△5
체육 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5,619	5,091	9.40	13,900	계속비 사업	8,281
	2021 도쿄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부담금	220	220	0	250	코로나19 국내외확산 으로 주최 기관(국제 축구연맹)의 경기 연기 결정 (3회추경 반납예정)	30
	프로축구 활성화 홍보	200	200	0	200	사업기간 미도래, 12월 집행 예정	0
	골프인재발굴육성사업	50	50	0	100	코로나19로 사업추진 불가 (3회 추경 감액 예정)	50
	2020 동경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 부담금	250	220	12.00	250	당초 하반기 개최 예정 이었으나 코로나19 국내외 확산으로 주최 기관(국제축구연맹)의경기 연기 결정 (3회 추경 감액 예정)	0
	2020 동경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보상금	100	100	0	5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전 경기 기간 경기장 내 상업 시설 영업 허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3회 추경 감액 예정)	△50

관 광 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관광국 세출예산안은 263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00만원(7.36%)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계	26,381	24,572	1,808	7.36
관광정책과	24,469	22,338	2,131	9.54
투자유치과	1,605	1,595	10	0.65
카지노정책과	307	639	332	△51.99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4개사업	3,726	702	3,024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한반도 관광포럼	200		2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서귀포 혁신도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00		2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200		2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숲으로 오라	100		1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시권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100		1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탐라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200		2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	100		1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관광스타트업육성 사업	600		60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제주형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지원 및 육성*	300		30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빅데이터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430		430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그린 마이스 캠페인*	70		70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 MICE산업 대전 개최	240		240
투자유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936	702	234
카지노정책과	연구용역비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		50

* 기금 사업임.

2. 사업별 검토

1) 한반도 관광포럼 사업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591쪽, 사업설명서  806쪽)

○ 관광정책과 소관 ‘한반도 관광포럼’ 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 동 사업은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간의 미팅의 장을 제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 심의결과 ‘국비매칭 필요’ 조건부 승인으로 확인 되는바,

○ 국비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와 국비 미 확보시 조치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설명서 상 향후추진계획 >

2)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사업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591쪽, 사업설명서 818쪽)

○ 관광정책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사업’에 1,000만원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행정안전부 훈령 제15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에 의하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라고 되어 있으며.

○ 또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동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에 대한 대행기관이 아직 미정으로 확인 되는 바,  본사업의 대행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목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515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6,700만원(△9.43%)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계	51,545	56,912	△5,367	△9.43
세계유산본부	51,545	56,912	△5,367	△9.43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46건	11,277	6,846	4,431
계유산본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발간지원사업	100	0	100
	사무관리비	세계자연유산 다큐멘터리 제작	200	100	100
	사무관리비	세계자연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	400	200	200
	연구용역비	세계자연유산 해저지질 조사 및 가치 발굴	500	350	150
	시설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56	0	56
	시설비	제주세계자연유산(한라산)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00	350	150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 공간(영상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00	30	70
	시설비 및 부대비	갓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950	475	475
	자산및물품취득비	갓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집기 구입비	50	25	25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사문화재과) 공용전기차량 구입	50	7	43
	시설비	대정성지 정비사업	100	0	100
	시설비	오현단 정비사업	50	0	50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계성사) 정비사업	500	350	150
	시설비 및 감리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지 정비사업	230	161	69
	시설비	제주 이승만 별장 정비사업	100	50	50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수목 병충해 방제 및 수목정비	70	49	21
	시설비	제주 애월 말방아 정밀안전진단용역	50	35	15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외성 발굴조사	465	326	139
	시설비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편의시설 설치공사	100	0	100
	시설비	비지정 천연동굴 안정성평가 및 긴급보강 사업	250	0	250
	시설비	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 신축공간 조성사업	100	0	100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100	70	30
	연구용역비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식생제거 전후 경관 비교 평가 용역	60	42	18
	시설비	외돌개 식생정비사업	100	70	30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정밀측량(3D스캔)사업	700	490	210
	시설비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서식환경 개선 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용역	150	105	45
	연구용역비	제주 서귀포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	60	0	60
	시설비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내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서식환경 개선 사업	200	140	60
	연구용역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서식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 용역 완료에 따른 통합보고서 작성	150	105	45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 산지 내 발굴조사 및 보존처리 사업	200	140	60
	시설비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책 정비사업	80	56	24
	시설비	제주 방선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70	49	21
	시설비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정밀안전진단 용역	100	70	30
	시설비	성산일출봉 빈상가 정비공사	200	0	200
	시설비	성산일출봉 정밀 지반 안전진단 용역	300	210	90
	시설비	비자나무 숲 돌담 정비사업	100	70	30
	시설비	비자나무숲 소나무 재선충 훈증더미 제거사업	100	70	30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	200	140	60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탐방로 정비사업	150	105	45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공유지 정비사업	350	245	105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둘레길 개설사업	50	0	50
	시설비	제주 추사관 전시실 정비사업	500	150	350
	시설비	윗세오름화장실 보수	1,417	992	425
	시설비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399	399	0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20	120	0
	시설비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거사업	500	500	0

2. 사업별 검토

1) 혼인지 등 도지정문화재 수목정비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16쪽, 사업설명서  99쪽)

○ 세계유산본부 소관 ‘혼인지 등 도지정문화재 수목정비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도지정문화재구역 내 수목에 대한 재선충 방제 및 고사목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 추진상황에 보면 ‘2019년 혼인지 수목식재, 2020년 혼인지 수목정비 및 병해충 완료’로 기재되어 있고, 2021년 예산안 요구 내역에 ‘혼인지 수목정비 사업 1식(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소요예산이 정확히 산정되었다고 신뢰하기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혼인지 등 도지정문화재 수목정비사업>

○ 또한, 예산안의 심사는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시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비지정 천연동굴 안정성평가 및 긴급보강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22쪽, 사업설명서  139쪽)

○ 세계유산본부 소관 ‘비지정 천연동굴 안정성평가 및 긴급보강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비지정 천연동굴 ‘재암천굴’ 동굴유로 위로 도로가 횡단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이 상시 발생하는 바 안전사고 등 붕괴우려로 인해 안정성 평가를 통해 긴급히 보강하고자 시설비로 편성하였음.

○ 시설비 2억 5,000만원중 안정성 평가에 5,000만원, 긴급보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사업설명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안정성 평가 완료 및 행정사항(인.허가 등)처리 후 2021년 12월 준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안정성 평가 후 긴급 보강에 따른 실시설계 등 세부요구 내역이 없음.

<비지정 천연동굴 안전성평가 및 긴급보강 사업>

○ 따라서, 동 사업은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사고 사료됨.

3) 국비 확충 노력 부족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30쪽, 사업설명서 142, 190쪽)

○ 세계유산본부 소관 ‘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 신축공간 조성사업’과 ‘성산일출봉 빈 상가 정비 사업’에 1억원과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함.

○ 2개 사업은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64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와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발자국  화석 전시·보관 시설물과 성산일출봉 내 빈 상가 정비(철거) 사업임.

○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인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었음에도, 2개 사업 모두 도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 국비가 확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

문화재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4] 천연기념물 [5] 명승	②토지·건물 매입 *주: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가. 토지 매입 나. 건물 매입(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에 한함) 다. 지장물 매입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④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주: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 보호시설: 보호각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보관함을 말함 * 수장시설: 동산 문화재 또는 사적 등에서 출토된 주요 유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문화재의 공개를 위한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음) * 전시공간: 수장시설 중 문화재 관람을 위한 진열장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공간

4)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 필요(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둘레길 개설)   (사업명세서 641쪽, 사업설명서 238쪽)

○ 세계유산본부 소관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 둘레길 개설’사업에 5,000만원 신규 편성함.

○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문화재는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동 사업의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토성 둘레길 개설 1식으로 데크시설, 바닥매트 시설이 포함되고 있음.

○ 문화재구역에서의 문화재에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한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는 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여겨지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관광진흥기금 】

1. 기금 조성 현황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계획은 51억 1,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D-A)
		수입(B)	지출(C)
제주관광진흥기금	27,152	21,127	43,166	5,113	△22,039

2. 자금 수입지출계획

○ 2021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8억 3,300만원 증가한 431억 6,600만원이고,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51억 500만원 감소한 51억 1,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48,279	82,552	△34,272	합계	48,279	82,552	△34,272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43,166	42,333	833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0	10,000	예탁금	0	10,000	△10,000
예치금회수	17,152	55,388	△38,236	예치금	5,113	30,219	△25,106
예수금	6,000	0	6,00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31	615	△284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4,796	26,549	△11,753	기타지출	0	0	0

3. 사업별 검토

1) 과목(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적정성 검토 필요

: 웰컴센터 시설 관리비,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제주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기금운용계획 155쪽, 사업설명서 207~259쪽)

○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제주관광공사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19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22조에는 출자에 대한 근거와 제주관광공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금이나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기재되어 있음.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공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6.11.23.>

1. 제주자치도 출연금

2.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출연금

3. 제20조의 사업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 제15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에는 전출금과 출연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제주관광공사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형태로 재정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 또한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출된 재원 즉, 전입금을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과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된 사업>

부 서 명	사업명	사업시행기관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액
4개 사업			11,980	11,570
관광정책과	웰컴센터 시설 관리비	제주관광공사	880	880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00	5,060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18개 사업)		4,890	5,630
	제주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6개 사업)		1,210	0

2)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사업 검토 필요(기금운용계획 155쪽, 사업설명서 209쪽)

○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사업’에 50억원을 편성 요청함.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진흥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도모, 관광외화 수입 증대 기여 등임.

