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5.(수) 10:00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3. 기금 현황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주요핵심사업 검토

2) 정책사업별 세출 검토

3) 신규사업 및 집행률 50%미만 사업 증액편성 검토

4)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검토

5) 민간이전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검토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3. 기금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2. 전년대비 30% 증액 사업목록

3. 전년대비 30% 감액 사업목록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98 1599		제출일자 : 2020.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0. 11. 12.

Ⅰ. 예산안개요

1. 예산안 현황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99억 4,2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400만원(3.0%) 감소하였음

【표 1-1】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

구분	2021년(A)	2020년(B)	비교증감		비고
			금액 (C=A-B)	비율 (C/B)
금액	1,169,941,642	1,206,136,518	△36,194,876	△3.0%

가. 세입예산안

□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1,699억 4,2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400만원(3.0%) 감소하였음

□ 이전수입 (1조 1275억원, 세입전체의 96.3%)

- 이전수입은 아래【표1-2】와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의 96.3%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8,965억 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6.6%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308억 2,3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9.7%임

▸ 기타이전수입은 1억 3,5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01%임

□ 자체수입 (135억원, 세입전체의 1.2%)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3억 3,300만원, 행정활동수입 7,500만원, 자산수입 6,700만원, 이자수입 10억 7,500만원, 기타수입 119억 2,400만원을 합한 134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입의 1.2%를 차지함

□ 전년도이월금 (290억원, 세입전체의 2.5%)

-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원(3.3%) 감소한 29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1-2】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69,941,642	100.0%	1,206,136,518	100.0%	△36,194,876	△3.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896,509,258	76.6%	926,601,429	76.8%	△30,092,171	△3.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0,823,143	19.7%	237,495,203	19.7%	△6,672,060	△2.8%
	기타이전수입	135,000	0.0%	5,044	0.0%	129,956	2,576.4%
	소 계	1,127,467,401	96.3%	1,164,101,676	96.5%	△37,658,375	△3.2%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32,823	0.0%	743,501	0.1%	△410,678	△55.2%
	행정활동수입	74,915	0.0%	106,300	0.0%	△31,385	△29.5%
	자산수입	67,154	0.0%	70,899	0.0%	△3,745	△5.3%
	이자수입	1,075,000	0.1%	3,320,000	0.3%	△2,245,000	△67.6%
	기타수입	11,924,349	1.0%	7,794,142	0.6%	4,130,207	53.0%
	소 계	13,474,241	1.2%	12,034,842	1.0%	1,439,399	12.0%
기타	전년도이월금	29,000,000	2.5%	30,000,000	2.5%	△1,000,000	△3.3%
	소계	29,000,000	2.5%	30,000,000	2.5%	△1,000,000	△3.3%

나. 세출예산안

□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1,699억 4,2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400만원(3.0%) 감소하였음

1)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1조 1,356억원, 세출전체의 97.1%)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편성액은 전년보다 296억 700만원(△2.5%) 감소한 1조 1,356억 3,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 중 9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전년보다 157억 2,900만원(2.5%) 증가한 6,414억9,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4.9% 차지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전년보다 410억 9,900만원(△32.1%) 감소한 867억 8,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4% 차지

▸ 교육복지지원 편성액은 전년보다 40억 8,000만원(△2.6%) 감소한 1,533억 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1% 차지

▸ 보건/급식/체육활동 편성액은 전년보다 102억 2,500만원(66.2%) 증가한 256억 7,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2% 차지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전년보다 250억 2,500(17.0%) 증가한 1,722억 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4.7% 차지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편성액은 전년보다 354억 700만원(△38.7%) 감소한 561억 6,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8% 차지

□ 평생·직업교육 (27억원, 세출전체의 0.2%)

- 평생·직업교육 편성액은 전년보다 4억 5,700만원(△14.4%) 감소한 27억 2,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 중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 편성액은 전년보다 1억 8,400만원(△6.8%) 감소한 2억 5,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2% 차지

▸ 직업교육 편성액은 전년보다 2억 7,300만원(△56.8%) 감소한 2억 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02% 차지

□ 교육일반 (245억원, 세출전체의 2.1%)

- 교육일반 편성액은 전년보다 83억 800만원(△25.3%) 감소한 245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 중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전년보다 12억 1,200만원(△7.7%) 감소한 144억 5,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 차지

▸ 기관운영관리 편성액은 전년보다 70억 9,500(△41.2%) 감소한 101억2,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9% 차지

□ 예비비 (70억원, 세출전체의 0.6%)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전년보다 21억 7,700만원(45.1%) 증가한 7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6% 차지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예산액이 6,414억 9,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4.9%로 가장 높고 학교재정지원관리 1,722억 600만원(구성비), 교육복지지원 1,533억 400만원(구성비 13.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169,941,642	100.0%	1,206,136,518	100.0%	△36,194,876	△3.0%
1. 유아및초중등교육	1,135,634,509	97.1%	1,165,241,572	96.6%	△29,607,063	△2.5%
가. 인적자원운용	641,495,305	54.9%	625,766,442	51.9%	15,728,863	2.5%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86,782,663	7.4%	127,882,113	10.6%	△41,099,450	△32.1%
다. 교육복지지원	153,303,792	13.1%	157,383,422	13.0%	△4,079,630	△2.6%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25,677,651	2.2%	15,452,254	1.3%	10,225,397	66.2%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72,206,388	14.7%	147,181,376	12.2%	25,025,012	17.0%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168,710	4.8%	91,575,965	7.6%	△35,407,255	△38.7%
2. 평생·직업교육	2,721,748	0.2%	3,178,969	0.3%	△457,221	△14.4%
가. 평생교육	2,513,640	0.2%	2,697,459	0.2%	△183,819	△6.8%
나. 직업교육	208,108	0.02%	481,510	0.0%	△273,402	△56.8%
3. 교육일반	24,585,385	2.1%	32,892,977	2.7%	△8,307,592	△25.3%
가. 교육행정일반	14,457,278	1.2%	15,669,628	1.3%	△1,212,350	△7.7%
나. 기관운영관리	10,128,107	0.9%	17,223,349	1.4%	△7,095,242	△41.2%
4. 예비비	7,000,000	0.6%	4,823,000	0.4%	2,177,000	45.1%
가. 예비비및기타	7,000,000	0.6%	4,823,000	0.4%	2,177,000	45.1%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서 전년대비 410억 9,000원(△32.1%) 감소하였는데 총 62개 사업이 학교재정지원관리로 이동 편성(321억원)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실제 감액은 90억원 정도로 파악됨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 중 배움터지킴이 사업 등 총62개 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편성됨

□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서 354억 700만원(△38.7%) 감소하였는데 2021년도 기금에서 시설사업비로 641억원이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5,224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 3,800만원(1.1%)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44.7%를 차지하는 등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물건비 편성액은 664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5,000만원(△13.1%)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10%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비 및 복리후생비는 소폭 증가함

- 특히 여비는 전년대비 51.9%가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국외 및 도외출장 최소화 및 온라인 화상회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이전지출 편성액은 1,683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9억 5,500만원(15.0%)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14.5%를 자치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이 전년대비 139억 6,400만원(32.0%) 증가, 민간이전이 90억 1,600만원(9.4%) 증가하였으나, 보전금 9억 7,600만원(△16.5%) 감소, 해외이전 5,000만원(△7.5.%) 감소함

□ 자산취득 편성액은 573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5억 2,100만원(△42.6%)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4.9%를 자치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던 토지매입비가 13억 7,300만원이 반영된 반면, 건설비 379억 6,400만원(△43.3%) 감소, 유형자산 53억 1,200만원(△48.8.%) 감소, 무형자산 6억 1,800만원(△50.6%)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산취득 항목에서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함

→ 자산취득 감소액은 시설개선 기금으로 641억원이 편성됨

□ 전출금등 편성액은 3,483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억 9,300만원(△3.8%)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29.8%를 자치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출금등이 전년대비 5억 9,700만원(9.8%) 증가한 반면 학교회계전출금은 152억 6,100만원(△5.2%) 감소함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70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 7,700만원(45.1%)증가 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함

【표 1-4】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169,941,642	100.0%	1,206,136,518	100.0%	△36,194,876	△3.0%
100 인건비		522,448,754	44.7%	516,511,034	42.8%	5,937,720	1.1%
	110 인건비	522,448,754	44.7%	516,511,034	42.8%	5,937,720	1.1%
200 물건비		66,441,220	5.5%	76,491,715	6.3%	△10,050,495	△13.1%
	210 운영비	46,730,579	4.0%	54,116,016	4.5%	△7,385,437	△13.6%
	220 여비	2,822,154	0.2%	5,871,359	0.5%	△3,049,205	△51.9%
	230 업무추진비	998,747	0.1%	1,124,370	0.1%	△125,623	△11.2%
	240 복리후생비	15,235,910	1.2%	14,750,300	1.2%	485,610	3.3%
	250 직무수행경비	361,830	0.0%	359,670	0.0%	2,160	0.6%
	260 연구개발비	212,000	0.0%	190,000	0.0%	22,000	11.6%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0,000	0.0%	8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168,372,244	14.5%	146,417,291	12.2%	21,954,953	15.0%
	310 보전금	4,949,661	0.4%	5,925,853	0.5%	△976,192	△16.5%
	320 민간이전	105,271,796	9.1%	96,254,892	8.1%	9,016,904	9.4%
	330 자치단체이전	57,535,787	4.9%	43,571,546	3.6%	13,964,241	32.0%
	340 해외이전	615,000	0.1%	665,000	0.1%	△50,000	△7.5%
400 자산취득		57,302,583	4.9%	99,823,201	8.3%	△42,520,618	△42.6%
	410 토지매입비	1,373,170	0.1%	0	0.0%	1,373,170	순증
	420 건설비	49,760,424	4.2%	87,724,096	7.3%	△37,963,672	△43.3%
	430 유형자산	5,564,799	0.5%	10,877,105	0.9%	△5,312,306	△48.8%
	440 무형자산	604,190	0.1%	1,222,000	0.1%	△617,810	△50.6%
600 전출금등		348,376,841	29.8%	362,070,277	30.0%	△13,693,436	△3.8%
	610 전출금등	6,708,599	0.6%	6,111,758	0.5%	596,841	9.8%
	620 학교회계전출금	277,037,702	23.7%	292,299,175	24.2%	△15,261,473	△5.2%
	640 학부모부담지원금	64,630,540	5.5%	63,659,344	5.3%	971,196	1.5%
700 예비비및기타		7,000,000	0.6%	4,823,000	0.4%	2,177,000	45.1%
	710 예비비및기타	7,000,000	0.6%	4,823,000	0.4%	2,177,000	45.1%

