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12월 15일(화) 14:00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12월7일 상정, 2020년12월14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월 12월 7일 상정, 2020년 12월 14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9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500만원(△3.0%) 감소함.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169,942	1,206,137	△36,195	△3.0%

-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2017년 이후 1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동결(0.4% 증가) 수준을 거쳐 2021년에는 △3.0%로 예산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율】

연도별	본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2021	1,169,942	△36,195	△3.0%
2020	1,206,137	4,922	0.4%
2019	1,201,215	107,842	9.9%
2018	1,093,373	180,146	19.7%
2017	913,227	86,188	10.4%

(단위: 백만원)

2. 세입예산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699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361억 9,500만원이 감소함.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1조 1,274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376억 5,8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96.3%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8,96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300억 9,2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가장 많은 비율인 76.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308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66억 7,2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9.7%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1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34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14억 3,9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은 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0억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과 목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69,942	100.0%	1,206,137	100.0%	△36,195	△3.0%
이전 수입	소 계	1,127,467	96.3%	1,164,102	96.5%	△37,658	△3.2%
	중앙정부이전수입	896,509	76.6%	926,601	76.8%	△30,092	△3.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0,823	19.7%	237,495	19.7%	△6,672	△2.8%
	기타이전수입	135	0.0%	5	0.0%	130	2,576.4%
자체 수입	소 계	13,474	1.2%	12,035	1.0%	1,439	12.0%
	교수-학습활동수입	333	0.0%	744	0.1%	△411	△55.2%
	행정활동수입	75	0.0%	106	0.0%	△31	△29.5%
	자산수입	67	0.0%	71	0.0%	△4	△5.3%
	이자수입	1,075	0.1%	3,320	0.3%	△2,245	△67.6%
	기타수입	11,924	1.0%	7,794	0.6%	4,130	53.0%
기타	전년도이월금	29,000	2.5%	30,000	2.5%	△1,000	△3.3%

(단위: 백만원)

3. 세출예산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699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361억 9,500만원이 감소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1,356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96억 7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97.1%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6,41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157억 2,9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54.9%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867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1%(△410억 9,9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주 감액요인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 내 목적사업비로 지원되던 62개 세세부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소임.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1,533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40억 8,0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3.1%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256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2%(102억 2,5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주 증액요인은 방역인력지원, 방역물품구입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급식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증가임.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1,72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250억 2,5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4.7%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561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7%(△354억 7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2021년도 시설개선기금 총 641억 중에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589억원이 편성됨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 (△4억 5,7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 사업은 전년대비 △1억 8,400만원이 감소한 25억 1,400만원이고, 직업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300만원감소한 2억 800만원임.

❍ 교육일반 부문은 245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 (△83억 700만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1,200만원이 감소한 144억 5,700만원이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70억 9,500만원이 감소한 101억 2,800만원임.

❍ 예비비및기타 사업은 전년 대비 21억 7,700만원이 증가한 70억원임.

【세출예산 총괄】

부문	정책사업	2021예산안		2020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69,942	100.0%	1,206,137	100.0%	△36,195	△3.0%
유아및초중등교 육	소 계	1,135,635	97.1%	1,165,242	96.6%	△29,607	△2.5%
	인적자원운용	641,495	54.9%	625,766	51.9%	15,729	2.5%
	교수-학습활동지원	86,783	7.4%	127,882	10.6%	△41,099	△32.1%
	교육복지지원	153,304	13.1%	157,383	13.0%	△4,080	△2.6%
	보건/급식/체육활동	25,678	2.2%	15,452	1.3%	10,225	66.2%
	학교재정지원관리	172,206	14.7%	147,181	12.2%	25,025	17.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169	4.8%	91,576	7.6%	△35,407	△38.7%
평생·직업 교육	소 계	2,722	0.2%	3,179	0.3%	△457	△14.4%
	평생교육	2,514	0.2%	2,697	0.2%	△184	△6.8%
	직업교육	208	0.0%	482	0.0%	△273	△56.8%
교육 일반	소 계	24,585	2.1%	32,893	2.8%	△8,307	△25.3%
	교육행정일반	14,457	1.2%	15,670	1.3%	△1,212	△7.7%
	기관운영관리	10,128	0.9%	17,223	1.4%	△7,095	△41.2%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7,000	0.6%	4,823	0.4%	2,177	45.1%

(단위: 백만원)

▣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22~36쪽)

❍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규모는 8,96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억 9,200만원(△3.2%) 감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21예산안		2020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896,509	100%	926,601	100%	△30,092	△3.2%
보통교부금	813,786	90.8%	846,789	91.4%	△33,004	△3.9%
특별교부금	13,871	1.5%	15,479	1.7%	△1,607	△10.4%
증액교부금	9,827	1.1%	0	0.0%	9,827	순증
국고보조금	2,653	0.3%	9,458	1.0%	△6,806	△7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6,372	6.3%	54,875	5.9%	1,498	2.7%

❍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330억 400만원(△3.9%) 감액된 8,137억 8,6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을 반영한 것임.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332	30,187	23,542	26,760	15,435	15,655	12,688	5,940	110,790	24,331	20,614	28,205	28,119	29,900	35,503	40,019	8,138

【보통교부금 산출 내역】

(단위: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79%]			교육세 분(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교부금 (C)의 1.57%(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97%	3%
481,338	14,886	496,224	36,997	518,335	8,138	0	0	8,138

❍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16억 700만원(△10.4%) 감액된 138억 7,100만원으로 ‘고교교육공공성강화’ 14억 1,400만원, ‘진로교육기반구축’ 6억 7,700만원, ‘직업교육고도화지원’ 5억 9,700만원, ‘맞춤형ICT연계교육서비스구축운영’ 5억 6,600만원, ‘특수교육지원강화’ 5억 4,000만원 등 총 143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국가부담금으로 ‘고교무상교육’ 98억 2,700만원 순증 되었으며,

2021년 고교무상교육 부담액(비율)                                       (단위:백만원)

합계		국가		지자체		교육청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4,200	100%	9,827	40.5	2,880	12.0%	11,493	47.5%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억 600만원(△72.0%) 감액되어 총 2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주 감액요인은 2020년 국고보조금 ‘고교무상교육’ 사업(64억 7,600만원)이 2021년 증액교부금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른 감소임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부서명	사업명	2021 예산안	2020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2,653	9,458	△6,806	△72.0%
안전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506	1,628	△122	△7.5%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0	108	△108	순감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184	192	△8	△4.2%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150	180	△30	△16.7%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전훈련비지원	237	237	0	0.0%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26	230	△4	⧍1.7%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349	407	△58	△14.3%
				△6,476
			6,476
		0
교육재정과	고교무상교육				순감

(단위: 백만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12.20.「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대비 14억 9,800만원(2.7%)이 증액된 56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효력을 연장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2019년 10월 31일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2019년 11월 19일 정부로 이송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37~46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66억 7,200만원(△2.8%) 감액된 2,308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30,823	100.0%	237,495	100.0%	△6,672	△2.8%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198,585	86.0%	200,983	84.6%	△2,398	△1.2%
	지방교육세전입금	116,213	50.4%	121,706	51.2%	△5,493	△4.5%
	시도세전입금	64,141	27.8%	63,229	26.6%	912	1.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92	0.2%	675	0.3%	△183	△2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4,482	6.3%	14,966	6.3%	△484	△3.2%
	교육급여보조금	376	0.1%	407	0.2%	△31	△7.6%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80	1.2%	0	0.0%	2,880	순증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2,238	14.0%	36,513	15.4%	△4,275	△11.7%

(단위: 백만원)

가.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은 1,162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9,300만원(△4.5%) 감소함.

- 도세전입금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보전금을 합한 641억 4,100만원으로, 도세전입금은 세수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632억원→613억원)하였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보전금 28억 400만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9억 1,200만원(1.4%) 증가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3년 한시)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금)은 4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300만원(△27.1%) 감소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144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400만원(△3.2%) 감소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 지원하는 교육급여 보조금(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은 3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7.6%) 감소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28억 8,000만원으로 순증하였으나, 자치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차를 줄여 나가는 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의회 차원의 조정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전년 대비 △42억 7,500만원(△11.7%) 감액된 11개 사업에 32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2019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32,238	△4,275	△11.7	36,513	2,123	6.2%	34,389	8,365	32.1%	26,025	1,727	7.1%

(단위: 백만원)

❍ 2021년 비법정이전수입은 유치원3법(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일수 증가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 7,1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취소된 글로벌인재양성해외인턴십사업 △1억 4,000만원, 제주진로직업박람회사업 △1억원과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30억원이 순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복비지원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6,100만원,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6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억 4,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비법정이전수입 도 및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교육청				도청		예산안페이지
	부서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증감	부서명	증감사유
합 계		32,238	36,513	△4,275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315	315	0	친환경농업정책과		452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600	1,200	△600	평생교육과	비법정전입금 감액	26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교복비지원	안전복지과	326	387	△61	복지정책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 법정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인원 감소	428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지원	안전복지과	400	840	△440	평생교육과	비법정전입금 감액	457 459
농어촌초등통학버스운영지원	안전복지과	178	178	0	친환경농업정책과		683 684
학교환경교육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285	300	△15	환경정책과	비법정전입금 감액	286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57	57	0	친환경농업정책과		298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5	50	△5	문화정책과	비법정전입금 감액	581 58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808	4,793	15	친환경농업정책과	유치원3법(학교급식법)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일수 증가	445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5,124	25,053	71	평생교육과	유치원3법(학교급식법)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일수 증가	444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100	100	0	문화정책과		342
글로벌인재양성해외인턴십사업	미래인재 교육과	0	140	△140	일자리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비법정전입금 순감
제주진로직업 박람회개최	미래인재 교육과	0	100	△100	평생교육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비법정전입금 순감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체육건강과	0	3,000	△3,000	체육진흥과

(단위: 백만원)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47~49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2,576.4%) 증액된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5	100.0%	5	100.0%	130	2,576.4%
민간이전수입	135	100.0%	5	100.0%	130	2,576.4%

(단위: 백만원)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세계시민교육지원 5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AI교육기반마련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자체수입 (예산안 53~70쪽)

❍ 자체수입은 134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900만원(12.0%) 증액 편성되었음.