○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금 없이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관광위기로 수입 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신규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은 없이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할 재원을 인건비성 경비로 5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 동 사업이 동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

미래전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안은 1,24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5억 8,400만원 (△56.99%)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124,986	290,570	△165,584	△56.99
일 반 회 계		119,974	284,561	△164,587	△57.8
	저탄소정책과	74,510	238,633	△164,123	△68.77
	미래전략과	29,050	28,683	366	1.28
	디지털융합과	7,384	6,729	654	9.73
	정보정책과	9,030	10,515	△1,485	△14.13
기타특별회계		5,013	6,008	△995	△16.6
저탄소정책과		5,013	6,008	△995	△16.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3	3,008	△995	△33.1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3,000	3,000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27개 사업			15,399	1,570	13,829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서귀포 LNG 공급배관 주변마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사업	360	0	360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LNG 생산기지 주변마을(하가리·고내리) 농로포장지원사업	300	0	300
저탄소정책과	시설비	강정해상풍력보급사업 해역 사전조사 용역	210	0	210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한림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84	370	214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남원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639	399	240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82	801	381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FMTC 제주센터 운영	300	0	3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유지관리	70	0	7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정에너지기반 에너지 솔루션 실증 프로젝트 사업(국가직접지원)	257	0	257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국가직접지원)	4,007	0	4,007
미래전략과	출연금	청정 기능성식품 산업 기반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2,182		2,182
미래전략과	출연금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850		85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화장품브랜드 마케팅 지원	35	-	35
미래전략과	시설비	기업지원 플랫폼조성을 위한“구 새마을금고”리모델링사업	1,500	-	1,500
미래전략과	출연금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300	-	30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국가직접지원)	150		150
디지털융합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62	-	62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국가직접지원사업)	200	-	200
디지털융합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435	-	435
디지털융합과	연구용역비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0	-	70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1,000	-	1,00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e-체송함 정보보안 솔루션 구입	60		6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정보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150		15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보안로그관리시스템 라이선스 추가구입	50		5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보호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구입	190		19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노후 저장장치 및 백업장치 구입	56		56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DRM) 솔루션 고도화	200		200

○ 학술연구 용역심의결과 조건부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심의시 신청액	2021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부내용
1개 사업		500	50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해저지질 조사 및 가치 발굴	500	500	20.10. 6	연구 방법 구체화, 착수 및 중간보고회 내역 추가

2. 사업별 검토

1) FMTC 제주센터 운영 사업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730쪽, 사업설명서  67쪽)

○ 저탄소정책과 소관 ‘FMTC* 제주센터 운영’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함.

* 미래모빌리티 기술센터

○ 동 사업은 자율주행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FMTC 제주센터’유치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음.

○ 사업설명서중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8월 서울대 FMTC 제주사무소 설치 협의가 이루어졌고, 2020년 하반기 FMTC 제주센터 운영 세부사항 협의 및 MOU 체결로 기재되어 있음.

<사업설명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중 해당 공기관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기관에 위탁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현재 사무소가 개소가 안된 상태에서 공기관에 위탁할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산출기초도 적정하게 계상이 되지 않는 등 해당 사업은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사고 사료됨.

<사업설명서 요구내역 산출기초 >

2) 통계목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보화정책과 소관 정보화 업무 추진을 위한 솔루션 및 라이선스 구입(6개 사업)에 9억 2,000만원 예산 편성함.

○ 2021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전산개발비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S/W개발비로 명시되어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비정수 물품구입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H/W구입비로 기재되어 있음.

○ 정보정책과 6개 사업을 보면 ‘솔루션 구입과 라이선스 구입’에 대하여 어떤 사업은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고 또 다른 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음.

○ 6개 사업들에 대한 예산과목(통계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기준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산과목(통계목) 조정 필요사업 >

부서	통계목	사업명	2021 예산안
6개 사업			92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솔루션 보강	40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e-체송함 정보보안 솔루션 구입	6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보호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구입	19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DRM) 솔루션 고도화	20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보안로그관리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입	5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협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입	20

3)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저조사업 설명 필요

○ 미래전략국의 20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 2020년 집행률 50%미만 사업(‘20. 10월 말 기준)은 총 2개 사업이며, 2021년 예산요구 금액은 8억 7,700만원임.

○ 2020년 집행률(50% 미만) 저조사업은 25개 사업에 평균 집행률은 12.57%로,  2020년도 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이 부진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사업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규모로 삭감(축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집행률 50%미만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0년			2021 예산안	사유
		최종 예산액	집행 잔액	집행률 (%)
25개 사업		16,148	14,119	12.57	877
저탄소정책과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견학	85	85	0	40	코로나19사태로 사업추진 난항
저탄소정책과	대정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37	497	40.62	837	보조금 130백만원 12월중 집행 (코로나19로인한자부담납부지연및대량사업취소발생)
저탄소정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01	301	0		사업 시행 중, 연내 집행 예정
저탄소정책과	강정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602	2,420	6.99		보조금 560백만원 12월중 집행 (설치장소부적정및사업취소대량발생)
저탄소정책과	세화·종달·하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85	985	0		보조금 523백만원 12월중 집행 (코로나19로인한자부담납부지연및대량사업취소발생)
저탄소정책과	선흘·송당·한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341	1,341	0		보조금 12월중 집행 (코로나19로인한자부담납부지연및사업취소발생)
저탄소정책과	강정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62	862	0		사업시행 549백만원 ('20.11.10) (발전사업허가('19.11.6)지연)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377	363	3.71		기존 건물 철거비 과다로 신축 건물 설치 추진
저탄소정책과	풍력발전 변전소 등 2개소 태양광발전시설사업	261	251	3.83		기존 건물 철거비 과다로 신축 건물 설치 추진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40		0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700	700	0		국비지급완료(20.12.18.)이후 지급 예정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85	85	0		2회추경시반영(국비교부지연)
저탄소정책과	제7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홍보 부스 지원	40	40	0		미집행예정 (행사온라인전환으로참가업체홍보부스미설치)
저탄소정책과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	400	400	0		1차 2억 교부(11.11) 2차2억교부예정(11월말) (코로나19로행사연기12.9~12.11)
저탄소정책과	봉개동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사업(보조율50%)	1,200	1,200	0		사업 시행 중, 연내 집행 예정
미래전략과	경제협력권사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2,296	1,977	13.89		국비 미교부로 인한 도비 미교부(11월 교부예정)
미래전략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1,953	1,177	39.73		국비 미교부로 인한 도비 미교부(11월 교부예정)
미래전략과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주변 마을 다목적회관 등 지원사업(보조율70%)	774	467	39.66		12월 완공 후 집행예정
디지털융합과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	200	200	0		용역 진행중으로 12월 잔액 집행
디지털융합과	20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	61	61	0		용역 진행중으로 12월 잔액 집행
디지털융합과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실증	400	400	0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실증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자 선정 후 집행: 11월 예정
디지털융합과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125	125	0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 12월 예정
정보정책과	인터넷중독예방 교육 상담	48	26	45.83		매달 강사비 지출, 코로나19로 하반기 교육 시작
정보정책과	행정정보시스템 문서 연계 기능 고도화	41	22	46.34		하반기집행예정
정보정책과	온-나라 문서2.0도입에 따른 메모리 구입	134	134	0		10월발주, 11월 집행예정

일자리경제통상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1,245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4,700만원(23.43%)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124,578	100,930	23,647	23.43
일 반 회 계		104,578	80,930	23,647	29.22
	일자리과	47,425	40,168	7,257	18.07
	경제정책과	6,737	8,136	△1,399	△17.19
	소상공인기업과	40,887	22,841	18,046	42.12
	통상물류과	9,530	9,785	△255	△2.61
기타특별회계		20,000	20,000	0	0
소상공인기업과		20,000	20,00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	20,000	0	0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14개 사업			26,124	16,903	9,221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대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시범사업 운영	140	-	14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4,600	2,260	2,34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사업)	1,195	618	577
일자리과	기타자본이전	고용센터(서귀포지소) (신)청사 임차보증금	135	-	135
일자리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국민취업지원제도상담보조인력인건비	560	560	-
일자리과	시설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청사정비 공사	405	405	-
일자리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비품구입	60	60	-
경제 정책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신규)	79	-	79
소상공인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사업(보조율90%)	100	-	100
소상공인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혁신 성장 선도기업 발굴 육성	200	-	200
소상공인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상품 라이브 커머스 및 쇼핑몰 판매연계사업	100	-	100
소상공인기업과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00	12,000	5,500
소상공인기업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	-	50
소상공인기업과	시설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00	1,000	-

2. 사업별 검토

1)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사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71, 772쪽, 사업설명서 585, 609쪽)

○ 경제정책과 소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 사업에 1억 9천만원, 민주노동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 요청함.