(단위: 천원)

3)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9,020억 3,100만원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하고 있고, 2개 교육지원청 2,510억 3,400만원으로 전체의 21.5% 차지, 8개 직속기관 168억 7,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함

□ 본청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서는 교육자치추진단 으로 전년대비 18억 8,300만원(408.5%) 증가하였고, 교육재정과 13억 5,700만원(153.6%) 증가, 교원인사과 41억 9,600만원(27.2%) 증가 순으로 나타남

□ 반대로 본청 부서중 전년대비 예산 감소율이 높은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로 전년대비 80억 4,800만원(55.9%) 감소하였고, 국제교육협력과 16억 8,500만원(△52.4%) 감소, 교육시설과 140억 5,000만원(△41.7%) 순으로 나타남

□ 직속기관은 대부분 전년대비 5%~ 24% 범위에서 예산이 감소되고 있으나 제주도서관만 유일하게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6억 2,500만원(214.9%) 증액 편성됨

□ 교육지원청은 2개 교육지원청 모두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되고 있으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예산 감소율이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5】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기 관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69,941,642	100.0%	1,206,136,518	100.0%	△36,194,876	△3.0%
본 청		902,030,572	77.1%	907,345,083	75.1%	△5,314,511	△0.6%
	소통지원관	634,910	0.1%	721,265	0.1%	△86,355	△12.0%
	감사관	157,047	0.0%	189,485	0.0%	△32,438	△17.1%
	정책기획과	2,159,556	0.2%	2,634,700	0.2%	△475,144	△18.0%
	교육예산과	546,958,141	46.8%	521,116,640	43.1%	25,841,501	5.0%
	국제교육협력과	1,531,395	0.1%	3,216,811	0.3%	△1,685,416	△52.4%
	안전복지과	63,246,296	5.4%	60,894,678	5.0%	2,351,618	3.9%
	교육자치추진단	2,344,338	0.2%	461,000	0.0%	1,883,338	408.5%
	학교교육과	13,205,498	1.1%	14,847,607	1.2%	△1,642,109	△11.1%
	교원인사과	19,607,848	1.7%	15,411,926	1.3%	4,195,922	27.2%
	미래인재교육과	15,907,323	1.4%	25,163,958	2.1%	△9,256,635	△36.8%
	체육건강과	28,074,828	2.4%	33,498,094	2.8%	△5,423,266	△16.2%
	민주시민교육과	6,348,764	0.5%	14,397,048	1.2%	△8,048,284	△55.9%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457,056	0.1%	1,545,287	0.1%	△88,231	△5.7%
	총무과	168,574,811	14.4%	162,376,631	13.5%	6,198,180	3.8%
	교육행정과	9,934,332	0.8%	16,288,254	1.3%	△6,353,922	△39.0%
	교육재정과	2,240,561	0.2%	883,442	0.1%	1,357,119	153.6%
	교육시설과	19,647,868	1.7%	33,698,257	2.8%	△14,050,389	△41.7%
직속기관		16,876,839	1.4%	17,299,680	1.5%	△422,841	△2.4%
	탐라교육원	2,593,583	0.2%	2,900,217	0.2%	△306,634	△10.6%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614,309	0.2%	3,160,824	0.3%	△546,515	△17.3%
	제주국제교육원	6,246,729	0.6%	6,903,935	0.6%	△657,206	△9.5%
	제주학생문화원	1,195,399	0.1%	1,337,609	0.1%	△142,210	△10.6%
	서귀포학생문화원	814,146	0.1%	1,080,127	0.1%	△265,981	△24.6%
	제주교육박물관	453,414	0.0%	548,496	0.0%	△95,082	△17.3%
	제주도서관	2,380,551	0.2%	755,977	0.1%	1,624,574	214.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78,708	0.0%	612,495	0.1%	△33,787	△5.5%
교육지원청		251,034,231	21.5%	281,491,755	23.4%	△30,457,524	△10.8%
	제주시교육지원청	183,387,182	15.7%	199,798,815	16.6%	△16,411,633	△8.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7,647,049	5.8%	81,692,940	6.8%	△14,045,891	△17.2%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가. 성인지예산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18개 기관(부서), 41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452억 2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기관(부서) 수는 전년 대비 2개, 사업 수도 전년 대비 2개 감소하고,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07억7,600만원(△31.5%)이 감소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1.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18	20	△2
사업 수	41	43	△2
성인지 예산액(A)	45,202,357	65,978,342	△20,775,985
총 예산액(B)	1,169,941,642	1,206,136,518	△36,194,876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3.9%	5.5%	△1.6%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 2021년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5,144억 6,4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59억 4,200만원(△11.4%)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 성과지표 수는 83개로 전년대비 6개 증가하였음

【표 1-7】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A)	2020년도 본예산(B)	증감 (A-B)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15	15	-
	단위과제 수	57	57	-
	성과지표 수	83	77	6
예 산 액	총 예산액(ⓐ)	1,169,941,642	1,206,136,518	△36,194,876
	성과관리대상사업 예산액(ⓑ)	514,464,217	580,405,819	△65,941,602
	설정비율(ⓑ/ⓐ)	44%	48.1%	△4.1%

3. 기금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은 도내 공립학교·교육기관의 설립 및 시설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2020년도말 조성액은 총 1,230억 3,700만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 계획액은 7억 7,500만원, 사업비 지출계획액은 총 641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597억 1,200만원으로 계획됨

【표 1-8】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20년도말 조성액 (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123,036,939	0	774,752	64,099,507	59,712,184	0	59,712,184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표 2-1】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약 10%이상씩 가파르게 예산이 증가하다가 2020년은 전년도 동결수준인 0.4% 증가에 그쳤고, 2021년 본예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3.0% 감액(△361억)된 것으로 나타남

【표 2-1】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예산액	1,169,941,642	1,206,136,518	1,201,214,714	1,093,372,565	913,227,322
전년대비 증감액	△36,194,876	4,921,804	107,842,149	180,145,243	86,188,296
전년대비 증감률	△3.0	0.4	9.9	19.7	10.4

□ 2021년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전체적인 세수의 감소로 전년대비 지방교육중앙정부이전수입이 3.2% 감소(△301억원)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 감소(△67억원) 되고 있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체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이 비중이 96.3%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전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규모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2021년 예산안과 같이 재정여건에 따라 비법정이전수입 규모가 해마다 변동이 클 경우 예산운용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효율화를 초래하기에 도정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1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대비한 예산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국외여비 등 각종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을 전년대비 대폭 감액(△71억)한 반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교육격차예산(152억원) 및 4차산업혁명 대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예산(103억원) 등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주 학생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집중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2021년 예산안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기존 670개였던 세세부사업이 337개로 통합됨에 따라 과도한 세세부사업의 세분화로 인한 집행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저해(잦은 예산변경 및 집행잔액 미활용)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집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1년도부터 기존 각급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예산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통합사업으로 관리됨(총 81개사업, 315억원)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학교별 교육과정 및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재정 운영 가능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1,274억원, 전체세입의 96.3%)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2021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8,965억 9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00억 9,200만원(△3.2%) 감소하였음

【표 2-2】최근 3년간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896,509,258	926,601,429	△30,092,171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37,484,089	862,268,318	△24,784,229	△2.9%
	보통교부금	813,785,557	846,789,297	△33,003,740	△3.9%
	특별교부금	13,871,532	15,479,021	△1,607,489	△10.4%
	증액교부금	9,827,000	0	9,827,000	순증
국고보조금		2,652,661	9,458,311	△6,805,650	△72.0%
	국고보조금	2,652,661	9,458,311	△6,805,650	△72.0%
특별회계전입금		56,372,508	54,874,800	1,497,708	2.7%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6,372,508	54,874,800	1,497,708	2.7%

(단위: 천원, %)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내국세 총액의 20.79% + 교육세분)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30억 400만원(△3.9%)이 감액된 8,137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3】보통교부금 산출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1년	’20년	’20년 확정 대비		비고
				증감	증감율
정부 수입	내국세분	481,338	504,740	△23,402	△4.6	내국세 20.79%의 97%
	국세 교육세분	36,997	34,616	2,381	6.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합 계	518,335	539,356	△21,021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138	8,468	△330	△3.9	교부금 총액(518,335억원)의 1.57%

□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반영현황은 총 143개 사업 138억 7,2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억 700만원(△10.4%)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3억 6,000만원 감소, 학교내 교육과정 다양화 및내실화 지원 3억 4,200만원 감소, 고졸취업지원확대 1억 5,000만원 감소 등으로 파악됨

내국세 총액 20.79%의 3% (국가시책사업 60%, 지역교육현안수요 30%, 재해대책 10%)

특별교부금 편성내역 p. 90 별첨자료 1 참고

- 부서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 2-4】와 같이 총 143개 특교사업 중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98개 사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4】2021년도 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주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합 계 (총143개 사업)			13,871,532
1	정책기획과	시도교육청평가 등 3개 사업	76,000
2	교육예산과	사립유치원에듀파인운영 등 3개 사업	155,000
3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등 9개 사업	884,499
4	안전복지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8개 사업	250,900
5	교육자치추진단	학교자치워킹그룹지원	4,000
6	학교교육과	사회통합전형지원 등 28개 사업	3,396,341
7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등 2개 사업	15,800
8	미래인재교육과	미디어교육활성화 등 36개 사업	4,933,696
9	체육건강과	성회롱성폭력근절및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7개 사업	474,600
10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공감대확산 등 34개 사업	1,052,200
11	학생건강추진단	학생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관리강화 등 2개 사업	120,580
12	총무과	정보공시제도운영분담금	12,957
13	교육행정과	교육기관사이버위협대응체계강화 등 6개 사업	901,659
14	교육재정과	고교교육공공성강화	1,414,000
15	탐라교육원	원격연수콘텐츠종합검색DB구축 등 2개 사업	179,30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98억 2,7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됨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교육급여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26억 5,3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됨