- 교수-학습활동수입 △55.2%(△4억 1,100만원), 행정활동수입 △29.5%(△3,100만원), 자산수입 △5.3%(△400만원), 이자수입 △67.6%(△22억 4,500만원)가 감소한 반면, 기타수입은 53.0%(41억 3,000만원) 증가함.

【자체수입 편성 현황】

과 목		2021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474	100.0%	12,035	100.0%	1,439	12.0%
교수-학습활동수입		333	2.5%	744	6.2%	△411	△55.2%
	입학금	0	0.0%	5	0.0%	△5	순감
	수업료	0	0.0%	297	2.5%	△297	순감
	기숙사및급식	333	2.5%	442	3.7%	△109	△24.7%
행정활동수입		75	0.5%	106	0.9%	△31	△29.5%
	사용료수입	19	0.1%	39	0.3%	△20	△52.9%
	수수료수입	56	0.4%	67	0.6%	△11	△15.8%
자산수입		67	0.5%	71	0.6%	△4	△5.3%
	임대료수입	67	0.5%	71	0.6%	△4	△5.3%
이자수입		1,075	8.0%	3,320	27.6%	△2,245	△67.6%
	예금이자수입	1,075	8.0%	3,320	27.6%	△2,245	△67.6%
기타수입		11,924	88.5%	7,794	64.8%	4,130	53.0%
	그외수입	11,924	88.5%	7,794	64.8%	4,130	53.0%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순감되고 있으며, 기숙사 및 급식 부담금 및 수익자부담 급식비 수입이 전년 대비 △1억 900만원(△24.7%) 감액 편성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은 5개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전년 대비 △2,000만원(△52.9%),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전년 대비 △1,100만원(△15.8%) 감액 편성되었으며,

- 자산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폐교재산, 건물, 토지) 임대수입 등 자산임대수입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5.3%) 감액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2억 4,500만원(△67.6%)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는 조기집행 기조에 따른 정기예탁 등 자금운용의 어려움과 최저 이율에 의한 감소로 보이지만,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어려운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체수입 확보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함.

- 기타수입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전년도 각종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 3,000만원(53.0%)이 증액 편성되었음.

5

전년도이월금 (예산안 73~76쪽)

❍ 전년도이월금은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억원(△3.3%) 감액된 290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98억 1,600만원의 97.3%를 반영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결산 전망】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430,935	1,430,462	1,329,353	101,109	48,688	7,732	14,798	75	29,816

(단위: 백만원)

❍ 2020년도는 본예산 편성액(300억원)을 2019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231억 6,000만원) 보다 과다편성하여 재정운용에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 2021년도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액(298억 1,600만원)의 97.3%(290억원)를 편성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추경예산 (D)	반영비율 (D/B)	계 (C+D)
2020년 추정액	1,430,462	29,816	2.1%	29,000	97.3%	816	2.7%	29,816
2019년	1,569,311	23,160	1.5%	30,000	129.5%	△6,840	△29.5%	23,160
2018년	1,374,390	74,658	5.4%	28,000	37.5%	46,658	62.5%	74,658
2017년	1,226,039	45,502	3.7%	26,075	57.3%	19,427	42.7%	45,502
2016년	1,052,426	35,208	3.3%	16,131	45.8%	19,077	54.2%	35,208
2015년	954,279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34,686

▣ 세출예산안 검토

1

정책사업별 검토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83쪽~155쪽)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41,495	100.0%	625,766	100.0%	15,729	2.5%
공무원인건비	530,067	82.6%	511,898	81.8%	18,169	3.5%
근로자인건비	99,747	15.6%	101,113	16.2%	△1,365	△1.4%
교원역량강화	2,790	0.4%	4,646	0.7%	△1,856	△39.9%
지방공무원역량강화	577	0.1%	935	0.1%	△358	△38.3%
교원인사관리	1,853	0.3%	1,691	0.3%	162	9.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4	0.0%	184	0.0%	△20	△10.8%
근로자인사관리	202	0.0%	323	0.1%	△122	△37.6%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5,880	0.9%	4,771	0.8%	1,109	23.2%
교직원단체관리	215	0.0%	206	0.0%	10	4.6%

(단위: 백만원)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등 9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57억 2,900만원(2.5%) 증액된 6,414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공무원인건비≫ 사업 교원인건비는 정원 증가 및 처우개선율(0.9%) 인상 등으로 보수 58억 5,900만원,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으로 80억 8,400만원, 명예퇴직수당 17억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6억 1,900만원, 지방공무원인건비는 보수 2억 9,000만원, 법정부담금 16억 6,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81억 6,900만원(3.5%) 증액된 5,30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근로자인건비≫ 사업 계약제교원인건비는 24억 8,500만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13억 9,200만원이 증액되고,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2020년부터 도교육청 통합지급에 따라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개인별 실 지급액 기준 편성으로 △52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3억 6,500만원(△1.4%)이 감액된 99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무원·근로자 인건비 (예산안 84~106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629,815	613,011	16,804	2.7%
교육예산과 교원인사과 총무과	자체	530,067	511,898	18,169	3.5%	◦공무원인건비 -교원인건비 4,185억 3,800만원 -지방공무원인건비 950억 3,900만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4억 9,100만원
교육예산과 교원인사과 총무과	자체	99,747	101,113	△1,365	△1.4%	◦근로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279억 8,100만원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6억 500만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71억 6,100만원

(단위: 백만원)

❍ 2021년 공무원인건비는 교원 정원 증가, 명예퇴직 수요조사결과 반영,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공무원 처우개선율(0.9%) 및 호봉승급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81억 6,900만원(3.5%) 증액된 5,30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근로자인건비는 교원의 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으로 기간제교사 46명 증가 및 처우개선(0.9%) 반영, 지방공무원 결원 예상 인원 반영 등으로 38억 7,7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도교육청 통합지급 계획(2019.8)」에 따라 2020년부터 각 부서(기관)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총무과로 통합하면서 편성한 예산보다 △52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3억 6,500만원(△1.4%)이 감액된 99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도교육청 통합지급 추진 계획: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단계를 개선하고 학교(기관) 인건비 지급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학교(기관)별 지급 →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일괄지급’ 으로 변경

- 공무원·근로자 인건비는 전체 예산안 1조 1,699억 4,200만원의  53.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인건비 추계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159쪽~421쪽)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86,783	100.0%	127,882	100.0%	△41,099	△32.1%
교육과정개발운영	12,211	14.1%	9,185	7.2%	3,026	33.0%
학력신장	5,709	6.6%	5,437	4.3%	272	5.0%
수업지원장학활동	171	0.2%	235	0.2%	△64	△27.1%
연구시범학교운영	88	0.1%	93	0.1%	△5	△5.6%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430	0.5%	615	0.5%	△185	△30.1%
유아교육진흥	3,549	4.1%	4,738	3.7%	△1,189	△25.1%
특수교육진흥	6,172	7.1%	8,335	6.5%	△2,163	△26.0%
영재교육활성화	819	0.9%	1,030	0.8%	△211	△20.5%
독서교육활성화	804	0.9%	4,348	3.4%	△3,544	△81.5%
외국어교육	7,682	8.9%	8,536	6.7%	△854	△10.0%
과학교육활성화지원	5,096	5.9%	6,456	5.1%	△1,360	△21.1%
특성화고교육	3,268	3.8%	11,928	9.3%	△8,660	△72.6%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5,066	5.8%	7,684	6.0%	△2,618	△34.1%
ICT활용교육	5,445	6.3%	4,181	3.3%	1,264	30.2%
체육교육내실화	12,686	14.6%	24,816	19.4%	△12,130	△48.9%
특별활동지원	3,948	4.6%	8,395	6.6%	△4,447	△53.0%
수련및봉사활동	260	0.3%	533	0.4%	△273	△51.3%
학생생활지도	6,520	7.5%	11,401	8.9%	△4,881	△42.8%
대안교육운영지원	1,745	2.0%	2,267	1.8%	△522	△23.0%
학생상담활동지원	757	0.9%	1,649	1.3%	△892	△54.1%
진로진학교육	1,466	1.7%	2,778	2.2%	△1,312	△47.2%
학력평가	1,278	1.5%	1,277	1.0%	1	0.1%
학교평가관리	12	0.0%	14	0.0%	△2	△15.2%
학생선발배정	1,179	1.7%	1,458	1.1%	△279	△19.1%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04	0.2%	257	0.2%	△53	△20.6%
검정고시관리	218	0.3%	195	0.2%	23	11.7%
교과교실제운영지원	0	0.0%	40	0.0%	△40	순감