○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억 9천만원을(보증금 1억원, 연세 9천만원) 편성하고 있으나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 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기타자본이전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사업의 경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사무관리비에 포함하여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예산과목(통계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설명서에 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인된 이후 소요 예산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민주노총 임대료 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1,544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100만원(1.48%)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154,462	152,211	2,251	1.48
일 반 회 계		130,462	128,211	2,251	1.75
	친환경농업정책과	71,889	73,363	△1,474	△2.0
	식품원예과	28,655	21,165	7,490	35.3
	감귤진흥과	15,836	17,859	△2,023	△11.3
	축산과	8,194	9,228	△1,034	△11.2
	동물방역과	5,888	6,596	△708	△10.7
기타특별회계		24,000	24,000	-	-
친환경농업정책과		24,000	24,000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4,000	24,000	-	-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13개 사업			4,334	1,780	2,554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160	80	80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콩색채 선별기 시설사업	100	-	100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2,000	1,250	750
감귤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감귤원 폐 토양 피복자재 수거시범사업	50	0	50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가공 시설장 비 현대화 지원	130	0	130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유통시스템 개선(시범) 지원	89	0	89
축산과	기타보상금	흑우 소득직불금	120	-	120
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품질 한(흑)우 생산지원사업	160	-	160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축장 부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	500	-	500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우수 씨수말 도입	800	400	400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 말고기 인증점 시설개선	100	50	50
동물방역과	연구용역비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50	-	50
동물방역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산 축산물 수출현지 판촉 지원	75	-	75

○ 학술연구 용역심의결과 조건부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심의시 신청액	2021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부내용
3개 사업		156	100
친환경농업정책과	미래 WTO농업협상 대비 제주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45	20	20.1.31	제주 지역 관련 내용을 상세화하여 과업지시서 반영
축산과	경주 퇴역마 펫(pet)사료 제품 개발 연구용역	50	30	20.10.6	과업내용에 제품 산업화에 따른 영향조사 추가 추진
동물방역과	중산간지역 야생화 된 들개 서식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61	50	20.10.21	공청회, 현장조사비 추가 및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2. 사업별 검토

1) 유사·중복사업 검토 필요(제주밭담 홍보 사업)

(사업명세서 794쪽, 사업설명서 93, 95쪽)

○ 농업정책과 소관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사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  2개사업에 1억 9,400만원 편성 요청함.

○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사업은 제주 밭담의 가치를 높여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은 제주밭담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로 제주밭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8,400만원을 편성요구하고 있음.

○ 2개사업 설명서 요구내역을 확인해 보면 제주밭담 홍보 사업이 중복으로 편성 요구하고 있고

○ 또한,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인된 이후 소요 예산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개사업 사업설명 요구내역 >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사업>

◦(요 구 액) 10,000천원(자체재원)

◦(산출기초)

- 제주밭담 홍보 1식 * 10,000천원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사업>

◦(요 구 액) 184,000천원(국비 128,800,  도비 55,200)

◦(산출기초)

- 테마공원 보전·관리 활용   74,000천원

- 권역별 밭담길 연계 농촌체험 프로그램 70,000천원

- 제주밭담 홍보 밑 통합시스템 관리  40,000천원

2)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저조사업 설명 필요

○ 농수축산국 20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 2020년 집행률 50%미만 사업(‘20. 10월 말 기준)은 총 20개 사업에 평균집행률은 18.46%, 2021년 예산요구 금액은 324억 6,900만원임.

○ 20개 사업 중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시설지원’ 등 2개 사업은 집행 부진사유가 ‘인허가 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로 확인되는바,

○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사업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규모로 감액(축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50%미만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20예산			부진 사유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집행 잔액	집행률(%)
20개사업		37,375	30,447	18.46		32,46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210	210	0	GAP 인증 면적 확대	210
친환경농업정책과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생산 기반 조성사업	37	37	0	식재료 점유율 제고	30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25	125	0	안정적 정착유도	140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5,500	8,925	42	재해보험료 일부지원	13,5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400	400	0	농가소득 안정	4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500	500	0	안전망 확충	500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교육	36	36	0	사업추진중으로 12월 집행완료예정	21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00	17,500	0	사업추진중으로 12월 집행완료예정	15,000
식품원예과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450	352	21.8		300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출하시책참여 등 선도 농가 경쟁력 강화지원	100	100	0	20년산 노지감귤 출하 후 익년도 3월 이후 지급 및 정산(시기 미도래)	120
감귤진흥과	감귤거점APC등 부패감귤 처리시설 지원	60	60	0	기존 매립장 및 자가농장처리로 위생적 시설 투자 인식부족 (10월선정)	60
축산과	육계부화장시설	250	250	0	사업추진중'20.12월 사업완료 예정	100
축산과	유제품신시장개척생산시설	300	300	0	사업추진중 '20.12월사업완료예정	300
축산과	가축분뇨정화처리재이용	721	721	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재선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	600
축산과	악취저감형양돈장구축시설 지원	450	227	49.50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기간 상당기간 소요로 착수 지연	280
축산과	민간 승마대회(국가직접지원)	190	190	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개최 지연 '20.12월사업완료예정	340
축산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317	317	0	사업추진중 '20.12월사업완료예정	385
동물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37	24	35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원	37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112	112	0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중. 연내 집행예정	106
동물방역과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지원	80	61	24	신규업종으로 건물신축에 따른 준공지연(연내완료예정)	40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1,270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00만원(△5.22%)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127,033	134,035	△7,002	△5.22
일 반 회 계		127,033	134,035	△7,002	△5.22
	수산정책과	37,339	44,299	△6,960	△15.71
	해양산업과	28,189	23,468	4,721	20.12
	해녀문화유산과	2,199	2,916	△717	△24.57
	해운항만과	59,306	63,353	△4,047	△6.39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11,310	2,225	9,085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시범바다목장 체험관시설 장애인 이용 장비 지원 사업	50	-	5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200	100	1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포수협 활어육상수조 시설사업	600	-	6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업용 각얼음 자동생산 시설 구축사업	1,200	-	1,2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900	-	9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업 및 가공유통용 드라이아이스 생산시설 구축사업	500	-	5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2,280	1,425	855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행원양식단지 양식어장 환경시설개선사업	100	-	10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즙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50	-	5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대일수출넙치 쿠도아 검사 지원	100	-	1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 주변해역 참모자반 양식 시범조성	150	-	150
수산정책과	시설비	항만 및 국가어항 내 화재 감지용 「열화상카메라」설치	100	100	-
수산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영향분석	200	-	2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300	-	300
해양산업과	시설비	신창 공공마리나시설 조성사업	1,000	-	1,000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연안 관광자원 친수공간 정비사업	500	-	500
해녀문화 유산과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세계중요농어업유산등재선포 기념행사	80	-	80
해운항만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에 따른 어업보상	600	600	-
해운항만과	기타자본이전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2,400	-	2,400

○ 학술연구 용역심의결과 조건부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심의시 신청액	2021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부내용
4개 사업		437	310
수산정책과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에 따른 영향분석	200	200	20.1. 31	현장조사 과업 지시서 포함 학술용역비 조정
수산정책과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81	50	20.10.21	DB사업 추가 및 사업비 축소
수산정책과	제주 근현대 해양수산 자료총서 발간	100	20	20.10.21	사업기간 단축(2년→1년), 디지털화사업비 추가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56	40	20.10.21	의료보험 관계성 조사 추가,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축소

2. 사업별 검토

1)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선포 기념행사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45쪽, 사업설명서 319쪽)

○ 해녀문화유산과 소관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선포 기념행사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 요청함.

○ 동 사업은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2021년도에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요구한 사업으로, 아직 등재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음.

○ 사업설명서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9월 FAO 과학자문그룹 현지실사가 예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현지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그룹 현지실사 후 등재 여부가 확실해 질 경우,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설명서 향후 추진계획 >

2)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사업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855쪽, 사업설명서 384쪽)

○ 해운항만과 소관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사업에 24억원을 편성 요청함.

○ 동 사업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입출국장을 분리 설치하여 크루즈관광객의 입출국에 따른 이용객 편의제공 등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자본이전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확인한 결과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1월 4일 의회에 제출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3)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저조사업 설명 필요

○ 해양수산국의 20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 2020년 집행률 50%미만 사업(‘20. 10월 말 기준)은 3개사업에 평균 집행률은 46.48%이며, 2021년 예산요구 금액은 91억 6,000만원임.