- 전년대비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SW교육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미반영, 증액교부금 교부에 따른 고교무상교육 국고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표 2-5】2021년도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소관부서	사업명	2021예산안 (A)	2020 본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652,661	9,458,311	△6,805,650	△72.0
안전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505,948	1,628,121	△122,173	△7.5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184,296	192,108	△7,812	△4.1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150,000	180,000	△30,000	△16.7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	108,000	△108,000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25,894	230,018	△4,124	△1.8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전훈련비지원	237,259	237,526	△267	△0.1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349,264	406,639	△57,375	△14
교육재정과	고교무상교육	-	6,475,899	△6,475,899	△100

□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보다 14억 9,800만원(2.7%) 증가한 56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사립유치원 지원단가 인상(22만원→24만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파악됨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편성액은 2,308억 2,3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6억 7,200만원(△2.8%) 감소하였음

【표 2-6】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항	목
합 계		230,823,143	237,495,203	△6,672,060	△2.8%
법정이전수입		198,585,205	200,982,623	△2,397,418	△1.2%
	지방교육세전입금	116,213,000	121,706,000	△5,493,000	△4.5%
	시도세전입금	64,141,250	63,228,950	912,300	1.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92,089	675,000	△182,911	△2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4,482,379	14,965,643	△483,264	△3.2%
	교육급여보조금	376,487	407,030	△30,543	△7.5%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80,000	0	2,880,000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32,237,938	36,512,580	△4,274,642	△11.7%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2,237,938	36,512,580	△4,274,642	△11.7%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은 1,985억 8,5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3억 9,700만원(△1.2%) 감소하였음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편성액은 1,162억 1,300만원으로 전체적인 세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54억 9,300만원(△4.5%) 감소

□ 시도세 전입금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을 합한 641억 4,100만원으로 도세전입금은 세수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2020년 632억원 → 2021년 613억원) 하였지만 국가균발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28억 400만원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9억 1,000만원(1.4%)이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3년 한시)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은 개발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편성액은 4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300만원(△27.1%)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편성액은 144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8,300만원(△3.2%) 감소

□ 교육급여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교육급여보조금으로 편성액은 3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00만원(△7.5.%) 감소

□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비 전입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0호)에 따르면 제주도의 무상교육 재원부담금은 28억 8,000만원(무상교육예산 240억원의 12%)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안에 미편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양 기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총 11개 사업에 32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2억 7,500만원(△11.7%)이 감소됨

- 전년대비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30억 감액,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6억 감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억 4,000만원 감액 등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제주도 예산안 규모 축소에 따른 지원 감소로 분석됨

【표 2-7】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교육청						도청 소관부서
	소관부서	예산안 페이지	예산액
			21년	20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2,237,938	36,512,580	△4,274,642	△12%
농어업인자녀통학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452	315,000	315,000	-	0%	친환경 농업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46	600,000	1,200,000	△600,000	△50%	평생교육과
학교환경교육 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6	285,000	300,000	△15,000	△5%	환경정책과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6	56,840	57,000	△160	△1%	친환경 농업정책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6	45,000	50,000	△5,000	△10%	문화정책과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인턴십사업	미래인재 교육과	-	0	140,000	△140,000	△100%	일자리과
제주진로직업 박람회개최	미래인재 교육과	-	0	100,000	△100,000	△100%	평생교육과
학교급식비지원	체육 건강과	46	25,124,330	25,052,689	71,641	1%	평생교육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체육 건강과	46	4,808,268	4,793,141	15,127	1%	친환경 농업정책과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 건강과		-	3,000,000	△3,000,000	△100%	체육진흥과
제주어교육자료 개발 보급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27	100,000	100,000	-	0%	문화정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복비지원	안전 복지과	46	325,500	386,750	△61,250	△16%	복지정책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지원	안전 복지과	46	400,000	840,000	△440,000	△53%	평생교육과
농어촌초등통학버스운영지원	안전 복지과	46	178,000	178,000	-	0%	농업정책과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지원금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지원 사업비로 세계시민교육지원(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500만원, AI교육기반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억 3,000만원 등 총 2개사업 1억 3,500만원이 편성됨

2) 자체수입 (135억원, 전체세입의 1.2%)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액은 134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900만원(12.0%)가 증가함

【표 2-8】자체수입 편성현황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관	항	목
합 계			13,474,241	12,034,842	1,439,399	12.0%
교수-학습활동수입			332,823	743,501	△410,678	△55.2%
		입학금	0	5,168	△5,168	순감
		수업료	0	296,502	△296,502	순감
		기숙사및급식	332,823	441,831	△109,008	△24.7%
행정활동수입			74,915	106,300	△31,385	△29.5%
		사용료수입	18,500	39,300	△20,800	△52.9%
		수수료수입	56,415	67,000	△10,585	△15.8%
자산수입			67,154	70,899	△3,745	△5.3%
		임대료수입	67,154	70,899	△3,745	△5.3%
이자수입			1,075,000	3,320,000	△2,245,000	△67.6%
		예금이자수입	1,075,000	3,320,000	△2,245,000	△67.6%
기타수입			11,924,349	7,794,142	4,130,207	53.0%
		그외수입	11,924,349	7,794,142	4,130,207	53.0%

(단위: 천원, %)

-  전면 무상교육실시로 2021년도부터는 입학금 및 수업료 세입예산 편성액이 없으며, 대부분의 세입항목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되고 있으나, 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41억 3,000만원(53%)이 증가한 119억 2,400만원이 편성 되고 있는데【표 2-9】와 같이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이 69억 2,300만원으로 그외수입 중 가장 많고 교육자치추진단의 각종 수익자부담금이 35억 6,900만원 편성됨

- 교육자치추진단의 수학여행수익자부담금 외 3건 총 35억 7,000만원으로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학교회계전임금으로 파악되며, 지난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69억 2,300만원은 학교로 교부된 목적사업비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다음연도에 반납된 것으로 당초 목적사업비 교부 시 과다하게 교부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표 2-9】그외수입 편성현황

연번	세입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합 계			11,924,349
1	교육재정과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264,000
2	총무과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660,858
3	교육자치추진단	수학여행수익자부담금 외 3건	3,569,491
4	교육재정과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6,923,000
5	교육재정과	기타그외수입	507,000

(단위: 천원)

3) 기타(전년도이월금) (290억원. 전체세입의 2.5%)

□ 전년도이월금은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감소된 29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표 2-10】과 같이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98억 1,600만원의 99.4%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표 2-10】 2020년도 결산 전망

(단위: 천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430,935,444	1,430,462,034	1,329,353,072	101,108,962	48,687,577	7,732,167	14,798,287	74,817	29,816,114

나. 세출예산안

1) 주요 핵심사업 검토

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교육격차 해소

□ 포스트코로나 관련 예산은 방역체계 구축 사업비 54억 6,80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사업 97억 4,000만원 등 총 152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46억 3,800만원(44.2%)이 증가하였음

□ 방역체계구축 예산(54억 6,800만원)

- 방역물품구입 지원은 필수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6,100만원이 편성됨

- 방역인력지원 사업은 각급학교 방역인력지원비 21억 6,600만원 및 코로나19대응 보건인력지원 5억 3,900만원, 과대학교보건보조인력 지원 8,300만원을 합한 27억 8,900만원이 편성됨. 과대학교 보건보조인력의 경우 학생 수 1,000명 미만이 되면 보조 인력이 제외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 과대학교인 경우는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

□ 교육격차 해소 예산(97억 4,100만원)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확대로 학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7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지원(특교+자체) 1억 4,400만원. 학력향상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1억 4,500만원 등이 편성됨

-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비지원 및 제주꿈바당학습바우처지원 사업, 혼디희망난치병지원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8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학생수 감소(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 배치계획 인원 감소, △3억 8,600만원)에 따른 교복비지원 감소 및 혼디희망난치병지원사업 추정인원 조정(330명→200명, 총 △4억 1,000만원) 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으로 파악됨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수련활동비지원, 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교복비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 아우름정정보화지원 사업은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증가(4.2%)한 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인원수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

【표 2-11】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교육격차 해소 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추진관련	사업내용	2021년	2020년	증감	증감률
합 계		15,208,990	10,488,099	4,637,544	44.2%
방역체계 구축	소계	5,468,211	41,120	5,343,744	12995.5%
	감염병예방및훈련	98,085	6,780	91,305	1346.7%
	방역물품구입지원	2,560,891	23,080	2,537,811	10995.7%
	방역소독비	20,480	11,260	9,220	81.9%
	방역인력지원	2,788,755	90,360	2,698,395	2986.3%
교육격차 해소	소계	9,740,779	10,446,979	△706,600	△6.8%
	기초학력향상지원	759,410	770,044	△11,034	△1.4%
	(세부)기타교육비지원	8,001,089	8,736,425	△735,336	△8.4%
	아우름정보화지원	980,280	940,510	39,770	4.2%

□ 현시점에도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체계 구축에 대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있고, 기타교육비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7억 3,500만원 감액(△8.4%)되고 있으나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우름정보화지원 사업의 확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나) 4차 산업혁명 대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예산 검토

□ 최근 교육부에서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표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예산 33억 3,700만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57억 2,700만원, 그린스마트 시설 구축 예산 12억 6,700만원 총 103억 3,100만원을 편성함

□ 4차 산업혁명 대비 우수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33억 3,700만원)

- 창의융합 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학동아리 지원, 무한상상실 및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사업 등 26억 1,700만원 편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프로그램 운영 학교동아리‘콜로키움’지원 사업으로 3,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서 원격교육방송장비 등 원격업무시스템 구축 사업 1억 3,100만원, 도내 학생 대상으로 SW교육 프로그램 지원·체험센터 및 시설 구축 사업 3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미래 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 7,500만원이 편성됨