(단위: 백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등 27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10억 9,900만원(△32.1%)이 감액된 86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은 교육과정운영내실화 3억 8,100만원, 현장체험학습지원 61억 6,800만원, IB교육프로그램운영 8,3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자유학기제운영 △8억 5,400만원, 통일대비교육운영 △1억 4,100만원, 역사교육 △1억 8,300만원, 자율학교운영 △2억 7,600만원,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2억 1,400만원,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3억 7,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0억 2,700만원(33.0%)이 증액된 122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현장체험학습지원: 초·중·특수학교의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를 2021년부터 목적경비로 변경 지원, 특성화고에 지원하던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를 비평준화 일반고까지 확대함에 따른 예산 증가

자유학기제운영: 자유학기제 학생프로그램운영 지원비를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자유학년제 도외진로체험활동비 전액 감액 등에 따른 예산 감소

자율학교운영: 도외 연수 폐지 및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를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원도심학교 운영지원비를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평화인권교육 지원금을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유아교육진흥≫ 사업은 사립유치원지원 1억 8,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유치원교육과정운영 △4억 6,700만원, 유치원놀이환경조성 △6억 2,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억 8,900만원(△25.1%) 감액된 35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지원 사업이 휴식년제 적용하여 전액 감액, 교육경비 및 연수여비 전액 감액으로 인한 예산 감소

유치원놀이환경조성: 지원하는 유치원 수 조정(122개원→67개원)으로 인한 예산 감액

-≪특수교육진흥≫ 사업은 병원학교및화상강의지원 1억 4,400만원, 특수교육복지지원 3억 6,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특수교육운영지원 △3억 2,600만원, 특수교육인력지원 △2억 9,400만원,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14억 7,400만원,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2억 3,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1억 6,300만원(△26.0%)이 감액된 6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수교육복지지원: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대상 학생수 증가(800명→950명)에 따른 증액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급교재교구지원 등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특별교부금 감액 등에 따른 예산 감소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비를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질개선 △33억 8,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5억 4,400만원(81.5%)이 감액된 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도서관질개선: 학교도서관질개선 운영비를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도외 선진도서관 탐방 연수 감액 등에 따른 예산 감소

-≪특성화고교육≫ 사업은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1억 3,300만원, 취업지원센터운영 △3억 1,600만원,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8억 6,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86억 6,000만원(△72.6%)이 감액된 3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군 특성화고, 원양승선 실습 운영지원 등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직업교육 선진화 국외연수 취소 등에 따른 예산 감소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코로나19에 따른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 해외파견 연수 및 특성화고 학생 해외직업 훈련 등 사업취소로 예산 감액

-≪체육교육내실화≫ 사업은 학교체육활성화지원 △9억 8,900만원, 학교스포츠클럽운영 △6억 7,800만원, 학교스포츠강사지원 △9억 2,600만원, 생존수영교육지원 △19억 7,800만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 △20억 5,100만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42억 4,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21억 3,100만원(△48.9%)이 감액된 12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교1스포츠활동지원, 건강체력교실 등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등에 따른 예산 감소

학교스포츠강사지원: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비가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생존수영교육지원: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등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학교운동부육성지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비가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동계강화훈련비 감액 등에 따른 예산 감소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학교수영장운영, 어린이놀이시설관리, 학교운동장정비사업을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운동장 정비사업 축소 등에 따른 예산 감소

-≪특별활동지원≫ 사업은 예술교육활성화지원 △36억 3,9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지원 △1억 2,100만원, 다문화교육지원 △3억 1,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4억 4,700만원(△53.0%)감액된 3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술교육활성화지원: 예술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1학생1악기 연주지원, 합창반 지원비 등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연수 취소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규모 축소 등에 따른 예산 감소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학교폭력예방지원 △16억 6,200만원, 학생안전강화지원 △17억 2,9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4억 9,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8억 8,200만원(△42.8%)이 감액된 6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폭력예방지원: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비가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등에 따른 예산 감소

학생안전강화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가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 코로나19 대응 편성사업(원격수업, 방역, 보건보조인력 등)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1년	’20년	증감
계	38개 사업		12,101	8,063	4,046
교육자치추진단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각급학교방역인력지원	2,166	0	2,166	480	891
학교교육과	원격수업	원격수업EBS콘텐츠분담금	629	0	629	163	176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적SW교육지원	원격수업 대비 스튜디오형 교실 구축 등	1,120	1,000	120	313	545
	디지털교과서 개발및활용지원	원격수업 관련 필요 물품 및 SW 구입 지원 등	455	90	365	316	552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건강상태자가진단시스템 운영분담금	65	0	65	474	878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방역물품구입지원	2,500	0	2,500	474 475	877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코로나19대응보건인력지원	540	0	540	475,476	880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감염병예방교육자료제작	22	0	22	474	877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감염병위기대응모의훈련	12	7	5	474	878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노후정보화기기교체	2,010	3,012	△1,002	308	529
교육행정과	학교무선인프라구축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단말(태블릿, 노트북) 보급	2,208	3,916	△1,708	308	5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관운영기본경비	각종방역용품구입	3	0	3	72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관운영기본경비	청사방역소독	3	2	1	72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운영기본경비	방역소독비(서귀포도서관)	2	1	1	74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운영기본경비	방역소독비(송악도서관)	3	2	1	74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운영기본경비	방역소독비(제남도서관)	3	2	1	743
탐라교육원	기관운영기본경비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8	2	6	751
탐라교육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화상강의플랫폼이용료	1	0	1	124	106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형미래교실구축	148	0	148	417	781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원격업무시스템구축	131	0	131	290	488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기관운영기본경비	감염병예방물품	1	0	1	752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청사방역	2	2	0	754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모니터(원격수업용)	2	0	2	266
제주국제교육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노트북(원격화상장비)	1	0	1	268
제주국제교육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노트북(원격화상장비)	1	0	1	269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노트북(원격화상장비)	1	0	1	270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노트북(원격화상장비)	1	0	1	271
제주국제교육원	자산취득	열화상감지시스템구입	8	16	△8	673
제주국제교육원	자산취득	모니터(안내용)	1	0	1	673
제주국제교육원	자산취득	노트북(원격화상장비)	1	4	△3	673
제주국제교육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청사방역 및 물품	10	5	5	754
제주학생문화원	자산취득	열화상카메라구입	8	0	8	673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교육용 무선인터넷망 구축 설치공사	11	0	11	779
제주교육박물관	자산취득	열화상카메라 구입	8	0	8	674
제주 도서관	자산취득	가칭‘제주어린이도서관’ 열화상카메라 구입	8	0	8	674
	방역(특별)소독	본관 및 가칭 ‘제주어린이도서관’ 특별방역	7	2	5	771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노트북 구입	교원 화상연수 대응에 따른 노트북 구입	1	0	1	114
	열화상카메라 구입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열화상카메라 구입	8	0	8	674

❍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원격수업, 방역, 보건보조인력지원 등 총 38개 사업에 12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 1회 추경에 제주교육희망지원금 228억원 포함하여 299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학력격차, 비만율 증가, 인터넷 중독 등 문제 해결에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예산안 184쪽)

부서명	사업명	년도별	예산액	비고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활성화 운영지원	2021	163,100	학교운영기본경비 포함
		2020	216,900
		2019	218,010
		2018	209,720
		2017	175,000

(단위: 천원)

❍ 도심공동화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310만원이 편성되었음.