○ 집행률 부진 3개 사업 중 ‘인공어초시설 사업’과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은 부진 사유가 사전행정 절차 지연으로,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사업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규모로 감액(축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1년 예산요구 사업중 2020년 집행률 50%미만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0년			2021년 예산안	사유
			최종 예산액	집행잔액	집행률(%)
3개사업			9,690	5,186	46.48	9,160
수산정책과	시설비및부대비	인공어초시설사업	9,005	4,692	47.89	8,100	사전행정절차지연 등
수산정책과	시설비	제주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사업	600	421	29.83	1,000	사전행정절차지연 등
수산정책과	행사 운영비	제주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행사	85	73	14.12	60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행사 불가

농업기술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335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900만원(5.96%)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33,569	31,680	1,889	5.96
농업기술원	33,569	31,680	1,889	5.96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26개 사업			8,126	1,412	6,714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특화작목 품종육성 및 보급 기자재 구입	720	360	360
농업기술원	시설비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토지 수용 매입비	132		132
농업기술원	시설비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공사	3,700		3,700
농업기술원	시설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채소종자)	1,000	500	500
농업기술원	자산취득비	친환경 연구조사용 노후차량 교체 구입	50	7	43
농업기술원	시설비	수경재배씨감자 생산하우스 노후시설 보수	95	0	95
농업기술원	시설비	마늘 조직배양실 시설 이전 및 보수공사	100	0	100
농업기술원	시설비	메밀 종자 생산 하우스 시설 보강	200	100	100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메밀 연구 및 종자생산용 장비 구입	200	100	100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메밀 지특과제 인부임	80	80	0
농업기술원	시설비	과학영농분석센터 시설보수	200		200
농업기술원	시설비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설보완	50	25	25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 세차폐수처리 시설	120	-	120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100	-	10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시설하우스 고품질생산 실천모델과원육성(균특이양)	56		56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업미생물 배양실 설계 용역	100		10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시설채소 저투입 정밀관리 기술보급 시범(균특이양)	60	-	6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새로운 특산과수 및 아열대과수 재배시범(균특이양)	62	-	62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 (균특이양)	302	-	302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임대사업소 폐수시설설치	120		12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메밀신품종조기확산및종자생산시범단지조성시범	100	50	5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100	50	5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우리밀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 시범	220	110	11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덜매운 마늘재배 확대 생력 기계화 시범(균특이양)	60	30	30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품질관리(균특이양)	59	-	59
농업기술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협업체계 구축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140	-	140

2. 사업별 검토

1) 농업미생물 배양실 설계 용역 사업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919, 사업설명서 561)

○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미생물 배양실 설계용역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은 권역별 4개 센터 중 유일하게 농업미생물 배양실 부재로 타 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을 공급받아 농가에 분양제공하고 있어 관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고자 시설비(설계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 사업설명서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2021년도에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업설명서 향후 추진계획 >

축산진흥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축산진흥원 세출예산안은 55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100만원(△25.28%)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5,588	7,479	△1,891	△25.28
축산진흥원	5,588	7,479	△1,891	△25.28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7개사업			700	284	416
축산진흥원	재료비	우수종축 구입	100	50	50
축산진흥원	시설비	노후 축산시설 개보수	160	80	80
축산진흥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60	-	60
축산진흥원	재료비	우수종축 종마 구입	100	-	100
축산진흥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종돈 생산성 제고 장비 구입	60	-	60
축산진흥원	시설비	제주흑돼지 전용축사 노후시설 개보수	120	84	36
축산진흥원	시설비	제주마 세마시설 설치공사	100	70	30

2. 사업별 검토

1) 종돈사료 구입 사업 검토 필요(사업명세서 949, 사업설명서 513)

○ 축산진흥원 소관 종돈사료 구입 사업에 9억 6,000만원 편성 요청함.

○ 동 사업은 양돈농가에 공급할 씨돼지의 생산에서 출하까지 성장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 종돈 사육단계별 적정 사료 급여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9년 집행액과 2020년 10월말 기준 집행액을 보면 2019년 불용액 1억 7,200만원, 2020년 10월말 기준 집행잔액 3억 2,200만원임.

○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2021년 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삭감 없이 3개년 동일하게 9억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사업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돈사료 구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2019	재료비	종돈사료 구입	960	788	172	82%
2020.10	재료비	종돈사료 구입	960	638	322	66%

【 농추숙경제위원회 소관 7개 기금 】

1. 기금 조성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총 161억 2,100만원 증가한 3,503억 5,5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D-A)
		수입(B)	지출(C)
합 계	334,234	103,970	87,849	350,355	16,12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420	5,075	4,095	6,400	980
중소기업육성기금	96,042	29,670	28,323	97,389	1,34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98,982	57,293	44,483	211,792	12,81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34	3,117	2,500	19,251	61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139	3,238	4,823	6,554	△1,58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01	548	343	3,706	205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3,516	5,029	3,282	5,263	1,747

2. 사업별 검토

1)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 기금 사업 검토 필요

○ 밭작물수급 가격 안정기금 202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15억 8,500만원 감소한 65억 5,400만원으로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하여할 것으로 보이며, 감소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행 정 시 >

제 주 시

1. 제주시 예산편성현황

(1)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현황

❍ 2021년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1조 7,515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200만원(0.81%) 증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751,569	1,737,467	14,102	0.81%
제주시 본청	1,672,351	1,639,842	32,509	1.98%
제주시 읍면동	79,218	97,625	△18,407	△18.85%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기능별 세출예산 검토

❍ 제주시 기능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9.55%로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 13.59%, 농림해양수산 10.75% 순임

❍ 구성비가 낮은 분야는 교육 분야가 0.37%로 가장 낮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0.62%, 보건 1.49% 순임

❍ 전년 대비 기능별 구성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전년 8.72% 대비 2.03%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런데 2020년 본예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성되었던 “밭농업직접지불제(25억 3,100만원)”가 직전 추경에서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지원”사업으로 개편·통합되었는데,

❍ 금번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지원(257억 2,600만원)” 사업을 제외한 구성비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 실질적으로 2021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구성비는 9.42%로서 전년도 구성비(밭농업직접지불제 제외 계상) 대비 0.83%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2021년 제주시 기능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율)
	예산안(A)	구성비	본예산(B)	구성비	A-B	(A-B)/B
합 계	1,751,569	100.0%	1,737,467	100.0%	14,102	0.81%
일반공공행정	116,406	6.65%	143,000	8.23%	△26,594	△18.60%
공공질서 및 안전	58,704	3.35%	52,647	3.03%	6,057	11.50%
교 육	6,513	0.37%	10,844	0.62%	△4,331	△39.94%
문화 및 관광	58,835	3.36%	51,126	2.94%	7,709	15.08%
환 경	104,081	5.94%	93,781	5.40%	10,300	10.98%
사회복지	692,676	39.55%	653,513	37.61%	39,163	5.99%
보 건	26,090	1.49%	24,427	1.41%	1,663	6.81%
농림해양수산	188,266	10.75%	151,545	8.72%	36,721	24.2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83	0.62%	9,849	0.57%	934	9.48%
교통 및 물류	72,470	4.14%	98,862	5.69%	△26,392	△26.70%
국토 및 지역개발	238,096	13.59%	271,534	15.63%	△33,438	△12.31%
기 타	178,649	10.20%	176,341	10.15%	2,308	1.31%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제주시 세출사업 검토

(1) 시정시책 광고료 재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p, 사업설명서 14p, 공보실)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시 「시정시책 광고료」는 시정의 주요 시책은 물론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5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예산의 증액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근거가 미흡하고 동과의 「시정가이드 홍보료」사업과 유사·중복의 여지가 있음

제주시 시정시책 광고료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추경예산(B)	2021년도 예산안(C)	증감률
				(C-A)/A	(C-B)/B
자체재원	140	129	250	78.6%	93.8%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20회계연도에 14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시정 시책 건수 감소에 따른 광고료 절감을 이유로 2회 추경에서 11백만원이 감액된 129백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2021년도에는 전년도 140백만원 대비 78.6% 증가 수준인 250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도 사업설명서와 비교해 보면 연간 언론사별 광고료 지출 횟수 증가(3회 → 5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 전년 대비 증액규모를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상기 사업의 증액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또한 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시정가이드 홍보료(194백만원 편성)」와 상기「시정시책 광고료」의 사업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주시 시정가이드 홍보료 사업필요성 및 추진상황

사업의 필요성

○ 시정시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홍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시민이 알아야할 시정홍보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 게재

○ 수시로 시정시책, 코로나19 관련 재난상황, 문화예술, 축제정보 등 다양한 시정정보 전달

제주시 시정시책 광고료 사업필요성 및 추진상황

사업의 필요성

○ 시정의 주요시책은 물론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홍보함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언론사별 창간·행사 시 제주시축제, 풍수해보험, 코로나19 방역수칙, 시정이미지 광고 등

○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을 적기에 시민과 공유하는 전략적 광고 추진

* 2021년도 세출사업설명서 참조

❍ 전체적인 맥락에서 양 사업 전부 언론 매체를 통해 현안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이 중첩될 여지가 있고,

❍ 또한 목적 달성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에 사업간 유사·중복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재정여건과 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증액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 국제화여비 예산편성 조정 필요

(총무과, 기획예산과)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시 국제화여비는 3개의 사업에 대해 총 42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300명/일 수준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사회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해외유입사례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외유성 국제화여비 반영은 재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국제화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훈련 및 파견 국제화여비	156
총무과	국제화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등 국외 교육기관 교육과정 국제화여비	118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기관공통경비지원)	150
합 계	국제화여비		424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 11. 20.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0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으로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0,017명(해외유입 4,355명), 위기경보는 심각수준임

❍ 이에 해외로의 출국 등 방역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최소화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주도는 202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직자 내부경비 선제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 힘보태기 적극보장”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국제화여비 70% 감액을 계획한 바 있음

제주도 기획조정실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내용

보도자료

제주도, 공직 내부경비 허리띠 졸라맨다(2020. 9. 29.)