□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57억 2,700만원)

- 학교정보화기기 및 무선인프라 구축은 노후된 정보화기기 교체 및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2억 1,800만원이 편성됨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은 e학습터 기능 개선을 위한 플랫품 운영 시도분담금으로 1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각 학급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필요 물품 및 SW 구입 지원을 위해 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원 대상 스마트교육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예산 800만원이 편성됨

□ 미래형 정보교실 및 그린스마트 시설 구축(12억 6,700만원)

- 학생을 위한 다양한 SW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형 정보교육 공간 및 시설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형 정보교실(창의융합형 정보교과실) 구축 지원 사업 1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8,000만원 및 시도분담금이 6,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도내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이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12】4차 산업혁명 대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

추진관련	사업내용	2021년	2020년	증감	증감률
합 계		10,330,797	10,684,510	△353,713	△3.3%
4차 산업혁명 대비 우수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소 계	3,336,860	2,790,600	546,260	19.6%
	창의융합인재교육 활성화	2,617,000	2,573,000	44,000	1.7%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33,000	0	33,000	100%
	원격업무시스템 구축 (제주미래교육연구원)	131,400	0	131,400	100%
	창의융합형 미래교실 구축 (제주미래교육연구원)	175,460	217,600	△42,140	△19.4%
	SW교육지원·체험센터 구축 (제주미래교육연구원)	380,000	0	380,000	100%
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	소 계	5,726,937	6,933,910	△1,206,973	△17.4%
	학교정보화기기보급	2,010,000	3,011,600	△1,001,600	△33.3%
	학교무선인프라구축	2,207,600	3,915,600	△1,708,000	△43.6%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 지원	1,046,461	4,470	1,041,991	23311.0%
	각급학교 원격수업 지원	454,860	0	454,860	100%
	스마트교육 연수 운영	8,016	2,240	5,776	257.9%
미래형정보교실 및 그린스마트 시설 구축	소 계	1,267,000	960,000	307,000	32.0%
	각급학교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1,120,000	960,000	160,000	16.7%
	그린스마트스쿨 시설 기반 마련	147,000	0	147,000	100%

□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SW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온라인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 학교에 쌍방향 원격수업 등이 가능한 노트북 등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검토됨

2) 정책사업별 내역 검토

가) 유아및초중등교육 (1조 1,356억, 전체세출의 97.1%)

(1) 인적자원운용 (6,415억, 전체세출의 54.9%)  (예산안 P.83~155)

【표 2-13】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641,495,305	625,766,442	15,728,863	2.5%
공무원인건비	530,067,208	511,898,290	18,168,918	3.5%
근로자인건비	99,747,444	101,112,605	△1,365,161	△1.4%
교원역량강화	2,789,750	4,645,635	△1,855,885	△39.9%
지방공무원역량강화	576,960	934,694	△357,734	△38.3%
교원인사관리	1,853,235	1,691,350	161,885	9.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4,056	183,970	△19,914	△10.8%
근로자인사관리	201,676	323,180	△121,504	△37.6%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5,879,549	4,770,838	1,108,711	23.2%
교직원단체관리	215,427	205,880	9,547	4.6%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공무원인건비,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 인건비, 인사관리, 연수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정책사업중 가장 예산 비중이 크며 전년대비 157억 2,900만원(2.5%)이 증가한 6,414억 9,5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공무원인건비 사업은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교원 정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1억 6,900만원(3.5%) 증가하였으며, 단위사업 인적자원운용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함

- 교원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8억 5,600만원(△39.9%)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사업 12억 9,800만원 감소, 직무연수 사업 3억 1,3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3억 5,800만원(38.3%)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2억 1,100만원) 및 핵심인재양성과정(△4,400만원), 지방공무원장기국외훈련비(△6,000만원) 전액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근로자인사관리 사업 또한 전년대비 1억 2,200만원(△37.6%)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무직원국외연수 사업(△7,600만원) 미편성 및  장애인고용지원금(△2,5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가) 공무원인건비  (예산안 P.84)

□ 공무원인건비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률(0.9%) 적용 및 공무원 호봉 승급분을 반영,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을 반영 하여 전년대비 181억 6,900만원(3.5%)이 증가한 5,30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히 교원인건비는 교원 정원 136명 증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6억 1,400만원(3.9%)증가한 4,185억 3,800만원이 편성됨

【표 2-14】 공무원 인건비 현황

구분	예산액 ①	전년도 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530,067,208	511,898,290	18,168,918	3.5%
교원인건비	418,538,106	402,924,501	15,613,605	3.9%
지방공무원인건비	95,038,583	93,102,187	1,936,396	2.1%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490,519	15,871,602	618,917	3.9%

(단위: 천원, %)

(나)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안 P.103)

□ 2021년 편성된 장애인의무고용 예산은 총 13억 3,100만원으로 그 중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예산이 총 8억 1,2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20년도부터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2021년 예산에 7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표 2-15】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편성 현황

사업명	구분(부서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330,600	527,142	803,458	152.4%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소 계	812,400	52,400	760,000	1450.4%
	공무원(교원인사과)	750,000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총무과)	62,400	52,400	10,000	19.1%
장애인일자리사업(총무과)		518,200	474,742	43,458	9.2%

(단위: 천원, %)

□ 아래 【표 2-16】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등으로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감소추세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이 2020년 기준 1.59%로 크게 낮아 향후 계속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이 예상됨

□ 앞으로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교원 양성기관 등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전수조사 실시로 중도장애 공무원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인사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표 2-16】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명, %, 천원)

구 분		연도	인원	장애인수			장애인 고용률	부담금 납부현황	비고
				계	중증	경증
공무원	소계	2018	6,166	118	12	94	1.91
		2019	6,374	117	14	89	1.84
		2020	6,474	134	21	92	2.07	700,000	`21납부예정금액
	교육 공무원
		2018	4,904	66	5	61	1.35
		2019	5,042	64	8	56	1.27
		2020	5,142	82	15	67	1.59	700,000	`21납부예정금액
	지방 공무원	2018	1,262	52	7	38	4.12
		2019	1,332	53	6	41	3.98
		2020	1,332	52	6	40	3.9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018	2,485	83	29	25	3.34	88,567
		2019	2,766	104	38	28	3.76	29,480
		2020	2,700	92	25	42	3.40	40,964	`21납부예정금액

(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 P.105)

□ 제주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도교육청 통합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및 학교(기관)별 별도 편성·집행하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교육공무직원’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총괄편성 및 집행함에 따라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2020년 예산안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세부사업 신설됨

□ 최근 5년간 교육공무직원 인원 및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교육공무직원 인원수 증가 및 처우개선에 따라 2020년도 까지 매년 인건비 총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본예산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표 2-17】교육공무직원 인원 및 인건비 현황

(단위: 명, %, 천원)

연도별	교육공무직원 인원 현황					인건비 현황
	정원 (공립)	현원
		무기계약	기간제	합계	연도별 증감률	인건비 총액	연도별 증감액
2017	1,216	1,204	12	1,216	1.8	34,700,892	3,664,963
2018	1,224	1,211	13	1,224	0.6	46,090,554	11,389,662
2019	1,919	1,710	209	1,919	56.7	61,879,217	15,788,663
2020	1,944	1,781	163	1,944	1.3	71,651,953	9,772,736
2021	1,944	1,944	-	1,944	-	66,540,834	⧍5,111,119

※ 2017~2019년 최종예산액, 2020년 본예산기준임. 맞춤형복지비는 제외(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예정)

(라) 연수관련 예산 검토  (예산안 P.107~125)

□ 2021년도 교원·지방공무원 연수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22억 1,400만원(△39,7%) 감소한 33억 6,700만원(교원 27억 9,000만원, 지방공무원 5억 7,700만원)이 편성됨

□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 국외연수 사업 등 국외연수 여비를 전년대비 대폭 감액(△12억 9,800만원)하였고 도외연수 여비 또한 최소한으로 편성한 점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국외연수 등 각종 연수 취소에 따라 교직원 역량강화 기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다양한 비대면 연수 콘텐츠 개발 등 교직원 역량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2-18】사업별 교원·지방공무원 연수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증감
합 계		3,366,710	5,580,329	△2,213,619
교원연수운영	사이버연수	393,100	233,800	159,300
	자격연수	199,840	195,220	4,620
	직무연수	902,540	1,215,695	△313,155
	소 계	1,495,480	1,644,715	△149,235
교원연수지원	과학교육연수지원	121,200	132,000	△10,800
	교원자격연수지원	829,890	976,550	△146,660
	교원직무연수지원	316,420	567,470	△251,050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26,760	1,324,900	△1,298,140
	소 계	1,294,270	3,000,920	△1,706,650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63,110	303,944	△40,834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313,850	630,750	△316,900

□ 2021 신규개설 연수과정은 총7개 과정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탐라교육원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영어자격연수(2,000만원), 기간제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600만원),  함께 성장하는 독서토론 직무연수(1,000만원이)가 신규 개설됨

- 제주미래교육원에서는 현장교육연구방법 및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교육연구연수(3,100만원), 인공지능 수학연수(500만원), 원격수업역량강화 교원연수(300만원)가 신규 개설됨

- 총무과에서는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원재취업지원연수비(800만원)가 신규 편성됨

【표 2-19】 2021 신규개설 연수과정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별)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내용	예산액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총 7개 과정)				83,124
탐라 교육원	202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자격연수	자격연수 대상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20,000	113	82
	기간제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 현장적응력 향상 및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6,000	114	87
	함께 성장하는 독서토론 직무연수(4회)	희망 교직원	독서토론	10,000	114	87
제주미래 교육 연구원	교육연구연수	교원	현장교육연구방법 및 과정중심평가	31,220	115	90
	인공지능 수학	교원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학의 활용	4,800	116	90
	원격수업역량강화교사연수운영	교원	코로나-19 상황 대응 교사들의 원격 교육 수업 역량 강화	3,104	202	289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연수비	교육공무직원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8,000	143	146