❍ 원도심학교 8교 중 대부분 학교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등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재정지원액을 보면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원도심학교 년도별 학생 수 추이】

(연도별 4.1. 교육통계 기준, 단위: 명)

학교명/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2016
제주남초	176	169	153	157	131	△45
제주북초	230	206	203	200	206	△24
일도초	209	186	187	177	158	△51
광양초	310	293	292	268	261	△49
한천초	358	313	305	276	264	△94
서귀포초	255	247	247	253	246	△ 9
서귀중앙초	403	406	423	419	389	△14
서귀서초	189	200	213	235	240	51

□ IB교육프로그램운영 (예산안 187~188쪽)

부서명	재원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정책 기획과	자체	726	643	83	12.9%	◦IB교육프로그램정책추진 3억 1,900만원 ◦교직원연수 5,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프로그램운영국제부담금 3억 5,000만원

(단위: 백만원)

❍ IB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프로그램 정책추진 1억 1,700만원, 교직원연수 5,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프로그램운영 국제부담금 △5,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8,300만원(12.9%)이 증액된 7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재 표선고의 경우 IBDP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고, 공모를 통해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을 IB 관심학교로 선정하여 내년 3월까지 IB 후보학교 선정절차를 마칠 계획이어서 초·중·고까지 체계적인 IB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연구용역비, IB학교 교사숙소 지원과 내년에 진행될 2022년 IB 학교 신규지정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예산안 311~312쪽)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
계			166	174	△8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중독(과의존)학생 치유치료프로그램운영	85	25	60
		선플페스티벌운영	12	12	0
		중독예방민간위탁사업운영	69	137	△68

(단위: 백만원)

❍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도박, 유해 사이트 등 자극적이고 쾌락추구적인 놀거리에 중독현상을 보이는 학생 급증 추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 현황을 보면 매년 과다사용자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비율에 비해 제주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부터 원격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스마트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중독예방 및 중독학생에 대한 맞춤형 치유·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 현황】

구 분		인터넷사용자군							스마트폰사용자군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A+B)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A+B)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주	2018	18437	225	1.22	2,252	12.21	2,477	13.43	18,437	250	1.36	2,032	11.02	2,282	12.38
	2019	18,690	280	1.5	2,613	13.98	2,893	15.48	18,690	299	1.60	2,152	11.51	2,451	13.11
	2020	19,293	282	1.46	2,772	14.45	3,054	15.91	19,293	281	1.48	2,245	11.86	2,526	13.34
전국	2018	1,291,546	13,440	1.04	126,981	9.83	140,421	10.87	1,240,569	14,324	1.15	106,516	8.59	120,840	9.74
	2019	1,286,567	14,790	1.14	139,617	10.85	154,407	12.00	1,246,581	14,456	1.15	109,151	8.75	123,607	9.91
	2020	1,331,441	14,770	1.10	160,726	12.04	175,496	13.15	1,306,389	13,901	1.06	122,637	9.38	136,538	10.44

(단위: 명,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여성가족부)

□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 운영 (예산안 387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260	375	△115	△30.7%
민주시민 교육과	자체	260	375	△115	△30.7%	◦위(Wee)클래스 구축 및 개보수 259,500천원

(단위: 백만원)

❍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과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선도 및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위(Wee)클래스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30.7%)이 감액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각급학교별 위클래스 구축 현황】

구분	학교 수	위(Wee) 클래스 구축 학교			2021년말	비율
		2020년 까지		2021년 계획
		학교 수	비율
계	191	122	63.9%	10	132	69.1%
초	113	52	46.0%	9	61	54.0%
중	45	39	86.7%	0	39	86.7%
고	30	29	96.7%	0	29	96.7%
특수	3	2	66.7%	1	3	100%

(단위: 교)

❍ 최근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중·고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증가 추세에 있어 학교폭력 저연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설치율이 저조하여 상담인력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안 425쪽~466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3,304	100.0%	157,383	100.0%	△4,080	△2.6%
학비지원	10,104	6.6%	11,059	7.0%	△955	△8.6%
방과후등교육지원	14,960	9.8%	17,072	10.9%	△2,113	△12.4%
급식지원	59,716	39.0%	57,962	36.8%	1,754	3.0%
정보화지원	980	0.6%	941	0.6%	40	4.2%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069	0.7%	1,322	0.8%	△253	△19.1%
교육복지우선지원	3,761	2.5%	3,949	2.5%	△189	△4.8%
누리과정지원	56,430	36.8%	54,934	34.9%	1,496	2.7%
교과서지원	6,284	4.1%	10,144	6.4%	△3,860	△38.1%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0억 8,000만원(△2.6%)이 감액된 1,533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학비지원≫사업은 현장체험학습비지원 2억 700만원이 증액되고, 교복비지원 △3억 8,600만원, ᄒᆞᆫ디희망난치병학생지원사업 △4억 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9억 5,500만원(△8.6%)이 감액된 10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방과후등교육지원≫사업은 마을키움터운영 2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방과후학교운영지원 △8억 2,000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지원 대상자 수 감소 예상에 따라 △15억 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1억 1,300만원(△12.4%)이 감액된 14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을키움터운영: 학교 밖 민간기관(단체)에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200만원 포함된 금액

-≪급식지원≫사업은 고교저녁급식비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다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교저녁급식비지원 11억 3,000만원, 학교급식인건비지원 5억 3,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7억 5,400만원(3.0%)이 증액된 59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과서지원≫사업은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취소판결에 따른 정산대금 △31억 7,500만원, 교과용도서 단가 인하 등으로 감액되어 전년 대비 △38억 6,000만원(△38.1%)이 감액된 6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무상급식 예산편성 현황 (예산안 444~445쪽)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수 (명)	식품비+운영비			인건비			계(100%)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유초중	67,184	31,970	12,788	19,182	20,641	20,641	-	52,611	33,429	19,182
고	18,634	9,904	3,962	5,942	6,312	6,312	-	16,216	10,274	5,942
합계	85,818	41,874	16,750	25,124	26,953	26,953	-	68,827	43,703	25,124

* 특수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급식비 예산 편성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안 469~502쪽)

단위사업	2021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5,678	100.0%	15,452	100.0%	10,225	66.2%
보건관리	8,512	33.1%	4,922	31.9%	3,589	72.9%
급식관리	14,863	57.9%	7,988	51.7%	6,875	86.1%
각종체육대회활동	2,303	9.0%	2,542	16.4%	△239	△9.4%

(단위: 백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급식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02억 2,500만원(66.2%)이 증액된 256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보건관리≫ 사업은 학교보건운영관리 29억 9,500만원,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21억 6,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학교환경위생관리 △10억 1,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5억 8,900만원(72.9%)이 증액된 85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보건운영관리: 방역물품구입지원, 감염병예방교육자료제작 등에 따른 예산 증가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사업으로 2020년에는 사안 긴급성으로 인해 예비비 사용 및 2회추경 성립전 편성 등으로 지원

학교환경위생관리: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비를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급식관리≫ 사업은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2억 1,300만원, 급식시설현대화 88억 7,7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급식기구환경개선 △20억 1,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8억 7,500만원(86.1%)이 증액된 14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급식기구환경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기구구입이 2021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

□ 급식시설현대화 (예산안 491~492쪽)

부서 (기관)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9,121	244	8,877	3,638.1%
교육시설과	3,360	0	3,360	순증	◦대정여고 -급식시설현대화 8억 8,200만원 ◦서귀포고 -급식시설현대화 4억 3,300만원 -감리비 2,800만원 ◦중문고 -급식시설현대화 10억 800만원 ◦남녕고 -급식시설현대화 8억 1,144만원 ◦삼성여고 -급식시설현대화 9,720만원 -주방후드시스템 1억원
제주시 교육지원청	3,324	244	3,080	1,262.3%	◦제주동여중(계속비) -시설비 23억 7,200만원 ◦제주중앙중(계속비) -감리비 3억 5,000만원 ◦귀일중 -급식소증축시설비 5억 2,870만원 -기존급식소철거 7,300만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37	0	2,437	순증	◦서귀포대신중(계속비) -급식실및특별교실 20억 8,760만원 -감리비 3억원 ◦동남초 -감리비 5,000만원

(단위: 백만원)

❍ 제주동여중 등 3교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정여고 등 7교의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88억 7,700만원(3,638.1%)이 증액된 9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 최종예산 기준 급식시설현대화 추진율은 97.8%이며, 현대화 미 추진교 4교는 2023년 이후 추진할 계획임.

신성여중, 제주여중, 오현고, 영주고

【급식실 현대화 추진율】

구분	전체 학교수 (A)	제외 학교수 (B)	추진 대상교 (C)	추진완료 교(D)				현대화 미추진교 (E=C-D)	진행률
				2018년 까지	2019	2020	계
초	113(7)	6	107(7)	98(7)	9	0	107(7)	0	100
중	45	2	43	31	8	2	41	2	95.3
고	30	1	29	21	4	2	27	2	93.1
특수	3	0	3	3	0	0	3	0	100
계	191(7)	9	182(7)	153(7)	21	4	178(7)	4	97.8