❍ 시찰·연수성 경비는 전액 또는 70% 삭감하고, 직원화합체육대회, 힐링캠프, 워크숍 등은 전액 삭감해 80여 억원의 재원을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공직자 사기진작 등 경비 절감 편성계획

Ⅰ.절감 편성계획

국제화여비 : 70% 절감 *기관공통pool일부반영

☞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해외배낭연수, 노사합동 해외연수, 우수직원 및 노동조합원 해외배낭연수 미반영

* 제주도 기획조정실-보도자료 및 참고자료(2020. 9. 29.) 편집

❍ 금번 제주시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화여비는 총 424백만원이며, 전년도 596백만원 대비 28.9% 감액(△172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국제화여비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작성한 “공직자 사기진작 등 경비 절감 편성계획”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미반영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시 국제화여비 현황 전년도 비교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증감률
제주시	국제화여비	596	424	△28.9%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2020년도 본예산 확정액 기준

❍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28.9% 감액편성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의 의지가 보여 지나,

❍ 지역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한 절감 수준과는 현저한 차이가 보여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행안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편집

❍ 아울러 국제화여비는 시찰, 견학,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로 업무수행 관련 국외업무여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수요와 안전, 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와 세입여건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국제화여비 예산 편성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화여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국제화여비 편성현황 전년도 비교 (단위: 백만원, %)
년도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2021	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훈련 및 파견 국제화여비	156
2021	총무과	국제화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등 국외 교육기관 교육과정 국제화여비	118
2021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기관공통경비지원)	15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견문확대를 위한 배낭연수	4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우수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견학	4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공직자 해외봉사활동	2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현안추진 및 평가 우수부서 직원 국외 선진지 시찰	6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훈련 및 파견 국제화여비	16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등 국외 교육기관 교육과정 국제화여비	126
2020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기관공통경비지원)	150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2020년도 본예산 확정액 기준

(3) 신규 재정투자(건물신축, 리모델링 등)는 사업시기 조정 검토

(사업명세서 47p, 사업설명서 189p, 자치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시 「아동친화도시 등 각종 시설기능 강화」사업은 소통협력공간에 아동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유니버설 다자인을 적용한 기능 강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지역사회 혁신 확산과 원도심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서는 신규 자체재원 재정투자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지 아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제주시 아동친화도시 등 각종 시설기능 강화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추경예산(B)	2021년도 예산안(C)	증감률
자체재원	-	-	2,000	신규편성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억원(자체재원)을 활용하여 건물 리모델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서는 자체재원 신규재정투자(건물신축, 리모델링 등)는 2023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p.83)

❍ 따라서, 상기 사업은 금번 예산편성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례인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 특히, 사업의 기대효과와 같이 제주 현안사항인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기 예산편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검토필요

(사업명세서 195p, 사업설명서 899p, 문화예술과)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시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는 5개국(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들불축제 공연단 초청, 스포츠 교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서 6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된 사업임

제주시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추경예산(B)	2021년도 예산안(C)	증감률
				(C-A)A	(C-B)/B
합계	60	-	50	△16.7%	-
자체재원	60	-	50	△16.7%	-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코로나19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확산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초청 등을 통한 국제교류인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해외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 2020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감액, 비대면 행사로 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과 사업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5) 환경시설관리소 정비공사 재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97p, 사업설명서 360p, 환경시설관리소)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정비 공사」사업은 환경시설관리소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매립장 내 시설에 긴급상황 발생 시 조기 대응을 위해 1,00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환경기초시설로서 쓰레기처리 등을 포함하여 악취 저감 및 확산에 따른 정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증액분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정비 공사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과목	2020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률
				(B-A)/A
자체재원	시설비	500	1,000	100%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20년도의 경우 500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들어 쓰레기 등의 악취발생 현안이 두드러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액 편성한 사례인 것으로 보여 지나,

❍ 전년 대비 두 배 규모의 예산(1,00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에도 산출내역 상 내역별 금액만 상이할 뿐, 내용은 전년도와 다름없이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정비 공사 산출내역 전년도 비교

○ 2020년도 환경시설관리소 정비 공사

- 음식물적환장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1식 : 150,000천원

- 음식물공장 1, 2공장 후부숙동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1식 : 250,000천원

- 환경시설관리소 긴급 상황 발생 보수 공사 1식 : 100,000천원

○ 2021년도 환경시설관리소 정비 공사

- 음식물적환장 벽체 및 지붕 보수·보강 공사 1식 : 300,000천원

- 음식물공장 1, 2공장 후부숙동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1식 : 300,000천원

- 환경시설관리소 긴급 상황 발생 보수 공사 1식 : 400,000천원

* 2020년도, 2021년도 세출사업설명서 편집

❍ 전년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증액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증액 사유나 전년도 대비 차별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나 충분한 설명 없이 전년도 예산액의 두 배 수준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과 재정여건 전부를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6) 부적절한 예산과목 설정 조정필요

(사업명세서 405p, 사업설명서 665p, 건설과)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재책정 감정평가」는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은 감정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행안부 예규를 준수한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함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재책정 감정평가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과목	2020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률
				(B-A)/A
자체재원	공공운영비	30	30	-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행안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등의 감정료 등은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사업의 경우, 명확하게 감정료를 지급하는 사안임에도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바,

❍ 부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자.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이하생략
* 행안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편집

(7) 2021년 예산편성 사업중 2020년도 집행률 저조사업 조정필요

(제주시)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2020년도 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2020년도 집행률(10월말 기준 50%미만)이 부진함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례가 있음

제주시 집행률 50% 미만 사업중 증액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2020년			2021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	증가액
5개 사업		2,624	179	7%	5,403	2,779
주민 복지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13	105	34%	395	8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운영 축소로 회의수당 등 집행잔액
생활 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1,420	-	0%	2,900	1,480	사업비의 분리로 인한 미집행, 실시설계용역의 지연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491	-	0%	1,108	617	사전행정절차 이행
건설과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	-	0%	500	400	행정절차 지연
건설과	대덕선(대흘2리)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	74	25%	500	200	행정절차 지연

- (검토의견)

❍ 상기 사업들은 5천만원 이상,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면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상당 수준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 2020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절차 이행 지연, 코로나19로 집합 사업의 미실시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예산은 사업추진계획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미집행된 예산을 이월하여 지속적인 집행이 가능한 바,

❍ 상기 사업들의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금번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로 조정이 필요함

서귀포시

1. 서귀포시 예산편성 현황

(1)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현황

❍ 2021년도 서귀포시 총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1조 639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6억 5,600만원(6.47%)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063,947	999,291	64,656	6.47%
서귀포시 본청	1,019,230	950,310	68,920	7.25%
서귀포시 읍면동	44,717	48,981	△4,264	△8.71%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기능별 세출예산 검토

❍ 서귀포시 기능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9.51%로 가장 높고, 농림해양수산 15.53%, 국토 및 지역개발 13.08% 순임

❍ 구성비가 낮은 분야는 과학 기술 분야가 0.01%로 가장 낮으며, 교육 0.0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6% 순임

❍ 전년 대비 기능별 구성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전년 14.08% 대비 1.45%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런데 2020년 본예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성되었던 “밭농업직접지불제(33억 4,000만원)”가 직전 추경에서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지원”사업으로 개편·통합되었는데,

❍ 금번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지원(256억 9,000만원)” 사업을 제외한 구성비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 실질적으로 2021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구성비는 13.44%로서 전년도 구성비(밭농업직접지불제 제외 계상) 대비 0.35%p 감소한 것으로 보여짐

2021년 서귀포시 기능별 세출예산 재원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예산안		2020 예산액		증감액(율)
	예산안(A)	구성비	본예산(B)	구성비	A-B	(A-B)/B
합 계	1,063,947	100.0%	999,291	100.0%	64,656	6.47%
일반공공행정	79,507	7.47%	85,606	8.57%	△6,099	△7.12%
공공질서 및 안전	54,491	5.12%	52,208	5.22%	2,283	4.37%
교 육	614	0.06%	625	0.06%	△11	△1.76%
문화 및 관광	43,956	4.13%	47,602	4.76%	△3,646	△7.66%
환 경	46,202	4.34%	41,856	4.19%	4,346	10.38%
사회복지	314,007	29.51%	285,360	28.56%	28,647	10.04%
보 건	21,160	1.99%	18,487	1.85%	2,673	14.46%
농림해양수산	165,280	15.53%	140,745	14.08%	24,535	17.4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613	1.66%	8,168	0.82%	9,445	115.63%
교통 및 물류	53,753	5.05%	47,675	4.77%	6,078	12.75%
국토 및 지역개발	139,213	13.08%	140,347	14.04%	△1,134	△0.81%
과학기술	131	0.01%	125	0.01%	6	4.80%
기 타	128,020	12.03%	130,485	13.06%	△2,465	△1.89%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2. 서귀포시 세출사업 검토