□ 코로나19 장기화 및 앞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활용 등 교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원격수업 지원 관련 교원연수 예산은 전년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총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기술발전에 따라 원격수업 지원 관련 연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표 2-20】 원격수업 지원 관련 교원연수 예산 편성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연수명	연수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1년	’20년	증감액 (20년대비)
합 계				67,120	45,740	21,380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적SW교육 지원	원격수업 따라하기	스마트교육 (원격수업 관련 등)	8,016	2,240	5,776	313	546
탐라교육원	자격연수	초·중등 정교사(1급) 자격연수(일부 교과목)	플랫폼 활용 수업 적용의 실제	6,000	1,500	4,500	113	82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직무연수 (교원정보화연수)	교원정보화 연수	온라인 수업 플랫폼 활용, 콘텐츠 제작(10과정)	50,000	42,000	8,000	116	9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장학활동지원	원격수업역량강화교사연수	코로나-19 상황 대응 교사들의 원격 교육 수업 역량 강화	3,104	0	3,104	202	289

(2) 교수-학습활동지원 (867억 8,300만원, 전체예산의 7.4%) (예산안 P.159~421)

【표 2-21】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86,782,663	127,882,113	△41,099,450	△32.1%
교육과정개발운영	12,211,356	9,184,654	3,026,702	33.0%
학력신장	5,709,435	5,436,749	272,686	5.0%
수업지원장학활동	170,968	234,594	△63,626	△27.1%
연구시범학교운영	88,020	93,250	△5,230	△5.6%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429,750	614,830	△185,080	△30.1%
유아교육진흥	3,548,886	4,737,565	△1,188,679	△25.1%
특수교육진흥	6,171,934	8,335,430	△2,163,496	△26.0%
영재교육활성화	818,848	1,029,828	△210,980	△20.5%
독서교육활성화	803,808	4,348,000	△3,544,192	△81.5%
외국어교육	7,682,095	8,536,091	△853,996	△10.0%
과학교육활성화지원	5,096,422	6,456,127	△1,359,705	△21.1%
특성화고교육	3,268,294	11,927,882	△8,659,588	△72.6%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5,066,012	7,684,265	△2,618,253	△34.1%
ICT활용교육	5,444,744	4,181,469	1,263,275	30.2%
체육교육내실화	12,685,653	24,816,280	△12,130,627	△48.9%
특별활동지원	3,947,721	8,394,932	△4,447,211	△53.0%
수련및봉사활동	259,554	532,897	△273,343	△51.3%
학생생활지도	6,519,532	11,401,094	△4,881,562	△42.8%
대안교육운영지원	1,745,136	2,266,880	△521,744	△23.0%
학생상담활동지원	757,076	1,649,289	△892,213	△54.1%
진로진학교육	1,466,056	2,778,388	△1,312,332	△47.2%
학력평가	1,277,956	1,276,820	1,136	0.1%
학교평가관리	11,940	14,080	△2,140	△15.2%
학생선발배정	1,179,285	1,458,369	△279,084	△19.1%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04,100	257,180	△53,080	△20.6%
검정고시관리	218,082	195,170	22,912	11.7%
교과교실제운영지원	0	40,000	△40,000	순감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10억 9,900만원(△32.1%) 감소한 86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2-22】와 같이 교육과정개발운영, ICT활용교육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이것은 기존 62개 사업이 2021년도부터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에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편성(총 321억원)에 따른 것으로 실제 감액규모는 90억원 규모로 파악됨

-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30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성되었던 현장체험학습비가 2021년에 목적사업비로 전환된 것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정책에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표 2-22】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엽별 30%이상 증감내역

(단위: 천원)

단위사업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주요 증감 내용
교육과정개발운영	3,026,702	33.0%	-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 목적사업비로 전환
ICT활용교육	1,263,275	30.2%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 SW교육 지원·체험센터 구축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185,080	△30.1%	- 교과교육연구회 행사 및 교원동아리 지원비 감소
독서교육활성화	△3,544,192	△81.5%	- 학교도서관질개선 사업예산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특성화고교육	△8,659,588	△72.6%	- NCS교육과정운영지원, 특성화고운영지원 등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2,618,253	△34.1%	- 전년도 노후 정보화기기 및 스마트단말기 보급 물량 반영에 따른 사업비 감소
체육교육내실화	△12,130,627	△48.9%	- 학교운동장 정비 및 학교수영장 운영 등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특별활동지원	△4,447,211	△53.0%	- 예술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등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수련및봉사활동	△273,343	△51.3%	-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운영비 감액
학생생활지도	△4,881,562	△42.8%	-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 및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학생상담활동지원	△892,213	△54.1%	- 위(Wee)클래스 운영비 지원 및 전문상담인력 운영 등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진로진학교육	△1,312,332	△47.2%	- 제주진로직업박람회 운영 지원비 및 진학지도담당교사 국외연수 등 감액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0,000	순감	-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예산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가) 특색교육과정운영  (예산안 P.182~189)

□ 제주도교육청은 아래【표 2-23】와 같이 제주만의 특색을 갖춘 특색교육과정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2-23】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2021년	2020년	증감	증감률	주요내용
자율학교 운영	185,806	356,120	△275,954	△77.5	- 다혼디배움학교 (20년 44교 → 21년 52교) (1년차: 34,000천원/ 2년차: 25,000천원/ 3년차 : 17,000천원)
IB교육프로 그램 운영	726,700	643,330	83,370	13.0	- IB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4교 (교당 45,000천원 지원)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지원	223,480	225,580	△2,100	△0.9	-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지원 : 5교 (교당 18,000천원)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단체지원 : 6개단체 (단체당 18,000천원)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372,005	628,545	△367,260	△58.4	- 4·3 평화·인권 명예교사제 : 32,700천원 - 4·3 평화·인권교육 전국교사 연수 : 46,620천원 - 4·3 평화·인권 동아리지원(10개) : 30,000천원
제주이해 교육	46,200	100,800	△54,600	△54.2	- 지역과함께하는 제주이해프로그램 운영지원 45,700천원

□ 자율학교운영 사업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억 7,600만원(△77.5%)이 줄어든 1억 8,6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예산 감소 주요요인으로는 2021년에 다혼디배움학교 각종 연수 폐지 및 규모 축소(△1억 5,000만원),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13억 1,300만원)가 학교운영기본경비 편성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파악됨

□ IB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평가 혁신, 행정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창출하고,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생 및 교직원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8,300만원 증가한 7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에도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IB학교 4개교(초2, 중1, 고1)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IB학교(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예산지원 기준

2020년	2021년
초 2교(교당 20,000천원), 중 1교(교당 20,000천원), 고 1교(50,000천원)	교당 45,000천원

- 전년대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IB학교 교사 숙소 임차료 1억원 반영, IB교육효과 분석 및 연구용역비 등 7,000만원 반영 등이 있음

- 전년대비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국제부담금 5,000만원 감액, IB인증학교 국외출장 폐지로 인한 감액 2,000만원, IB 홍보 횟수 현실화(15회→8회)에 따른 2,800만원 감액 등이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마을 간 협력적 교육활동을 통한 성장 촉진 및 교육자치실현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210만원 감소된 2억 2,3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도외여비 및 시설, 차량임차료가 소폭 감액(△1,700만원) 되었으나 지역사회 연계 민간단체가 1개 증가(1,800만원)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됨

-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시외지역으로 돌봄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정의 회복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3억 6,700만원이 감소된 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1년부터 학교기본운영경비로 4·3평화·인권교육 현장 지원금을 지원(3억 200만원)함에 따른 감소인 것으로 파악됨

- 2021년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4·3 및 제주근현대사 역사자료 제작(2,200만원),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교원 및 학생연수(2,200만원) 등이 있음

□ 제주이해교육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제주이해교육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5,50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2020년 제주해녀 및 제주이해자료 제작 완료에 따른 자료인쇄비(△3,000만원) 감액으로 파악됨

(나) 고교학점제  (예산안 P.196~199)

□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2025년 본격 시행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 공약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고교학점제 편성액은 16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6교→10교, 180,000천원→265,000천원), 온·오프라인 공공교육과정운영지원비 증액(227,000천→281,400천원) 등이 있으며, 교원연수비(현장지원단 운영 포함) 및 도외여비, 사업추진비 등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 고교학점제 재원별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 비율의 62.5%로 대부분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교과교실교구기자재 지원 사업은 오히려 전년대비 1억 6,300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는 등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고교학점제 예산 재원별 구분                                                     (단위:천원)

예산액	자체예산		특별교부금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668,900	626,100	37.5%	1,042,800	62.5%

【표 2-24】고교학점제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재원	예산현황			주요 사업 내용
		’21년	’20년	증감액
합 계		1,668,900	1,657,380	11,520
교과교실교구기자재 지원	자체	200,000	363,000	-163,000
교과특성화학교컨설팅수당	자체	1,000	1,000	0
(특교)학교간공동교육과정 운영	특교	281,400	227,000	54,400	공동교육과정운영학교지원 온라인공동교육과정운영비지원 온라인학습실구축 온라인공동교육과정시도분담금
일반고고교학점제 도입역량강화지원	특교 자체	530,000	489,580	40,420
교과특성화학교지원	특교	125,000	100,000	25,000
고교학점제도입운영지원	특교	485,800	426,800	59,000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운영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시도분담금 고교학점제선도학교교원연수 고교학점제현장지원단운영 고교학점제연수및워크숍운영 고교학점제 길라잡이 제작보급
학생선택과목확대 강사비지원	특교 자체	35,700	50,000	-14,300
고교학점제 대국민 이해도 제고 콘텐츠 제작	특교	10,000	0	10,000

(다) 중독(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예방  (예산안 P.311, P.362)

□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쉽게 접근 하게 되고, 음주 및 흡연 등으로 학생들의 중독현상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및 흡연예방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9,700만원으로 중독(과의존) 학생 개인별 맞춤형 치유·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6,0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인터넷스마트폰치유캠프 등 중독예방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800만원(△49.4%) 감소한 6,900만원이 편성됨

- 동일 정보통신 윤리교육운영 및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 예산액을 감액하고 운영비(중독 학생 치유·치료 프로그램) 예산액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 대상으로 하는 면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학생들의 중독예방·치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흡연예방교육 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비 지원 3억 1,600만원, 교육청 중심의 학생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교실 운영비 2,000만원,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실태조사 등 1,300만원으로 편성됨