(단위 : 교,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505~517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72,206	100.0%	147,181	100.0%	25,025	17.0%
학교운영비지원	87,782	51.0%	69,792	47.4%	17,989	25.8%
사학재정지원	84,424	49.0%	77,389	52.6%	7,036	9.1%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50억 2,500만원(17.0%)이 증액된 1,72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 △84억 1,900만원 등이 감액되고,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263억 4,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79억 8,900만원(25.8%)이 증액된 87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수시설운영등 보정경비로 지원하던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변경 지원,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경비) 기준 단가 감액 등으로 예산 감액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28억 7,100만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51억 2,3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9억 7,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70억 3,600만원(9.1%)이 증액된 844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안 508, 516쪽)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2021 예산안(A)	2020 본예산(B)	증감액 (A-B)
1	건강생태학교 육성	정책기획과	30,000	60,000	△30,000
2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160,000	200,000	△40,000
3	IB교육프로그램운영학교 지원	정책기획과	180,000	50,000	130,000
4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	정책기획과	1,313,000	1,254,000	59,000
5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국제교육협력과	28,000	32,500	△4,500
6	외국어수업개선 지원	국제교육협력과	70,000	70,000	0
7	글로벌 화상교육	국제교육협력과	15,200	37,000	△21,800
8	기타교육비 지원	안전복지과	56,100	88,000	△31,900
9	배움터지킴이 운영	안전복지과	2,064,880	2,074,620	△9,740
10	교육행정실무원 배치	교육자치추진단	64,000	64,000	0
11	자기주도적학습전형학교 지원	학교교육과	65,000	75,000	△10,000
12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교육과	30,000	40,000	△10,000
13	시험장학교 방송시설 보수	학교교육과	52,000	65,000	△13,000
14	대학진학지도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68,000	89,000	△21,000
15	방송통신중·고 지원	학교교육과	353,848	392,880	△39,032
16	방과후과정 전담사 대체인력비 지원	학교교육과	117,480	105,000	12,480
17	자유학기(학년)제 학생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462,000	540,000	△78,000
18	치료지원실 운영	학교교육과	48,912	48,000	912
19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학교교육과	44,850	102,600	△57,750
20	특수교육방과후교육 지원	학교교육과	1,443,320	1,498,220	△54,900
21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학교교육과	680,892	676,780	4,112
22	특수교육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161,320	143,592	17,728
23	특수순회교육 운영	학교교육과	40,500	41,480	△980
24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학교교육과	70,000	131,000	△61,000
25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학교교육과	203,400	208,400	△5,000
26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학교교육과	120,000	120,000	0
27	인문사회과제연구 학생동아리	학교교육과	32,750	40,000	△7,250
28	교원임용시험(시험장학교 지원)	교원인사과	15,000	7,000	8,000
29	NCS교육과정 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	미래인재교육과	1,281,215	2,663,885	△1,382,670
30	NCS교육과정실습비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678,351	877,562	△199,211
31	NCS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379,200	704,000	△324,800
32	공동실습소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400,000	587,335	△187,335
33	과학교육업무실무원 관리	미래인재교육과	353,900	378,207	△24,307
34	군특성화고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80,000	181,710	△101,710
35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프로그램	미래인재교육과	20,000	25,000	△5,000
36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427,000	315,000	112,000
37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0,000	21,300	△1,300
38	학생노동인권교육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7,000	27,000	0
39	원양승선 실습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80,000	111,000	69,000
40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804,610	1,255,116	△450,506
41	전문대 연계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미래인재교육과	20,000	25,000	△5,000
42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337,300	216,540	120,760
43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미래인재교육과	40,000	50,000	△10,000
44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84,800	279,170	△94,370
45	진로활동실 구축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40,000	30,000	10,000
46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미래인재교육과	64,200	75,000	△10,800
47	특성화고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00,000	150,000	△50,000
48	학부모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27,500	380,000	△252,500
49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50,000	165,171	△15,171
50	산학겸임교사 수당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467,160	574,350	△107,190
51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303,550	368,000	△64,450
52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프로그램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31,000	45,000	△14,000
53	1교1스포츠 활동 지원	체육건강과	468,500	375,000	93,500
54	건강체력교실	체육건강과	188,000	188,000	0
55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기구구입)	체육건강과	1,110,000	2,010,000	△900,000
56	방송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체육건강과	58,560	59,808	△1,248
57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체육건강과	235,000	560,000	△325,000
58	실내공기질 개선	체육건강과	1,942,500	785,188	1,157,312
59	어린이 놀이시설소독비 지원	체육건강과	176,000	255,000	△79,000
60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체육건강과	1,008,612	939,320	69,292
61	학교보건운영 관리 (과대학교 보건보조인력 지원)	체육건강과	83,347	90,360	△7,013
62	학교수영장 운영	체육건강과	1,204,889	1,080,824	124,065
63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체육건강과	1,058,000	1,173,000	△115,000
64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체육건강과	362,991	340,566	22,425
65	학교운동장 정비 (천연/인조잔디 유지관리비)	체육건강과	1,564,000	1,793,000	△229,000
66	4·3 평화·인권교육현장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44,400	302,000	△57,600
67	합창반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17,000	153,000	△36,000
68	1학생1악기 연주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65,000	440,000	△175,000
69	예술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450,000	2,400,000	△950,000
70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335,241	1,320,000	15,241
71	위(Wee)클래스 운영비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14,200	240,000	△25,800
72	전문상담인력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440,000	427,383	12,617
73	지구별학생생활교육지원단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37,500	45,000	△7,500
74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208,000	1,248,000	△40,000
75	학교도서관질개선(환경개선및현대화)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856,150	3,400,000	△1,543,850
76	학생상담활동(또래상담)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39,600	45,500	△5,900
77	마음건강관리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8,000	30,000	△12,000
78	자산취득(공용차량구입비 지원)	총무과	83,500	25,000	58,500
79	교육업무실무원(전산) 운영	교육행정과	39,500	35,821	3,679
80	재산관리(추자초횡간분교관리비)	교육재정과	1,700	2,000	△300
81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시설과	151,880	127,000	24,880
	계		31,469,308	37,650,188	△6,180,880

❍ 목적사업비는 목적이 정해져 지정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경비로써, 제주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일선 학교에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비율은 전국평균 61.6%보다 높은 77.9%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현행 목적사업비 281건 중 81개 사업 총 314억 6,900만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안 521~551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56,169	100.0%	91,576	100.0%	△35,407	△38.7%
학생배치시설	9,098	16.2%	10,277	11.2%	△1,179	△11.5%
학교일반시설	13,458	24.0%	20,047	21.9%	△6,589	△32.9%
교육환경개선시설	33,613	59.8%	61,252	66.9%	△27,639	△45.1%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배치시설≫, ≪학교일반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54억 700만원(△38.7%)이 감액된 56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설개선기금 총 641억원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589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23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학교신증설교구구입 6,8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신증설 △12억 3,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억 7,900만원(△11.5%)이 감액된 90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일반시설≫ 사업은 토지매입비 13억 7,300만원, 지원시설증개축 2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실증개축 △67억 4,200만원, 유치원증개축 △4억 1,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5억 9,000만원(△32.9%)이 감액된 134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학교교구개선 10억 8,3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육환경개선 △164억 7,300만원, 학교안전시설 △43억 7,800만원, 설비시설개선 △78억 7,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76억 3,900만원(△45.1%)이 감액된 336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신증설 (예산안 523~524쪽)

세세부 사업명	재원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비고
				금액	증감률
학교신증설	자체	8,792	10,026	△1,234	△12.3%	◦학교신증설(귀덕초 등 12교)

(단위: 백만원)

❍ 학교신증설 사업은 신증설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 물품이설 및 정리비, 교실환경개선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지원되며 사업물량 감소에 의해(2020년 21교→2021년 12교) 전년 대비 △12억 3,400만원(△12.3%)이 감액된 8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신증설 계속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 액	계획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 계			24,227	245	3,258	7,114	13,855
귀덕초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19~ 2022(4년)	3,511	136	517	1,391	1,603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	제주시 교육지원청	2019~ 2024(6년)	9,783	0	430	741	8,612
도평초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0~ 2022(3년)	1,119	0	466	383	270
삼양초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1~ 2022(2년)	1,597			897	700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1~ 2022(2년)	2,547			1,148	1,399
영평초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0~ 2022(3년)	3,002		660	1,071	1,271
조천중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19~ 2021(3년)	2,668	109	1,185	1,483	0

□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예산안 533, 537, 542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시설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3,959	5,707	△1,748	△30.6%	◦석면함유시설물개선(16교) - 초 5교, 중 4교, 고 7교

(단위: 백만원)

❍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교육부 완료 기본계획(2027년)보다 조기 완료(2025년 2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억 4,800만원(△30.6%)이 감액된 3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대상 물량의 75.0%(310,569㎡)를 추진하였으며 전체 소요액의 69.9%(549억 2,800만원)를 집행하였음.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학급	‘14~20년			‘21년도			‘22년도~			합 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초	123	159,868	27,765	14	12,003	2,720	26	24,972	5,701	196,843	36,186
중	38	76,148	12,935	10	7,048	1,606	16	14,024	3,231	97,220	17,772
고	26	69,651	13,267	12	13,459	3,057	17	32,087	7,288	115,197	23,612
특수	2	4,902	961	-	-	-	1	1	10	4,903	971
합계	189	310,569	54,928	36	32,510	7,383	60	71,084	16,230	414,163	78,541

※ 학교수는 학교내 사업 일부시행 등에 따라 중복됨.

□ 시설사업비 (예산안 491~494쪽, 521~551쪽, 775~781쪽)

시설사업비(7개 세부사업) :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학교설립기금 제외),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세부사업	2021예산안		2020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73,042	100.0%	108,546	100.0%	△35,504	△32.7%
학교급식환경개선	12,749	17.4%	5,871	5.4%	6,878	117.2%
학교신증설	9,098	12.5%	10,277	9.5%	△1,179	△11.5%
학교시설증개축	13,458	18.4%	20,047	18.5%	△6,589	△32.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3,613	46.0%	61,252	56.4%	△27,639	△45.1%
본청시설관리	0	0.0%	20	0.0%	△20	순감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82	0.7%	265	0.2%	217	81.9%
직속기관시설관리	3,642	5.0%	10,814	10.0%	△7,172	△66.3%

(단위: 백만원)

※ 학교설립기금 제외

❍ 시설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55억 400만원(△32.7%)이 감액된 730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금액은 2018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 편성되다 2021년에 730억 규모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설개선기금 조례 개정으로 시설개선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1년도에 시설개선기금 641억원이 시설사업비에 편성되어 실질적 시설사업비는 1,3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원(26.4%) 증가로 볼 수 있음.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21년	1,169,942	73,042	6.2%
2020년	1,206,137	108,546	9.0%	7,261	1,232,655	115,807	8.3%
2019년	1,201,215	115,608	9.6%	126,802	1,383,237	242,410	17.5%
2018년	1,093,373	116,020	10.6%	81,239	1,206,662	197,260	16.3%
2017년	913,227	67,807	7.4%	118,047	1,109,700	185,854	16.7%

※ 2017년~2019: 최종예산, 2020년: 1회추경 예산

❍ 2020년 11월 10일 기준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예산현액은 3,041억 2,300만원이며, 원인행위금액 대비 집행률은 74.6%(2,268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 대비 집행률은 53.6% (1,629억원)임.