(1) 국제화여비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총무과, 기획예산과)

- (현황 및 문제점)

❍ 서귀포시 국제화여비는 3개의 사업에 대해 총 25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300명/일 수준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사회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해외유입사례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외유성 국제화여비 반영은 재검토가 필요함

서귀포시 국제화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총무과	국제화여비	글로벌리더과정	50
총무과	국제화여비	장기국외훈련	50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기관공통경비)	150
합계	국제화여비		250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11.20.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0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으로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0,017명(해외유입 4,355명), 위기경보는 심각수준임

❍ 이에 해외로의 출국 등 방역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공직자 내부경비 선제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 힘보태기 적극보장”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국제화여비 70% 감액을 계획한 바 있음

제주도 기획조정실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내용

보도자료

제주도, 공직 내부경비 허리띠 졸라맨다(2020. 9. 29.)

❍ 시찰·연수성 경비는 전액 또는 70% 삭감하고, 직원화합체육대회, 힐링캠프, 워크숍 등은 전액 삭감해 80여 억원의 재원을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공직자 사기진작 등 경비 절감 편성계획

Ⅰ.절감 편성계획

국제화여비 : 70% 절감 *기관공통pool일부반영

☞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해외배낭연수, 노사합동 해외연수, 우수직원 및 노동조합원 해외배낭연수 미반영

* 제주도 기획조정실-보도자료 및 참고자료(2020. 9. 29.) 편집

❍ 금번 서귀포시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화여비는 총 250백만원이며, 전년도 390백만원 대비 35.9% 감액(△140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35.9% 감액한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의 의지가 보여 지나,

제주시 국제화여비 현황 전년도 비교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안	증감률
서귀포시	국제화여비	390	250	△35.9%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2020년도 본예산 확정액 기준

❍ 지역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한 절감수준과는 현저한 차이가 보여짐

❍ 아울러 국제화여비는 시찰, 견학,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로 업무수행 관련 국외업무여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행안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편집

❍ 따라서, 수요와 안전, 효율적 예산 운영 등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와 세입여건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로 금번 예산안의 국제화여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서귀포시 국제화여비 현황 전년도 비교 (단위: 백만원, %)
년도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2021	총무과	국제화여비	글로벌리더과정	50
2021	총무과	국제화여비	장기국외훈련	50
2021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기관공통경비)	15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글로벌리더과정	5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장기국외훈련	40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단기외국어과정	5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 현장체험	45
2020	총무과	국제화여비	공직자 해외 봉사활동 현장체험	45
2020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우수시책 발굴 팀원 해외시찰 인센티브	20
2020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기관공통경비)	110
2020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2019 읍면동 종합평가 인센티브	20
2020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사회보장제도 선진지 벤치마킹	20
2020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해외 선진사례 조사	35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 2020년도 본예산 확정액 기준

(2) 프로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 보완 필요

(사업명세서 183p, 사업설명서 898p, 체육진흥과)

- (현황 및 문제점)

❍ 서귀포시 「프로스포츠를 통한시정홍보」는 연고 프로스포츠 팀(제주유나이티드FC)을 활용한 서귀포시 스포츠 관광 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0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홍보사업임에도 홍보물에 대한 접근성이 미약한 것으로 검토됨

서귀포시 프로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안	증감률
체육진흥과	사무관리비	95(100)	100	5.3%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50백만원을 편성, 경기장 내 A보드, 옥외광고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5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프로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 산출내역

○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1식 = 50,000천원

○ 경기장 내 A보드, 옥외광고를 활용한 시정 홍보 1식 = 50,000천원

* 2021년도 세출사업설명서 참조

❍ 2020년도 SNS 홍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유나이티드 채널을 통해 제주유나이티드 소식과 연계하여 홍보물을 게재하고 있음

❍ 검토결과 동 사업은 관광명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서귀포시 이미지 사진을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상기 홍보물은 각 페이지 전면에 확연히 드러나지 아니하게끔 설정되어 있고, 다시금 페이지 내 세부 사진을 확인하여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이 대다수로, 기존 방식에 따른 사업효과 대비 투입된 예산 규모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임

❍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홍보물의 노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3) 기타보상금 지역별 차별 지원문제

(사업명세서 225p, 사업설명서 7p, 경제일자리과)

- (현황 및 문제점)

❍ 서귀포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확산으로 제주지역 물가이미지 극복과 지역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20년도 추경예산(B)	2021년도 예산안(C)	증감률
				(C-A)/A	(C-B)/B
합계	7	6	12	71.4%	100%
자체재원	7	6	12	71.4%	100%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의 유인과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 산출내역

○ (제 주 시)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135개소 x 222천원 = 30,000천원

○ (서귀포시)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65개소 x 184천원 = 12,000천원

* 2021년도 세출사업설명서 참조

❍ 제주시에서도 상기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시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산출단가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남

❍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시 간 지원금 단가가 38천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보여짐에 이는 형평성 문제로 비춰질 수 있음

❍ 비록 소규모이지만 동일 사업에 대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 지원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동일 사업임에도 지역별 차별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원금 산정 및 산출내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4)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사전절차 검토필요

(사업명세서 249p, 사업설명서 118p, 감귤농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은 코로나 19 에 발맞춰 유통체계 다변화 및 농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동일 회기에 신규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한 사례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과목	2020년도 최종예산(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률
				(B-A)/A
자체재원	민간위탁금	-	400	신규사업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자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신규 사업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산출내역

○민간위탁금(자체재원) 400,000천원

- 인건비 : 176,400천원

- 운영비 : 223,600천원

* 2021년도 세출사업설명서 참조

❍ 동 사업은 금번 제389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규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며(11.23.), 같은 회기에서 예산안 심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신규 민간위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서도 신규 민간위탁사무는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신규 민간위탁사업은 절차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동 사업은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사전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한 예산은 사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전절차를 온전하게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상정에 대해 예외적 허용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5)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유사·중복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57p, 사업설명서 220p, 감귤농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서귀포시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사업은 서귀포시 일원에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배수지, 관로 등) 정비 1식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600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그런데, 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또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 사업간 유사·중복의 여지가 있음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과목	2020년도 최종예산(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률
				(B-A)/A
자체재원	시설비	985	600	△39.1%
* 2021년도 세출예산안 참조

- (검토의견)

❍ 동 사업에 대한 예산 미반영시 가뭄 및 농번기 시 농업용수 사용량 급증으로 노후 수리시설(관정, 배수지, 관로 등) 과부하로 인한 빈번한 고장발생에 따른 농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동과에서는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지하수 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등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 900백만원(균특이양, 자체재원)을 편성하고 있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9년까지	2020년 최종	2021년
합계	2,640	1,200	900
국고보조금	1,135
도비	2,283
자체재원	1,221	1,200	900
* 2021년도 세출사업설명서 참조

❍ 상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또한 서귀포시 일원에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배수지 등) 정비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특히, 양 사업 전부 노후 수리시설 정비를 편성사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지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사업 효과도 유사함에 양 사업간 유사·중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 사업내용의 중첩,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6) 2021년 예산편성 사업중 2020년도 집행률 저조사업 조정필요

(서귀포시)

- (현황 및 문제점)

❍ 서귀포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2020년도 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2020년도 집행률(10월말 기준 50%미만)이 부진함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례가 있음

서귀포시 집행률 50% 미만 사업중 증액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2020년			2021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	증가액
3개 사업		3,920	1,225	29%	6,109	2,189
여성 가족과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35	2	1%	164	29	대체교사 간헐적 채용어려움으로 인건비 신청 저조
안전 총괄과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785	-	0%	945	160	보상절차 추진중(실시설계추진중)
안전 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00	1,223	41%	5,000	2,000	보상절차 추진중(실시설계추진중)

- (검토의견)

❍ 상기 사업들은 5천만원 이상,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면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상당 수준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 2020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절차 이행 지연, 수요 예측미약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예산은 사업추진계획과 적정수요에 대응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바,