【표 2-25】중독예방(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1년	’20년	증감액 (20년대비)
계	2개 사업			546,761	608,679	△61,918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및지원	중독(과의존) 학생 개인별 맞춤형 치유·치료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자체	85,000	25,000	60,000	538	311
		선플 페스티벌 운영	자체	11,650	11,500	150	538	311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자체	31,547	28,540	3,007	538	311
		중독예방 민간위탁 사업 운영	자체	69,300	137,000	△67,700	539	312
		소 계		197,497	202,040	△4,543
체육건강과	흡연예방 교육지원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담당교사역량강화	국고	349,264	406,639	△57,375	363	662

(3) 교육복지지원 (1,533억, 전체세출의 13.1%)  (예산안 P.425~466)

【표 2-26】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153,303,792	157,383,422	△4,079,630	△2.6%
학비지원	10,104,130	11,059,496	△955,366	△8.6%
방과후등교육지원	14,959,696	17,072,380	△2,112,684	△12.4%
급식지원	59,716,080	57,961,692	1,754,388	3.0%
정보화지원	980,280	940,510	39,770	4.2%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069,290	1,321,870	△252,580	△19.1%
교육복지우선지원	3,760,770	3,949,410	△188,640	△4.8%
누리과정지원	56,429,518	54,933,590	1,495,928	2.7%
교과서지원	6,284,028	10,144,474	△3,860,446	△38.1%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0억 8,000만원(△2.6%) 감소한 1,533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높은 주요 단위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 교과서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38억 6,000만원(△38.1%)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취소 판결로 2020년에 정산대금(31억 7,500만원)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2021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됨

- 방과후등교육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1억 1,300만원(△12.4%)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전체학생 수 및 지원대상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급식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7억 5,400만원(3.0%)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고교 저녁급식비 지원대상이 다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2021 예산안에 고교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지원(12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됨

(가) 돌봄교실 운영  (예산안 P.435~437)

□ 2021년 돌봄관련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를 합한 총 9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 대비 총 예산이 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2-27】최근 3년간 돌봄교실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2019년 본예산	비고(재원)
합 계		9,653,461	9,715,502	9,397,900
인건비	물량	223명	214명	214명
	예산액	5,532,155	5,531,367	4,280,000	자체
운영비	물량	230교실	223교실	214교실
	예산액	3,461,306	3,744,135	4,507,900	자체
시설비	물량	22교실	19교실	23교실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예산 포함(국고)
	예산액	660,000	440,000	610,000

□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돌봄교실을 확충 하고 있으나 (2020년 9실 확충, 2021년 7실 확충예정) 아래【표 2-28】와 같이 매년 돌봄교실 탈락 학생이 증가(2018년 195명→2020년 239명)하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족 못하고 있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표 2-28】최근 3년간 돌봄교실 탈락 현황

2020년(2020. 1학기말 기준)		2019년(2019. 1학기말 기준)		2018년(2018. 3. 5.기준)
학교수	탈락인원수	학교수	탈락인원수	학교수	탈락인원수
25교	239명	18교	198명	8교	195명

(4) 보건/급식/체육활동 (257억, 전체세출의 2.2%)  (예산안 P.469~502)

【표 2-29】보건/급식/체육활동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25,677,651	15,452,254	10,225,397	66.2%
보건관리	8,511,583	4,922,207	3,589,376	72.9%
급식관리	14,863,021	7,987,856	6,875,165	86.1%
각종체육대회활동	2,303,047	2,542,191	△239,144	△9.4%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2억 2,500만원(66.2%) 증가한 256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보건관리 85억 1,200만원, 급식관리 148억 6,300만원, 각종체육대회활동 23억 300만원이 편성됨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보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5억 8,900만원(72.9%)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21억 6,600만원 신규편성, 학교보건운영관리 사업에서 방역물품구입지원 19억 4,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분석됨

- 급식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68억, 7,500만원(86.1%)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급식시설현대화 사업이 전년대비 88억 7,7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5) 학교재정지원관리 (1,722억, 전체세출의 14.7%)  (예산안 P.505~517)

【표 2-30】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172,206,388	147,181,376	25,025,012	17.0%
학교운영비지원	87,781,713	69,792,509	17,989,204	25.8%
사학재정지원	84,424,675	77,388,867	7,035,808	9.1%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급별·계열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0억 2,500만원(17.0%) 증가한 1,72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학교운영비지원 877억 8,200만원, 사학재정지원 844억 2,5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79억 8,900만원(25.8%)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263억 4,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임

-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70억 3,600만원(9.1%)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전년대비 28억 7,100만원 증가되었고,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51억 2,3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21년도부터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각급학교에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교부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별 교육과정 및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이 점차 확대·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할 것이며, 바뀐 시스템에 대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이 필요함

(가) 원도심학교 운영지원  (예산안 P.507~508)

□ 원도심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수 급감 원도심학교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2021년 예산편성액은 전년보다 18% 감소(△4,300만원)된 1억 9,600만원이 편성됨

【표 2-31】원도심학교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1 예산 (A)	2020 예산 (B)	재원	증감 (C=A-B)	증감률 (C/B)	예산안페이지	설명 서페 이지	비고
합 계		195,934	238,904	0	△42,970	△18.0%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160,000	200,000	자체	△40,000	△20	508	952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교육예산과	학생수급감학교학교운영경비증액지원	35,934	38,904	자체	△2,970	△7.6	507	949

□ 매년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2018년도 대비 학급수 8개 감소(99개→91개), 학생수 121명 감소(2,023명→1,902명)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내년 원도심학교 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도교육청은 최근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400명이상 동지역 학교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원도심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할 방침이며 교무행정인력 배치 및 학생수 급감 4개교에 학교운영경비 3% 증액을 발표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원도심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제주남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표 2-32】원도심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 변화추이

(단위: 학급, 명)

연번	학교명		2021년 (중기상)		2020년		2019년		2018년		비고
			학급수	총학생수	학급수	총학생수	학급수	총학생수	학급수	총학생수
합계			91	1,902	93	1,895	98	1,985	99	2,023
1	제주시	제주남초	8	135	8	131	9	157	9	153
2		일도초	9	150	9	158	10	177	11	187
3		제주북초	12	225	12	206	12	200	12	203
4		광양초	10	255	12	261	13	268	13	292
5		한천초	12	261	12	264	13	276	13	305
6	서귀 포시	서귀서초	11	233	11	240	11	235	11	213
7		서귀포초	12	252	12	246	12	253	12	247
8		서귀중앙초	17	391	17	389	18	419	18	423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2억, 전체세출의 4.8%)  (예산안 P.521~551)

【표 2-33】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56,168,710	91,575,965	△35,407,255	△38.7%
학생배치시설	9,097,615	10,276,709	△1,179,094	△11.5%
학교일반시설	13,457,820	20,047,337	△6,589,517	△32.9%
교육환경개선시설	33,613,275	61,251,919	△27,638,644	△45.1%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교신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54억 700만원(△38.7%) 감소한 56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학생배치시설 90억 9,800만원, 학교일반시설 134억 5,800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 336억 1,300만원이 편성됨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일반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65억 9,000만원(△32.9%)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교실증개축 사업이 전년대비 67억 4,2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276억 3,900만원(△45.1%)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도색,방수,석면철거 등) 이 전년대비 164억 7,300만원 감소, 설비시설개선 사업(전기, 냉난방 등)이 전년대비 78억 7,500만원, 학교안전시설 사업(안전점검, 내진보강 등) 전년대비 43억 7,8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전년대비 감소한 354억이 감소하였으나, 기금사업에서 시설사업비가 641억이 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설사업예산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가) 석면관련 예산 검토

□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학교시설 석면 교체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초 2022년도까지 모든 학교 석면 철거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2019.5.)에 의해 석면 교체사업의 절차 및 과정이 강화됨에 따라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2024년까지 석면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학교석면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도말까지 전체 학교시설 석면 교체물량 414,163㎡ 중 310,569㎡(75.0%) 교체 완료 하였고, 2021년도에는 계속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73억 8,300만원(본예산 기준 3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32,510㎡ 물량의 석면을 교체할 계획임

【표 2-34】학교급별 석면시설 개선 현향 및 향후 계획

(단위: 교, ㎡, 백만원)

학급	‘14~20년			‘21년도			‘22년도~`24년도			합 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초	123	159,868	27,765	14	12,003	2,720	26	24,972	5,701	196,843	36,186
중	38	76,148	12,935	10	7,048	1,606	16	14,024	3,231	97,220	17,772
고	26	69,651	13,267	12	13,459	3,057	17	32,087	7,288	115,197	23,612
특수	2	4,902	961	-	-	-	1	1	10	4,903	971
합계	189	310,569	54,928	36	32,510	7,383	60	71,084	16,230	414,163	78,541

□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기간 안에 모든 학교 석면 교체를 위한 행·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하며 석면 철거 시 학생 및 교직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나) 평생·직업교육 (27억, 전체세출의 0.2%)

(1) 평생교육 (25억, 전체세출의 0.2%)  (예산안 P.557~583)

【표 2-35】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2,513,640	2,697,459	△183,819	△6.8%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04,123	843,403	△39,280	△4.7%
독서문화진흥	1,709,517	1,854,056	△144,539	△7.8%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 8,400만원(△6.8%) 감소한 2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억 400만원, 독서문화진흥 17억 1,000만원이 편성됨

□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평생학습 대면 행사 등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 경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 제주교육박물관은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 운영을 위한 상설전시실 VR시설 구축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비대면으로 학생 및 일반인이 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박물관 소장 사료들도 VR기술을 통해 사이버상으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가) 공공도서관 사업 검토  (예산안 P.572~583)

□ 도교육청 내 공공도서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5개 도서관을 합쳐 총 6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700만원(△20.0%)이 감소한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집합축제 사업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700만원(△1.8%)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인 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북스타트 신설 및 책 꾸러미 사업확대, 계층별독서프로그램 운영, 온래인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됨