- 전년도 같은 시기(2019.11.15.)의 집행률(원인행위 64.2%, 지출 34.5%) 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다음 연도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집행률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2020.11.10.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		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304,123	226,853	74.6%	162,900	53.6%
학교급식환경개선	소 계	18,140	10,973	60.5%	8,393	46.5%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시설보급	265	140	52.8%	0	0%
	급식시설개선	1,912	1,537	80.4%	1,537	80.4%
	급식시설현대화	10,601	5,167	48.7%	2,727	25.7%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기구구입)	2,010	1,775	88.3%	1,775	88.3%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3,352	2,354	70.2%	2,354	70.2%
학 교 신증설	소 계	33,368	25,067	75.1%	12,592	37.7%
	시설부대비	20	20	100.0%	20	100.0%
	학교신증설	33,062	24,761	74.9%	12,286	37.2%
	학생배치책걸상및사물함구입	55	55	100.0%	55	100.0%
	학교신증설교구구입	231	231	100.0%	231	100.0%
학교시설 증 개 축	소 계	136,740	109,291	79.9%	73,846	54.0%
	관리실증개축	1,812	784	43.3%	689	38.0%
	교실증개축	33,951	30,848	90.9%	25,330	74.6%
	기숙사증축	777	698	89.8%	698	89.8%
	다목적강당증개축	77,019	57,193	74.3%	35,070	45.5%
	수영장증개축	5,690	5,001	87.9%	64	1.1%
	시설부대비	78	77	98.7%	77	98.7%
	유치원증개축	17,192	14,480	84.2%	11,708	68.1%
	토지매입비	101	90	88.4%	90	88.4%
	화장실증축	120	120	100.0%	120	100.0%
학교시설교육환경개 선	소 계	101,778	70,858	69.6%	62,229	61.1%
	건물도색	801	792	98.9%	709	88.5%
	건물방수	3,077	1,977	64.3%	1,409	45.8%
	교육시설안전관리	7,143	4,819	67.5%	4,261	59.7%
	기계설비개선	1,057	726	68.7%	536	50.7%
	내진보강	5,911	1,742	29.5%	1,267	21.4%
	냉난방시설개선	14,516	11,911	82.1%	11,385	78.4%
	노후방송장비교체	150	100	66.7%	100	66.7%
	대수선및수리	14,002	10,944	78.2%	10,327	73.8%
	비가림시설	943	926	98.2%	926	98.2%
	빗물이용시설	924	820	88.7%	820	88.7%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3,105	7,812	59.6%	7,780	59.4%
	소방설비개선	3,807	1,288	33.8%	665	17.5%
	시설물보수관리	21,207	15,746	74.3%	12,520	59.0%
	시설부대비	55	55	100.0%	55	100.0%
	전기설비개선	7,601	6,701	88.2%	5,804	76.4%
	학교공간혁신사업	2,420	369	15.3%	240	9.9%
	학생용책결상및사물함교체	70	70	100.0%	70	100.0%
	화장실개선	4,589	3,717	81.0%	3,053	66.5%
	환경개선설계	400	343	85.8%	302	75.5%
본청 시설관리		16	16	100.0%	16	100.0%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710	284	16.6%	174	10.2%
직속기관 시설관리		12,372	10,365	83.8%	5,650	45.7%

사. 평생교육 (예산안 557~583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514	100.0%	2,697	100.0%	△184	△6.8%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04	32.0%	843	31.3%	△39	△4.7%
독서문화진흥	1,710	68.0%	1,854	68.7%	△145	△7.8%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억 8,400만원(△6.8%)이 감액된 2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은 학원및과외교습관리 1,400만원, 평생교육지원 4,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평생교육시설지원 △2,900만원, 평생학습운영 △4,700만원, 박물관운영 △1,9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900만원(△4.7%)이 감액된 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도서관운영 △1억 3,20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7.8%)이 감액된 1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 직업교육 (예산안 587~591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직업진로교육	208	100.0%	482	100.0%	△273	△56.8%

❍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진로교육≫ 1개 단위사업에 학교해양교육체험지원 8,000만원이 증액되고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3억 3,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억 7,300만원(△56.8%)이 감액된 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해양교육체험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2020.7.15.), 학교해양교육 체험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반영

자.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597~703쪽)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457	100.0%	15,670	100.0%	△1,212	△7.7%
교육정책기획관리	629	4.4%	768	4.9%	△139	△18.1%
교육정책홍보	620	4.3%	707	4.5%	△86	△12.2%
감사관리	125	0.9%	146	0.9%	△21	△14.6%
기관평가	34	0.2%	58	0.4%	△25	△42.6%
교육행정혁신	1,198	8.3%	541	3.5%	658	121.6%
법무관리	245	1.7%	239	1.5%	7	2.8%
의정활동지원	53	0.4%	68	0.4%	△15	△22.1%
선거관리	891	6.2%	0	0.0%	891	순증
교육행정정보화	4,827	33.4%	5,306	33.9%	△479	△9.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675	4.7%	404	2.6%	271	67.2%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27	0.2%	43	0.3%	△16	△37.0%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26	0.9%	241	1.5%	△115	△47.7%
예결산관리	378	2.6%	437	2.8%	△59	△13.6%
재무관리	1,360	9.4%	2,195	14.0%	△835	△38.0%
학생배치계획	1,210	8.4%	1,541	9.8%	△330	△21.4%
사학기관지도육성	64	0.4%	70	0.5%	△6	△8.1%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277	1.9%	759	4.8%	△483	△63.6%
시설사업관리	407	2.8%	404	2.6%	3	0.7%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511	3.5%	944	6.0%	△433	△45.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00	5.5%	800	5.1%	0	0.0%

(단위: 백만원)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혁신≫ 등 20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2억 1,200만원(△7.7%)이 감액된 14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교육행정혁신≫ 사업은 행정개선활동지원 △7,800만원, 교육자치활성화지원 △1억 800만원 등이 감액되고, 학교지원센터운영 8억 9,1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6억 5,800만원(121.6%)이 증액된 1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지원센터운영: 지원 대상학교 확대(2020년 유36, 분교5, 초36, 중19 총 96교 →2021년 유67, 분교5, 초54, 중21 총 147교)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사업은 기록물관리 2억 7,8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자료실운영 △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억 7,100만원(67.2%)이 증액된 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무관리≫ 사업은 물품 및 에너지 관리 △1억 2,900만원, 자산취득 △7억 9,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8억 3,500만원(△38.0%)이 감액된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관리 △1,600만원, 학부모학교참여지원 △4억 6,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억 8,300만원(△63.6%)이 감액된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부모학교참여지원: 학부모 동아리 운영비, 학교참여 활동비, 연수 운영비 등 감액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지원 △4억 1,200만원, 유네스코학교활동지원 △2,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억 3,300만원(△45.9%)이 감액된 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차. 기관운영관리 (예산안 707~781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0,128	100.0%	17,223	100.0%	△7,095	△41.2%
기본운영비	6,004	59.3%	6,124	35.6%	△120	△2.0%
교육행정기관시설	4,124	40.7%	11,099	64.4%	△6,975	△62.8%

❍「기관운영관리」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0억 9,500만원(△41.2%)이 감액된 10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교육지원청시설 2억 1,7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직속기관시설 △71억 7,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9억 7,500만원(△62.8%)이 감액된 4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카. 예비비및기타 (예산안 787~789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7,000	100.0%	4,823	100.0%	2,177	45.1%

❍「예비비및기타」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및기타≫ 1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1억 7,700만원(45.1%)이 증액된 70억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타. 계속비 사업 (예산안 793~802쪽)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이번 2021년 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삼양초등학교 교실증축’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50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 액	계획액
				2021년	2022년
합 계			5,009	2,261	2,748
삼양초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1~2022(2년)	1,597	897	700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교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1~2022(2년)	2,547	1,148	1,399
제주제일고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교육시설과	2021~2022(2년)	865	216	649

❍ 이번 3건의 계속비 신규사업은 모두 2개년 추진계획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므로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 승인요청 건은 7개 사업으로, 이 중 ‘서귀포대신중학교 급식시설현대화 및 교실증축’ , ‘제주중앙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귀덕초등학교 교실증축’ 계속비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 설계반영」,「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으로 공사기간 증가 예상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승인 요청 건으로 추진상황에 맞게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동여중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사업은 사업기간 변동 없이「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의한 사업비 증액 건이며,