❍ 상기 사업들의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 규모로 조정이 필요함

Ⅵ.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1. 기금 운용 규모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운용규모는(통합관리기금 제외) 2020년 계획 대비 1,079억 2,300만원(△16.92%) 감소한 5,300억 6,600만원임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기금	2018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예산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	정책기획관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대응과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법시행령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	재난대응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안정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2조	복지정책과
청소년육성 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및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육성및 지원조례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노인장수복지과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장애인복지 기금	1995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정책관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보건건강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정책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38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4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도시계획재생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2009.10.7.조례 제530호)	관광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대외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소상공인기업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저탄소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5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친환경농업정책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유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원예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	농업기술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9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산정책과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계획안		2020 계획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 전입금	179,764	33.91%	133,180	20.87%	46,584	34.98%
	∘ 차입금	40,000	7.55%	45,000	7.05%	△5,000	△11.11%
	∘ 융자금회수	424	0.08%	363	0.06%	61	16.80%
	∘ 예탁금회수	53,819	10.15%	41,404	6.49%	12,415	29.99%
	∘ 예치금회수	204,604	38.60%	357,270	56.00%	△152,666	△42.73%
	∘ 예수금	6,000	1.13%	-	0.00%	6,000	순증
	∘ 이자수입	19,116	3.61%	22,713	3.56%	△3,597	△15.84%
	∘ 기타수입	26,339	4.97%	38,059	5.97%	△11,720	△30.79%
운용규모*		530,066	100.%	637,989	100.%	△107,923	△16.92%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166,436	31.40%	168,931	26.48%	△2,495	△1.48%
	∘ 융자성사업비	800	0.15%	950	0.15%	△150	△15.79%
	∘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3,961	0.75%	430	0.07%	3,531	821.16%
	∘ 예탁금	88,000	16.60%	192,800	30.22%	△104,800	△54.36%
	∘ 예치금	189,236	35.70%	200,441	31.42%	△11,205	△5.59%
	∘ 차입금원리금상환	81,593	15.39%	74,397	11.66%	7,196	9.67%
	∘ 예수금원리금상환	-	0.00%	-	0.00%	-	0.00%
	∘ 기타지출	40	0.01%	40	0.01%	-	0.00%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운용규모임.

2. 기금 조성 규모

❍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통합관리기금 제외)는 수입액 2,716억 4,300만원, 지출액 2,528억 3,0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9,543억 7,900만원 보다 188억 1,300만원(1.97%) 늘어난 9,731억 9,200만원 임

【 2021년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현재액 ⓓ=ⓐ+ⓑ-ⓒ	증감 ⓔ=ⓓ-ⓐ
		수입ⓑ	지출ⓒ
합계	1,271,962 (954,379)	380,522 (271,643)	267,881 (252,830)	1,384,603 (973,192)	112,641 (18,813)
통합관리기금	317,583	108,878	15,051	411,411	93,828
재정안정화기금	53,158	45,763	0	98,921	45,763
지역개발기금	457,115	52,933	81,594	428,454	△28,661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0	5,010	1,310	3,700	3,700
재난관리기금	14,559	13,212	11,625	16,146	1,587
재해구호기금	12,177	20,006	15,037	17,146	4,969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420	280	828	5,871	△548
청소년육성기금	7,452	590	780	7,263	△189
노인복지기금	6,014	573	515	6,072	58
장애인복지기금	6,376	607	652	6,331	△46
양성평등기금	6,334	608	584	6,359	24
식품진흥기금	4,287	768	999	4,055	△231
환경보전기금	2,431	937	990	2,377	△53
옥외광고발전기금	621	256	710	166	△45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620	4,435	5,073	8,983	△638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7,152	21,127	43,166	5,113	△22,039
남북교류협력기금	6,427	566	1,116	5,878	△549
중소기업육성기금	96,042	29,671	28,324	97,389	1,34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420	5,076	4,095	6,400	98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98,982	57,293	44,483	211,792	12,81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34	3,117	2,500	19,251	61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140	3,238	4,824	6,555	△1,58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01	548	343	3,706	205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3,517	5,029	3,283	5,264	1,747

*합계란의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

3. 기금별 검토

〔1〕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13p, 사업설명서 3p)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관리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4,114억 1,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0년도말 조성액(3,175억 8,300만원)보다 938억 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4,114억 1,1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17,583	108,878	15,051	93,828	411,41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11,411	0	0	411,411

❍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1,088억 7,800만원으로 주요 편성 요인은 지역농어촌기금 등 9개 기금의 예수금 610억원, 토지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436억원, 이자수입 42억 7,800만원 임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수금 내역
계	104,600
기금(소계)	61,000
청소년육성기금	500
노인복지기금	500
장애인복지기금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5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0,0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0
특별회계(소계)	43,6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3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9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00
토지특별회계	13,6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6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500

❍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0억 3,700만원, 기금운용 기본경비로 1,400만원 임

〔2〕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22p)

❍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해 및 재난,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8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2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보다 458억 원이 증가한 989억 원으로,

-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450억 원, 예치금회수 532억 원, 이자수입 76억 원임.

- 지출계획은 989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재정안정화기금	53,158	45,763	0	98,921	45,763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98,921	합계	98,921
전입금	45,000	예치금	98,921
예치금회수	53,158
이자수입	763

〔3〕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29p, 사업설명서 5p)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 지역개발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4,284억 5,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0년도말 조성액(4,571억 1,500만원)보다 286억 6,100만원 감소, 총 조성 규모는 4,284억 5,400만원임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 기금 조성현황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지역개발기금	457,115	52,933	81,594	428,454	△28,66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28,454	0	316,297	112,156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16,612	합계	116,612
차입금	40,000	비융자성사업비	1
예탁금원금회수	42,819	예탁금	27,000
예치금회수	20,860	예치금	8,018
이자수입	12,933	예수금원리금상환	81,593

〔4〕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37p, 사업설명서 7p～19p)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법」 제236조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도부터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조례 제6조의 지원계획 투자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됨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내년도에 새로이 편성하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말 조성액은 3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0	5,010	1,310	3,700	순증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5,010	합계	5,010
전입금	5,000	비융자성사업비	1,310
이자수입	10	예치금	3,700

〔5〕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47p, 사업설명서 23p～53p)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재난관리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277억 7,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0년도말 조성액(145억 5,900만원)보다 15억 8,700만원 증가, 총 조성 규모는 161억 4,600만원임

【 연도별 기금 조성액】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재난관리기금	14,559	13,212	11,625	16,146	1,587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27,771	합계	27,771
전입금	13,206	비융자성사업비	11,195
예치금회수	15	인력운영비	430
이자수입	6	예치금	16,14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6,146	0	0	16,146

❍ 2021년도 동 기금의 주요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32억 600만원임

❍ 주요사업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16억 3,000만원,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13억 5,000만원 등

		검토의견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대응과 208억 8,770만원, 제주시 안전총괄과 32억 6,580만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36억 1,75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이 중에서 4개 사업, 9억 7,500만원은 2020년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었으나 2021년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편성됨 ❍ 상기 사업 중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2021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와 관련된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신 및 전기요금 사업은 2021년 일반회계 예산에 3억 1,841만원 편성함(※ 제주시 138,000천원, 서귀포시 180,410천원)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기금에 일괄 편성할 필요가 있음.

〔6〕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 60p, 사업설명서 54p～59p)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위하여 1984년에 설치된 기금임.

❍ 재해구호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171억 4,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0년도말 조성액(121억 7,700만원)보다 49억 6,900만원이 증가, 총 조성 규모는 171억 4,600만원.임.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2020년도말 조성액으로 121억, 내년에는 200억원 지방채로 발행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321억원을 조성하여 코로나 대응,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150억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17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 2021년도 동 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도 76억원),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제주시 43억 5,600만원),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지원(서귀포시 30억 8,100만원) 임.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운용계획안		2021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재해구호기금	12,177	20,006	15,037	17,146	4,969

		검토의견
❍ 2021년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200억원 발행과 관련하여 내년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고 향후 코로나19가 단계별 거리두기 정책 시행 및 백신 개발 등 상황이 호전될 시,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현재 조정된 재해구호기금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3차 대확산 우려도 전혀 배재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발생시 긴급지원과 방역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지방세수가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대응과 247억 4598만원, 제주시 주민복지과 43억 5,580만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30억 8,09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참고로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살펴보면 재해구호기금조성으로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나, 2020년도 말 기준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이 121억원으로 현재 조성된 재해구호기금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최근 기부금 수입으로 감염병 취약계층 지원 마스크 구입, 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을 지원 할 계획으로, 마스크 구입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 사업추진에 철저한 관리 필요