【표 2-36】 공공도서관 예산편성 현황 (평생학습/독서문화)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구분	예산현황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2021년	2020년	증감액
합 계	평생학습	69,560	87,010	△17,450
	독서문화	391,147	398,424	△7,277
제주도서관	독서문화	61,480	74,640	△13,160	576	1059
한수풀도서관	평생학습	10,530	16,460	△5,930	566	1033
	독서문화	119,900	62,610	57,290	577	1063
동녘도서관	평생학습	20,260	28,010	△7,750	566	1034
	독서문화	45,351	60,218	△14,867	578	1064
서귀포도서관	독서문화	52,296	60,416	△8,120	578	1066
송악도서관	평생학습	16,150	19,060	△2,910	566	1036
	독서문화	48,430	57,390	△8,960	579	1067
제남도서관	평생학습	22,620	23,480	△860	566	1036
	독서문화	63,690	83,150	△19,460	580	1068

(2) 직업교육 (2억, 전체세출의 0.02%)  (예산안 P.587~591)

【표 2-37】직업교육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208,108	481,510	△273,402	△56.8%
직업진로교육	208,108	481,510	△273,402	△56.8%

□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억 7,300만원(△56.8%) 감소한 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사업이 전년대비 3억 3,400만원(△85.8%) 감소한 5,600만원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직업교육과정정책협의회 및 특성화고교원 직무연수경비가 일부 감소되었고, 특히 특성화고 및 특성화학과 일반고에 대한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지원 사업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대비 직업교육 관련 목적사업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다) 교육일반 (246억, 전체세출의 2.1%)

(1) 교육행정일반 (145억, 전체세출의 1.2%)  (예산안 P.597~703)

【표 2-38】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14,457,278	15,669,628	△1,212,350	△7.7%
교육정책기획관리	629,495	768,420	△138,925	△18.1%
교육정책홍보	620,220	706,642	△86,422	△12.2%
감사관리	124,880	146,155	△21,275	△14.6%
기관평가	33,540	58,400	△24,860	△42.6%
교육행정혁신	1,198,418	540,776	657,642	121.6%
법무관리	245,380	238,760	6,620	2.8%
의정활동지원	52,916	67,956	△15,040	△22.1%
선거관리	890,569	0	890,569	순증
교육행정정보화	4,826,798	5,305,501	△478,703	△9.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675,290	403,846	271,444	67.2%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26,797	42,553	△15,756	△37.0%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26,186	241,256	△115,070	△47.7%
예결산관리	377,505	436,786	△59,281	△13.6%
재무관리	1,359,744	2,194,601	△834,857	△38.0%
학생배치계획	1,210,478	1,540,505	△330,027	△21.4%
사학기관지도육성	64,420	70,067	△5,647	△8.1%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276,682	759,424	△482,742	△63.6%
시설사업관리	406,980	404,030	2,950	0.7%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510,980	943,950	△432,970	△45.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00,000	800,000	0	0.0%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억 1,200만원(△7.7%) 감소한 14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육행정혁신 사업이 전년대비 6억 5,800만원(121.6%)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지원센터운영 사업이 전년대비 8억 9,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학교지원센터 대상학교 수 확대 및 현장체험학습업무지원 예산 증가(전년대비 제주시 6억 3,000만원, 서귀포시 1억 8,900만원 증가)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2021년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학교 확대

[(2020) 유 36, 분교 5, 초 36, 중 19 →  (2021) 유 67, 분교 5, 초 54, 중 21]

-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사업이 전년대비 2억 7,100만원(67.2%)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록관리시스템운영 사업이 전년대비 2억 8,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기록관리시스템서버증설이 전년대비 1억 7,100만원 증가한 1억 8,500만원 편성되었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SW설치 예산이 8,900만원 신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됨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이 전년대비 4억 8,300만원(△63.6%)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학부모학교참여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4억 6,700만원 감소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단가 감액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표 2-39】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10,128,107	17,223,349	△7,095,242	△41.2%
기본운영비	6,004,212	6,124,289	△120,077	△2.0%
교육행정기관시설	4,123,895	11,099,060	△6,975,165	△62.8%

(2) 기관운영관리 (101억, 전체세출의 0.9%)  (예산안 P.707~781)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70억 9,500만원(△41.2%) 감소한 10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은 기본운영비 60억 40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 41억 2,400만원이 편성됨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이 전년대비 69억 7,500만원(△62.8%)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제주도서관 어린이도서관증축 사업 46억 5,200만원, 제주교육박물관 관리동 대수선 사업 2억 8,000만원 등 직속기관 시설 사업이 전년도 예산 편성되어 이에 따른 시설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됨

라) 예비비 (70억, 전체세출의 0.6%)

【표 2-40】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21년도 예산안①	2020년도 본예산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 계	7,000,000	4,823,000	2,177,000	45.1%
예비비및기타	7,000,000	4,823,000	2,177,000	45.1%

(1) 예비비및기타 (70억, 전체세출의 0.6%)  (예산안 P.787~789)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사업으로 전년대비 21억 7,700만원(45.1%) 증가한 7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비 지출구조조정 속에서 예비비 예산 증가 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3) 신규사업 및 집행률 50%미만 증액편성 사업 검토

가) 신규사업 검토

【별첨자료】1 신규사업 참조

□ 2021년 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51개 사업 76억 8,400만원(자체예산 72억 4,100만원, 특별교부금 4억 4,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본청 신규사업이 48건으로 총 신규사업 예산의 96.0%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직속기관 신규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신규 사업예산의 4.0%를 차지함

【표 2-41】2021년 신규사업 목록

세세세부사업(2레벨사업) 기준

(단위: 건, 천원, %)

기관별	사업 건수	2021년 예산안			예산구성비
		자체	특교	합계
합 계	51	7,241,445	442,100	7,683,545	100%
본 청	48	6,930,425	442,100	7,372,525	96.0%
교 육 지 원 청	0	-	-	-	-
직 속 기 관	3	311,020	-	311,020	4.0%

□ 2021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중등 외국어프로그램운영 사업(1억 8,000만원)은 단위학교 자체 계획에 의한 자율적이고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에 집중된 정규교과 외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 학생의 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AI초등 수학수업지원시스템 현장지원 사업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이해도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에 3,000만원(특교)이 편성되었고, 초·중·고등학생을 대항으로 하는 AI교육프로그램운영에 1,100만원(특교)이 편성되어 미래사회에 대비한 AI교육 인재 육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디지털독서컨텐츠(전자책) 구입 사업이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디지털독서 컨텐츠를 제주도교육청 전자도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여 자유롭게 독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비대면 독서 친화적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2-42】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건,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자체	특교	국고	기타	계
국제교육협력과	중등외국어프로그램운영	180,000				180,000	274	441
미래인재교육과	AI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현장지원		30,000			30,000	169	198
미래인재교육과	AI교육프로그램운영		10,900			10,900	312	542
민주시민교육과	디지털독서컨텐츠(전자책)구입	130,000				130,000	259	399

나) 집행률 저조 사업 증액 편성현황

□ 2020.10.31. 기준 집행률 50%미만 사업 중 2021년도 증액 편성된 사업은 【표 2-43】같이 15건으로 교원임용시험 및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사업은 추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학교응급처치교육지원 및 창의수학교육지원 등의 사업은 코로나19에 위축되어 사업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20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을 통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43】집행률 50%미만 사업 증액편성현황

(단위: 천원, %)

부서별	사업명	2020예산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 (C/A)	2021예산	증가액
합 계		3,627,588	635,153	2,992,435	1,221.2	6,206,913	2,579,325
정책기획과	국제학술대회	60,000	14,300	45,700	76	172,560	112,560
안전복지과	현장체험학습지원	528,000	4,680	523,320	99.1	1,803,780	1,275,780
안전복지과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지원	367,170	471	366,699	99.9	403,760	36,590
안전복지과	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지원	849,395	3,189	846206	99.6	1,020,035	170,640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59,000	68,805	190,195	73.4	815,263	556,263
교원인사과	교원임용시험	1,063,710	422,590	641,120	60.3	1,215,824	152,114
교원인사과	교직단체관리	133,140	46,390	86,750	65.1	152,037	18,897
체육 건강과	학교응급처치교육 지원	81,000	0	81,000	100%	139,380	58,380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열린문화공간	34,400	13,400	21,000	61	37,800	3,400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68,744	0	68,744	100	168,484	99,74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교실수업개선실천 연구대회운영	5,025	180	4,845	96	6,225	1,20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창의수학교육지원	122,964	43,374	79,590	64.7	195,360	72,396
제주 도서관	학교독서활동지원 (‘20 사업명: 학교도서관지원프로그램운영)	39,540	16,113	23,427	59.2	41,565	2,025
제주시교육 지원청	법무관리	10,500	11	10,489	99.9	27,780	17,280
서귀포시교 육지원청	법무관리	5,000	1,650	3,350	67	7,060	2,060

4)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검토

가) 시설사업비 검토

□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현황은 2017년 758억 7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 1,486억 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1,085억 4,600만원, 2021년은 2019년 대비 절반 수준인 730억 4,200만원이 편성됨

시설사업비 세부사업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신증설,  학교급식환경개선  교육지원청시설관리  본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 교육시설 개선 기금 조례개정으로 2020년도부터 기금으로 시설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1년도는 64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2021년 총 시설사업비 규모는 기금 사업을 합한 1,371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6,500만원(17.7%)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액이 가장 높았던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표 2-44】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세부사업명	예산현황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합 계	73,041,630	108,546,275	148,608,299	126,019,770	75,807,47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3,613,275	61,251,919	50,127,207	29,158,423	31,800,398
학교시설증개축	13,457,820	20,047,337	45,209,949	69,188,431	10,529,600
학교신증설	9,097,615	10,276,709	38,373,900	17,328,300	19,353,590
학교급식환경개선	12,749,025	5,871,250	10,128,949	7,462,800	4,362,000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81,520	264,600	747,844	1,048,000	3,633,430
본청시설관리	0	20,000	316,500	789,000	0
직속기관시설관리	3,642,375	10,814,460	3,703,950	1,044,816	6,128,456