-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시행으로 당초 계획 대비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기간 요청 건,

- ‘해안초 다목적강당·수영장·급식시설 증축’ 사업은 토지매입 관련 검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기간 연장 요청 건으로,

- 해당 사업별 요청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추진상황에 맞게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천중 교실 증축’ 사업은 기간 연장이나 사업비 변동 없는 건으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기존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40,484	3,250	2,291	5,275	1,751	8,725	19,192
서귀포대신중 급식시설 현대화 및 교실 증축	'20~'24	7,660			1,342	50	2,388	3,880	◦사업기간 연장 -당초: '20~'23 -변경: '20~'24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7,209,800 -변경: 7,659,800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19~'23	6,998			1,551	0	350	5,097	◦사업기간 연장 -당초: '19~'22 -변경: '20~'23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6,962,647 -변경: 6,997,524
귀덕초 교실 증축	'19~'22	3,511			136	381	1,391	1,603	◦사업기간 연장 -당초: '19~'21 -변경: '20~'22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2,907,500 -변경: 3,510,500
동여중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19~'21	4,323			1,707	244	2,372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3,823,300 -변경: 4,323,300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	'19~'23	9,783			430	0	741	8,612	◦사업기간 연장 -당초: '19~'22 -변경: '19~'23
조천중 교실 증축	'19~'21	2,668			109	1,076	1,483		◦집행계획 변경 -사업기간, 사업비 변동 없음
해안초 다목적강당, 수영장, 급식시설 증축	'17~'21	5,541	3,250	2,291					◦사업기간 연장 -당초: '17~'20 -변경: '17~'21

2

신규 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1개 사업으로 7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전체 현황은 <참고자료 3> 참조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기관별	신규사업 건수	2020년 예산안
		계	국고	특교	자체
합 계	51건	7,685 (100%)	36 (0.4%)	412 (5.4%)	7,237 (94.2%)
본 청	48건	7,375 (96.0%)	36	412	6,927
직 속 기 관	3건	310 (4.0%)	0	0	310

(단위: 백만원)

❍ 기관별로는 본청이 51건 중 48건, 73억 7,500만원으로 신규사업 예산 중 96.0%를 자치하고 있으며, 그 외 직속기관이 3건에 3억 1,000만원 4.0%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신규사업으로 2020년부터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대한 부담금 7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SW·AI교육 인재 육성을 위한 SW·AI교육지원체험센터구축에 3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비중이 94.2%로 신규사업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사업 검토

가. 민간보조

❍ 민간이전 경비 중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39개 사업 14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0.8%)이 증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 예산안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427	0.8%	1,415	14.0%	1,241	16.3%	1,067	35.2%	789	2.2%

❍ 신규로 편성되는 보조금 사업은 7개 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개의 사업은 폐지되었음.

【신규 및 폐지 민간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사유	2021년 예산안	민간보조기관
합 계			164
교원인사과	사무실 비품 및 집기	교원단체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노후화에 따른 지원	8	제주교총
교원인사과	사무실 비품 및 집기	교원노조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노후화에 따른 지원	3	전교조제주지부
교원인사과	사무실임차료	신설 교원노조 창립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지원	14	제주교사노조
교원인사과	사무실 비품 및 집기	신설 교원노조 창립에 따른 비품 및 집기 지원	4	제주교사노조
체육건강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대회운영주관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36	미정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대안교육시설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대안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 편성	88	추후공모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대안교육시설)	학업중단학생 대상 우수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시설 지원(특별교부금 사업 편성)	11	추후공모
국제교육협력과	민간단체학생대상국제교류행사보조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0	폐지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39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원안가결처리 하였음.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보조대상	지원근거	설명서페이지	성과평가여부(미실시 사유)
			’21년	’20년	증감
합 계			1,427	1,415	12
1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20	24	△4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 제6조의2(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849	2020년 신규 사업으로 2021년 실시 예정
2	국제교육 협력과	유네스코활동 단체지원	27	30	△3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제5조	1284	미실시 (사업진행중)
3	교원 인사과	제주‧광주평화‧인권현장체험연수	23	25	△2	제주교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64	실시
4	교원 인사과	교육가족 어우렁한마당	9	10	△1	제주교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64	실시
5	교원 인사과	교육가족 음악축제	18	20	△2	제주교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64	실시
6	교원 인사과	사무실비품 및 집기	7	0	7	제주교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64	신규
7	교원 인사과	사무실임차료	17	15	2	전교조 제주지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4	실시
8	교원 인사과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	13	15	△2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64	실시
9	교원 인사과	솜다리여름캠프	5	6	△1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64	실시
10	교원 인사과	다혼디문화학교	7	8	△1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64	실시
11	교원 인사과	청소년축제	2	3	△1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64	실시
12	교원 인사과	사무실비품 및 집기	3	0	3	전교조 제주지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4	신규
13	교원 인사과	사무실 임차료	14	0	14	제주교사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5	신규
14	교원 인사과	사무실 비품 및 집기	4	0	4	제주교사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5	신규
15	교원 인사과	퇴직교원단체 평생교육활동	14	5	9	제주교육삼락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165	실시
16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 시설지원	27	28	△1	서귀포 오석학교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8조	1009	실시
			35	48	△13	동려 평생학교
			22	25	△3	동려 청소년학교
			91	90	1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17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지원	9	10	△1	동려 평생학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1021	실시
18	체육 건강과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	18	20	△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947	미실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19	체육 건강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지원	23	25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943	미실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20	체육 건강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운영주관단체지원	72	85	△13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946	미실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21	체육 건강과	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종목별운영주관단체지원	77	94	△17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936	미실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22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개최운영지원	60	64	△4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946	미실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23	체육 건강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36	0	36	미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938	미실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24	체육 건강과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9	10	△1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946	미실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25	체육건강과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7	8	△1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946	미실시 (코로나19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26	민주시민 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지역과함께하는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150	170	△2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226	실시
27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4·3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사업지원)	36	50	△14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48	실시
28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제주4.3청소년평화예술제지원)	9	10	△1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48	실시
29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이해교육(제주이해프로그램지원)	45	50	△5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255	실시
30	민주시민 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단체)	153	170	△17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594	실시
31	민주시민 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학교동아리활성화프로그램운영단체)	99	110	△11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594	실시
32	민주시민 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제주어축제지원)	5	5	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616	실시
33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학교밖폭력예방활동사회단체지원)	108	120	△12	추후공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685	실시
34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대안교육시설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88	0	88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711	실시
35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대안교육시설)	11	0	11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709	실시
36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13	13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168	실시
37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13	13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70	실시
38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13	13	-	전국교육고무직본부제주지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70	실시
39	교육 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관리	15	15	0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련 조례 제7조	1258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미실시
	국제교육 협력과	민간단체학생대상국제교류행사보조금	0	8	△8	공모	「청소년활동진흥법」제54조	-	폐지사업

나. 민간위탁 사업비

❍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24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400만원(△22.4%) 감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 예산안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51	2,475	△22.4%	57	3,189	△4.1%	58	3,324	23.3%	49	2,695	△47.7%

《 검토의견 》

❍ 2021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은 ‘마을키움터’ 등 3개 사업,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이상 증액된 민간위탁 사업은 ‘메이커교실’ , ‘생태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2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1년도 민간위탁 사업 신규 및 30%이상 증액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위탁 대상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증감률	증감사유	의회동의 일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미래인재 교육과	메이커교실	공모	225	170	32.4%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메이커 교육 필요성 증대에 따른 증액	2018. 10.26.	283	469
미래인재 교육과	생태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공모	140	80	75.0%	자원순환 관련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	2019. 6.13.	287	482
미래인재 교육과	마을키움터	공모	200	0	신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2017. 12.18.	437	817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해양교육체험지원	공모	80	0	신규	학교 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른 체험 지원을 위한 증액	2020. 11.27.	590	1094
미래인재 교육과	부모아카데미	공모	70	0	신규	격년제 운영에 따른 예산 반영(‘19년 예산액: 80,000천원)	2017. 4.5.	691	1266

4

연구용역 사업 검토

❍ 2021년 연구용역 사업은 ‘다혼디배움학교 성과분석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4	112	12%	2	100	△67.0	6	303	△22.7	8	392	263.6

(단위: 백만원, %)

【2021년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심의일자	심의 결과	2021년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12
정책기획과	다ᄒᆞᆫ디배움학교성과분석연구용역	2021.4.~8.	2020. 10.29.	적정	22	183	243
정책기획과	IB교육효과분석종단연구용역	2021.2.~12.	2020. 10.29.	적정	50	187	258
정책기획과	IB학교교사지원공간구성방안연구용역	2021.3.~7.	2020. 11.5.	적정	20	187	258
미래인재 교육과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1.4.~8.	2020. 10.29.	적정	20	281	464

5

주민참여에산 검토 (예산안 826쪽~837쪽)

❍ 주민참여예산은「지방재정법」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2014년부터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 2021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504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25억 9,200만원)가 감소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2021년			2020년			2019년
예산안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1,169,942	50,494	4.3%	1,206,137	53,086	4.4%	1,201,215	64,438	5.4%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 등 의견수렴과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전년 대비 10건(17.8%)이 증가하였으나 반영건수는 47건으로 전년 대비 1건이 줄어듬.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반영 현황규모】

2021년			2020년			2019년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66	47	71.2%	56	48	85.7%	32	23	71.9%

《 검토의견 》

❍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는 2019년 32건, 2020년 56건, 2021년 66건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는 학생 25건, 학부모 13건, 교직원 6건, 도민 22건으로 전년(도민 1건)에 비해 도민 참여가 많아진 점은 긍정적임.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별 의견수렴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합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합 계	신청	66	25	13	6	22
	반영	47	18	8	5	16
공모사업	신청	29	1	6	5	17
	반영	18	1	2	4	11
의견수렴 (인터넷 등)	신청	37	24	7	1	5
	반영	29	17	6	1	5

❍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반영되는 주민참여 예산액 규모는 줄어드는 실정으로, 제안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반영비율을 높힘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과계획서 검토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는 임무(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와 비전(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57개의 단위과제, 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5,144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9억 4,200만원(△11.4%) 감소하였음.