4. 기금계획안 종합 검토의견

가. 2021년도 기금은 코로나19로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방역, 재난 예방 강화 등이 반영된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대비 188억 1,300만원(1.97%)이 늘어난 9,731억 9,200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내년도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하면하여 코로나19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금 재정의 안전성ㆍ건전성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기금은 23개로(통합관리기금 제외)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9,543억 7,900만원이고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은 2020년도 조성액보다 188억 1,300만원 증가(1.97%)된 9,731억 9,200만원 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23개(통합관리기금 제외) 기금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 기금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지출사업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어 기금 조성액이 2020년도 보다 줄어드는 등 기금 재정 건정성 약화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1년도 기금 조성액 증감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현재액 ⓓ=ⓐ+ⓑ-ⓒ	증감액 ⓔ=ⓓ-ⓐ	증감율
		수입ⓑ	지출ⓒ
합계	954,379	271,643	252,830	973,192	18,813	1.97%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7,152	21,127	43,166	5,113	△22,039	-81.17%
옥외광고발전기금	621	256	710	166	△455	-73.2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140	3,238	4,824	6,555	△1,585	-19.4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420	280	828	5,871	△548	-8.55%
남북교류협력기금	6,427	566	1,116	5,878	△549	-8.5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620	4,435	5,073	8,983	△638	-6.62%
지역개발기금	457,115	52,933	81,594	428,454	△28,661	-6.27%
식품진흥기금	4,287	768	999	4,055	△231	-5.41%
청소년육성기금	7,452	590	780	7,263	△189	-2.54%
환경보전기금	2,431	937	990	2,377	△53	-2.22%
장애인복지기금	6,376	607	652	6,331	△46	-0.71%
양성평등기금	6,334	608	584	6,359	24	0.39%
노인복지기금	6,014	573	515	6,072	58	0.96%
중소기업육성기금	96,042	29,671	28,324	97,389	1,347	1.4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34	3,117	2,500	19,251	617	3.3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01	548	343	3,706	205	5.8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98,982	57,293	44,483	211,792	12,810	6.44%
재난관리기금	14,559	13,212	11,625	16,146	1,587	10.9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420	5,076	4,095	6,400	981	18.08%
재해구호기금	12,177	20,006	15,037	17,146	4,969	40.8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3,517	5,029	3,283	5,264	1,747	49.67%
재정안정화기금	53,158	45,763	0	98,921	45,763	86.29%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0	5,010	1,310	3,700	3,700	3,700%

가.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은 수입은 2020년 1,798억 6,500만원 대비 709억원 89백만원 감소된 1,088억원 78백만원(△60.53%)이며, 지출은 2020년 30억 3천만원 대비 120억 21백만원(396.73)으로 증가된 150억 51백만원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지나친 예탁이 기금조성액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통합관리기금 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명	예수금 내역
계	104,600
기금(소계)	61,000
청소년육성기금	500
노인복지기금	500
장애인복지기금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5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0,0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0
특별회계(소계)	43,6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3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9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00
토지특별회계	13,6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6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500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				지출
	2021	2020	증감액	수입 증감률	2021	2020	증감액	지출 증감률
통합관리기금	108,878	179,865	-70,989	△60.53	15,051	3,030	12,021	396.73

나.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기금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금 증가 목적에 맞는 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검토결과) 재해구호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중소기업육성 등은 기금 수입 증가율이 9.85% ∼ 64,435.48% 로 기금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 2021년도 수입 감소에도 지출 증가율이 큰 기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으로 사유와 향후 기금 확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수입 감소에도 기금 지출 증가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					지출
	2021	2020	증감액	증감율		2021	2020	증감액	증감율
재해구호기금	20,006	31	19,975	64,435.48		15,037	3,051	11,986	392.85
남북교류협력기금(*)	566	61	505	827.87		1,116	1,871	-755	△40.35
관광진흥기금(*)	21,127	27,164	-6,037	△22.22		43,166	43,323	-157	△0.36
청소년육성기금	590	582	8	1.37		780	914	-134	△14.66
지역개발기금(*)	52,933	59,410	-6,477	△10.90		81,594	74,397	7,197	9.67
환경보전기금	937	937	0	0		990	2,444	-1,454	△59.49
중소기업육성기금	29,671	27,011	2,660	9.85		28,324	28,317	7	0.02
양성평등기금	608	110	498	452.73		584	905	-321	△35.4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548	254	294	115.75		343	1,128	-785	△69.59
노인복지기금	573	578	-5	△0.87		515	735	-220	△29.93
장애인복지기금	607	578	29	5.02		652	733	-81	△11.05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29	5,020	9	0.18		3,283	3,792	-509	△13.42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238	3,237	1	0.03		4,824	4,004	820	20.48
재정안정화기금	45,763	31,411	14,352	45.69		0	0	0	0
재난관리기금(*)	13,212	12,780	432	3.38		11,625	10,512	1,113	10.5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076	5,068	8	0.16		4,095	3,813	282	7.4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117	3,365	-248	△7.37		2,500	3,000	-500	△16.6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80	302	-22	△7.28		828	1,156	-328	△28.3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7,293	52,722	4,571	8.67		44,483	51,294	-6,811	△13.2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435	4,010	425	10.60		5,073	3,600	1,473	40.92
식품진흥기금	768	692	76	10.98		999	1,066	-67	△6.29
옥외광고발전기금(*)	256	470	-214	△45.53		710	793	-83	△10.47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10	-	5,010	순증	\	1,310	-	1,310	순감

Ⅶ. 종합 검토 의견

□ 종합 의견

□ 2021년 예산 규모는 5조 8,298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8,228억 6,900만원 보다 0.12%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행 2.8%, 국회예산정책처 2.3%로 2% 내외로 경기를 예측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봉쇄가 경기 침체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전망이 예상되고 있음

□ 정부도 어려운 경제전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채발행을 통한 8.5% 높은 팽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 예산안은 세원감소에 따라 전년도 수준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있음

□ 우선 세입부분을 보면

□ 코로나-19 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지방세가 2.8%, 세외수입 4.1% 등 자체재원이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5%, 국고보조금이 0.7% 감소하고 있음

□ 부족한 지방재정을 지방채가 전년대비 39.9% 증가한 3,525억원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보면 당초 2,925억원에 대해서는 의회동의 및 사전 절차가 이루어 졌으나 추가 발행 600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 절차 이행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세입부문 증감 요인을 보면

□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고 있으나

□ 레저세가 경마장 불투명 운영으로 2019년도 징수액 대비 60%  반영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 3만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2019년도 징수분 대비 151억원이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경우도 국가예산은 전년도 대비 0.8%, 감소한 반면 우리도의 경우는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입부문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 매년 결산 시 마다 초과세입이 400～500억원 발생되고 있음

▸ 초과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 추계하지 못하고 징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한 세입 추계가 필요함.

□ 이 외에도

▸정확한 산식 없이 세입예산안을 1식으로 추계되어 세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됨.

□ 세출부문 관련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원 배분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9.35%, 공공질서 및 안전 5.18%, 교육1.91%, 문화 및 관광 4.56%, 환경 12.07%, 사회복지 22.90%, 보건1.37%, 농림해양 10.7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7%, 교통 및 물류7.96%, 국토 및 지역개발 7.16%, 과학기술 0.02%, 예비비 및 기타 13.12% 배분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기능별 세출이 비교적 높게 증가하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4.11%, 보건 분야 14.31%, 농림해양수산 분야 10.10%, 사회복지가 5.44%로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내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ㆍ복지 분야의 예산이 증가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됨

□ 전년도 대비 기능별 세출이 비교적 높게 감소되는 분야는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9.23%, 교육 분야 △9.86%, 국토 및 지역개발 △9.76%, 문화 및 관광분야 △9.72%, 과학기술 분야 △4.10%, 교통 및 물류 분야 △3.52% 로 감소하여 편성되고 있음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전년대비 39.23% 예산 편성 감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실업률 급증과 1997년 IMF 금융 위기 보다 더 심각한 현재 지역경제에 더욱 악재로 작용 우려

cf)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 등 매년 증가 추세

*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 문화 및 관광 분야 또한 코로나19로 예산 감소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위축을 불러와 비대면 행사로의 방향 전환도 적극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① 출자·출연기관 관련

▸ 내년도 출자금 예산액은 1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 증가하고 있고,

▸ 출연금의 경우도 8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로 높게 증가하고 있음

②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 관련

▸ 내년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5,0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4.7% 증가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9.0%으로 높게 증가하고 있음

③ 민간위탁 관련

▸ 민간위탁금은 1,7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정국에 따라 긴축재정을 주문하면서 여전히 출자․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이 높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 이후 꾸준히 제기한 행정이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지난해 예결위 예산심사 때 공기관대행사업비 축소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부서는 지난해까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해 오던 사업을 전부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등 시정 요구조치에도 제대로 이행 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강력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어 짐

④ 성인지 예산관련

▸ 내년도에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은 1,732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는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 5조  및 제44조의 2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기금사업에 대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상 사업도 2개 기금에 4개 사업에만 극한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사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함

⑤ 주민참여 예산 관련

▸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0억원으로 제주시 115억원 서귀포시 85억ㆍ사업수는 334개로 제주시 182개, 서귀포시 152개임

▸ 사업유형을 보면 시설비가 70.9%, 민간자본사업보조 10.8%, 민간경상사업보조 18.3%를 차지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은 행정기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행정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도 단위 광역사무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나 제주시 해양수산과 1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 향후 지역발전을 견인할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⑥ 기금운영 관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24개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21년도 기금 수입액은 2,716억 4,300만원, 지출액은 2,528억 3,000만원으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 9,543억 7,800만원 보다 1.97%(188억 1,300만원) 증가된 9,731억원 9,200만원으로 증액하여 기금을 편성하고 있음

▸ 반면 관관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 운영함으로써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음

▸ 그리고 확정적 재정 편성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수정가결(부대의견)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①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② 부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