【성과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안(A)	2020년 본예산(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5	0
	성과목표 수	15	15	0
	단위과제 수	57	57	0
	성과지표 수	83	77	6
예산액	총 예산액(①)	1,169,942	1,206,137	△36,195
	성과관리대상 예산액(②)	514,464	580,406	△65,942
	설정비율(②/①)	44.0%	48.1%	△4.1%p

❍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교육청 역점 추진 사업을 전략목표별 예산투입 비중 순으로 살펴보면,

- 전략목표명 “교육복지특별도 추진”에 가장 많은 19.7%(2,304억 2,700만원)가 투입되었고, 그 다음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에 9.0%(1,057억 7,600만원), 세 번째로 “교육특별자치 실현”에 8.2%(953억 5,000만원)가 투입되었음.

- 이를 보면 교육비, 방과후학교, 급식비, 누리과정 지원 등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전략목표)		2021년 예산안(C)		2020년 본예산(D)		비교증감 (C-D)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총 계(A+B)		1,169,942	100.0%	1,206,137	100.0%	△36,195	△3.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42,228	3.6%	56,075	4.7%	△13,848	△24.7%
	Ⅱ.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40,684	3.5%	61,064	5.1%	△20,380	△33.4%
	Ⅲ.교육특별자치 실현	95,350	8.2%	77,254	6.4%	18,096	23.4%
	Ⅳ.교육복지특별도 추진	230,427	19.7%	279,642	23.2%	△49,216	△17.6%
	Ⅴ.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	105,776	9.0%	106,371	8.8%	△595	△0.6%
	소계(A)	514,464	44.0%	580,406	48.1%	△65,942	△11.4%
성과관리 비 대상사업	인건비	558,049	47.7%	537,395	44.6%	20,654	3.8%
	학교재정지원	84,425	7.2%	77,389	6.4%	7,036	9.1%
	기관운영비	6,004	0.5%	6,124	0.5%	△120	△2.0%
	지방교육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	7,000	0.6%	4,823	0.4%	2,177	45.1%
	소계(B)	655,477	56.0%	625,731	51.9%	29,747	4.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성과지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과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프로그램 운영률’을 보면, 2020년 실적치 2배 내외의 2021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지표별 성과 목표치 설정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Ⅰ-2	①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수/졸업자 수)×100	목표	29	20	21.10	45.09
			실적	11.6	21.02	21.13
			달성률	40.0	105.1	100.14
Ⅱ-1	②학교도서관 활용 독서프로그램 운영률(%)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프로그램 운영 학교 수/전체 초·중·고등학교 수)×100	목표	-	-	신규	85.11
			실적	-	-	46.28
			달성률	-	-	-

▣ 성인지예산안 검토

1.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18개 기관(부서), 41개 사업에 452억 2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개 감소하고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07억 7,600만원(△31.5%)이 감소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1.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18	20	△2
사업 수	41	43	△2
성인지 예산액(A)	45,202	65,978	△20,776
총 예산액(B)	1,169,942	1,206,137	△36,195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3.9%	5.5%	△1.6%p

2.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개 사업 2억 7,700만원이고 ②성별영향평가사업은 4개 사업 59억 2,400만원 ③교육부지정사업은 25개 사업 360억 7,100만원이며, ④자체선정사업은 10개 사업에 2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1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	100.0%	45,202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4.9%	277	0.6%
성별영향평가사업	4	9.8%	5,924	13.1%
교육부지정사업	25	61.0%	36,071	79.8%
자체선정사업	10	24.3%	2,930	6.5%

3. 주요 분야별 현황

❍ 성인지 대상사업은 정책분야별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4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정책분야	사업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41개 사업)		45,202	65,978	△20,776	△31.5%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5개 사업)	자격연수	200	195	5	2.40%
	수석교사제운영	59	80	△21	△26.1%
	특수교육운영지원	526	817	△291	△35.6%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135	150	△15	△10.0%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273	343	△70	△20.4%
	정보영재교육원운영	28	40	△12	△30.6%
	영어교육내실화	114	216	△102	△47.1%
	취업지원센터운영	368	684	△316	△46.2%
	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	468	243	225	92.4%
	학교스포츠클럽운영	724	1,402	△678	△48.3%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273	1,259	14	1.10%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3,491	3,557	△67	△1.9%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47	335	△89	△26.4%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145	348	△203	△58.3%
	청소년단체운영지원	20	37	△17	△45.9%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78	48	30	61.8%
	학생상담활동지원	118	135	△18	△13.0%
	진로교육활동지원	972	1,449	△477	△32.9%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2,863	2,923	△60	△2.0%
	학교스포츠클럽대회	923	1,010	△87	△8.6%
	평생학습운영	189	235	△47	△19.8%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391	398	△7	△1.8%
	교육홍보자료제작	133	157	△24	△15.3%
	학부모학교참여지원	210	677	△467	△69.0%
	국제교류협력지원	237	608	△371	△61.0%
	소 계	14,184	17,348	△3,164	△18.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9개 사업)	장애인의무고용	581	527	53	10.1%
	예술강사지원사업	739	739	0	0.0%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1,781	1,991	△210	△10.6%
	교원직무연수지원	148	497	△349	△70.3%
	과학교육연수지원	121	132	△11	△8.2%
	직무연수	245	330	△85	△25.8%
	영재교육연수지원	45	134	△89	△66.2%
	평생교육지원	63	20	43	219.1%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56	390	△334	△85.8%
	소 계	3,778	4,760	△982	△20.6%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개 사업)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14	5	9	165.3%
	교직단체관리	152	133	19	14.2%
	공무원단체관리	32	41	△9	△20.9%
	학교운영위원회관리	67	83	△16	△19.2%
	소 계	265	262	3	1.3%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 (2개 사업)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190	300	△110	△36.7%
	초등돌봄교실운영	4,127	4,178	△51	△1.2%
	소 계	4,317	4,478	△161	△3.6%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개 사업)	교육환경개선	22,658	39,131	△16,473	△42.1%
	소 계	22,658	39,131	△16,473	△42.1%

(단위: 백만원)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1,699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반면, 성인지 예산안은 452억 200만원으로 △31.5%(△207억 7,600만원)가 감소하였음.

- 성인지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이유는 기존에 성인지 예산 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성되거나 세세부사업이 통합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성차별 개선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라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세입·세출 총괄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9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500만원(△3.0%) 감소함.

❍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 매년 세입의 대부분(96~97%)을 의존재원에 의지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국세 수입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 또한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이전수입이 △376억 5,800만원(△3.2%)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00억 9,200만원(△3.2%)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66억 7,200만원(△2.8%) 감소함.

-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법정이전수입 무상교육경비전입금으로 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치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시설사업비

❍ 2021년도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355억 400만원(△32.7%)이 감소된 730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는 2018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 편성되다 2021년에 730억 규모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설개선기금 조례 개정으로 시설개선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1년도에 시설개선기금 641억원이 시설사업비에 편성되어 실질적 시설사업비는 1,3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원(23.4%) 증가로 볼 수 있음.

· 2020년 11월 현재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다음 연도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집행률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계속비 사업

❍ 2021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10건으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삼양초등학교 교실증축’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으나, 3건의 계속비 사업기간이 모두 2년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므로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그 외 ‘서귀포대신중 급식시설현대화 및 교실증축’ 등 6개 사업은 총 사업비 378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으로 승인 요청한 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상황에 맞는 요청으로 검토되어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단 ‘조천중학교 교실증축’ 사업은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참여예산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9,200만원(△4.9%)이 감소된 504억 9,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도민 참여(2020년 1건→2021년 22건)가 많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반영되는 주민참여 예산액 규모는 줄어드는 실정으로, 제안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반영비율을 높힘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인지예산

❍ 2021년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207억 7,600만원(△31.5%)이 감소된 452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대비 감소된 원인을 검토·분석하여 성차별 개선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라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인식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학생건강·안전, 원격수업체계 구축, 학력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계속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육격차, 비만율 증가, 인터넷 중독 등 문제해결에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

- 예산총칙 제9조제3항 삭제

- 부대의견: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작성하여 2021년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