(단위: 천원, %)

□ 2020년 시설비 명시이월액이 약 473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1,844억원(예산안 730억원, 기금 641억원, 이월금 473억)으로 이는 2019년도 총 시설사업비 집행액 2,873억원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2018년 시설사업비 총 집행액 1,726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최근 시설사업비 집행액 추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됨

2020년 결산전망 명시이월규모(추정치)

명시이월액 (단위:천원)
시설비	시설비외	명시이월 합계
47,267,882	1,419,695	48,687,577

【표 2-45】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①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②	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④=①-②-③	비율 ④/①
2015	121,774	53,991	44.3	58,477	48.0	9,306	7.6
2016	211,993	96,877	45.7	107,582	50.7	7,534	3.6
2017	301,436	115,896	38.4	164,695	54.6	20,845	6.9
2018	376,954	172,673	45.8	164,252	43.6	40,028	10.6
2019	498,456	287,350	57.6	196,349	39.4	14,757	3.0
2020	312,156	234,332*	75.1

※ 2020 지출액 11.20. 원인행위액 기준

나)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이월은「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1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 사업 모두 시설관련 사업비 이월에 대한 것이며 본청 1건, 제주시교육지원청 20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건, 총 22건의 사업으로 예정으로 총 사업비 566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1년새로 시작되는 계속비 사업은 제주일고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등 총 3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 요청함

□ 계속비 이월사업의 사업별 총 사업비를 보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총8건)도 계속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학교의 특성상 학생 안전 및 수업권 확보를 위해 방학기간에 공사가 집중됨에 따라 년도별로 적정 물량 만큼 나누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석면함유시설물개선(제주일고  등 총 10건)사업은 학생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2-46】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소관 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20년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속비사업 총합계				56,562	12,958	929	6,756	15,550	28,054
신규사업 합계				5,009				2,261	2,748
신규사업	제주일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교육시설과	'21~'22	865				216	649
	삼양초 교실증축	제주시	'21~'22	1,597				897	700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교실증축	제주시	'21~'22	2,547				1,148	1,399
기존사업 합계				51,553	12,958	929	6,756	13,289	25,306
기존 사업	동여중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	제주시	'19~'21	3,823	1,951	10	235	1,872	-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제주시	'19~'23	6,998	1,551	-	-	350	5,097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	제주시	'19~'24	9,783	430	-	-	741	8,612
	귀덕초 교실 증축	제주시	'19~'22	3,511	517	85	296	1,391	1,603
	조천중 교실 증축	제주시	'19~'21	2,668	1,185	286	790	1,483	-
	송당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19~'21	978	848	27	821	130
	영평초 교실 증축	제주시	'20~'22	3,002	660	38	622	1,071	1,271	2추변경예정
	도평초 교실 증축	제주시	'20~'22	1,119	466	30	436	383	270
	저청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20~'22	2,213	629	73	556	914	670
	노형초 석면 교체	제주시	'20~'22	1,003	354	32	322	342	307
	도남초 석면 교체	제주시	'20~'22	754	266	55	212	257	231
	동광초 석면 교체	제주시	'20~'22	873	301	75	226	301	271
	인화초 석면 교체	제주시	'20~'21	694	694	57	637
	제주서초 석면 교체	제주시	'20~'22	600	207	12	195	207	186
	한라초 석면 교체	제주시	'20~'23	3,162	559	49	510	529	2,074
	제주동중 석면 교체	제주시	'20~'22	851	294	17	277	294	263
	제주제일중 석면 교체	제주시	'20~'22	376	132	11	121	129	115
	한라중 석면 교체	제주시	'20~'23	1,485	522	45	477	507	456
	서귀포대신중급식시설 현대화 및 교실 증축	서귀포시	'20~'24	7,660	1,392	27	23	2,388	3,880

5) 민간이전(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 검토

가) 민간보조

□ 민간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39개 사업 14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1.3%)이 증가함

【표 2-47】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총괄

(단위: 천원, %)

사업현황	’21년	’20년	증감	증감률
총 39개 사업	1,429,090	1,413,850	18,240	1.3%

❍ 2021년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은 총 7건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원액이 총 2,900만원이며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금 3,600만원, 대안학교운영지원금 9,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1년에 교사노조가 새롭게 출범하여 사무실 임차료 및 창립에 따른 비품 및 집기 지원 보조금을 신규 편성하고 있고, 기존 교직단체에 대해서도 비품 및 집기 노후화에 따라 비품 지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비품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표 2-48】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신규 편성내역

(단위: 천원, %)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사유	2021년 예산안	민간보조 기관(단체)
합 계			164,190
교원인사과	사무실 비품 및 집기 지원	교원단체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노후화에 따른 지원	7,650	제주교총
	사무실 비품 및 집기 지원	교원노조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노후화에 따른 지원	3,240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신설 교원노조 창립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지원	14,500	제주교사노조
	사무실 비품 및 집기 지원	신설 교원노조 창립에 따른 비품 및 집기 지원	4,050	제주교사노조
체육 건강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대회운영주관단체 지원	36,000	미정
민주 시민 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대안교육시설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대안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 편성	87,750	추후공모
	대안교육운영지원(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대안교육시설)	특별교부금 사업 편성	11,000	추후공모

나) 민간위탁

□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21년 민간위탁 사업은 총 47개사업에 24억 7,2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년대비 11건, 7억 3,700만원이 감소함

□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는 2017년 57개에서  2021년 47개로 10건(△17.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재정규모에 비해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2021년 편성된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예산의 민간위탁사업도 총 17건으로 나타나는 등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용역계약 등을 통해 사무를 수행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함

【표 2-49】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 총괄

(단위: 건, 천원, %)

연도별	건수	편성액	증감률	1건당 금액(평균)	비고
2017년	57	5,150,677	54.1	90,363
2018년	49	2,694,580	△47.7	54,991
2019년	58	3,323,500	26.3	57,302
2020년	58	3,208,861	△3.4	55,325
2021년	47	2,472,002	△22.9	52,596

※ 증감률: 전년대비, 매년도 본예산 기준

다) 주민참여예산 검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504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9,200만원(△4.9%)이 감소하였고,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2-50】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예산안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1,169,942	50,494	4.3%	1,206,137	53,086	4.4%	1,201,215	64,438	5.4%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출 건수는 66건으로 이 중 47건을 반영하였고, 제출된 사업 의견 중 ‘주민참여예산 관련 용어를 쉽게 바꾸기’의견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적극 반영하여 학생 및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 및 기타 예산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가. 성인지예산

1)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개 사업, 2억 7,800만원이고, ②성별영향평가사업은 4개 사업, 59억 2,400만원, ③교육부지정사업은 25개 사업 360억 7,100만원이며, ④자체선정사업은 10개 사업에 2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2-51】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분류	사업		2021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	100.0%	45,202,375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4.9%	277,500	0.6%
성별영향평가사업	4	9.8%	5,924,307	13.1%
교육부지정사업	25	61%	36,070,896	79.8%
자체선정사업	10	24.4%	2,929,654	6.5%

2) 기관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기관(부서)별로 보면, 사업 수는 교육지원청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각각 13개 > 미래인재교육과 9개 > 체육건강과 5개 순으로 나타남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153억 5,3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시설과 109억 800만원(24.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2억 2,000만원(20.4%), 체육건강과 32억 6,500만원(7.2%), 미래인재교육과 23억 1,20만원(5.1%)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교육시설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 감소 비율로 보면 교원인사과(△50.6%), 국제교육협력과(△48.9%), 서귀포시교육지원청(△48.0%), 제주시교육지원청(△40.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52】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기관(부서)별		2021년		2020년		비교증감
		사업수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41	45,202,357	100.0%	65,978,342	100.0%	△20,775,905	△31.5%
1	소통지원관	1	132,964	0.3%	156,964	0.2%	△24,000	△15.3%
2	국제교육협력과	2	427,110	0.9%	836,190	1.3%	△409,080	△48.9%
3	학교교육과	3	720,367	1.6%	1,047,148	1.6%	△326,781	△31.2%
4	교원인사과	3	313,967	0.7%	635,680	1.0%	△321,713	△50.6%
5	미래인재교육과	9	2,311,906	5.1%	3,422,086	5.2%	△1,110,180	△32.4%
6	체육건강과	5	3,265,204	7.2%	3,505,468	5.3%	△240,264	△6.9%
7	민주시민교육과	1	739,000	1.6%	739,000	1.1%	0	0.0%
8	총무과	2	612,730	1.4%	567,782	0.9%	44,948	7.9%
9	교육행정과	1	34,640	0.1%	42,270	0.1%	△7,630	△18.1%
10	교육시설과	1	10,908,056	24.1%	9,737,090	14.8%	1,170,966	12.0%
11	탐라교육원	2	345,246	0.8%	543,591	0.8%	△198,345	△36.5%
12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	272,900	0.6%	370,250	0.6%	△97,350	△26.3%
13	제주학생문화원	3	403,556	0.9%	519,209	0.8%	△115,653	△22.3%
14	서귀포학생문화원	1	47,850	0.1%	61,885	0.1%	△14,035	△22.7%
15	제주교육박물관	1	32,016	0.1%	37,850	0.1%	△5,834	△15.4%
16	제주도서관	1	61,480	0.1%	74,640	0.1%	△13,160	△17.6%
17	제주시교육지원청	13	15,353,313	34.0%	25,934,880	39.3%	△10,581,567	△40.8%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	9,220,052	20.4%	17,746,359	26.9%	△8,526,307	△48.0%

3) 주요 분야별 현황

□ 2021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①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④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⑤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의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53】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천원)

정책분야· 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2	4	25	10	45,202,357	100.0%	65,978,342	100.0%	△20,775,985	△31.5%
1.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	4	11	8	14,184,163	31.4%	17,347,755	26.3%	△3,163,592	△18.2%
	1-2.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2	4	11	8	14,184,163	31.4%	17,347,755	26.3%	△3,163,592	△18.2%
2.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7	2	3,778,223	8.4%	4,759,952	7.2%	△981,729	△20.6%
	2-1.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2	1	3,100,320	6.9%	3,257,234	4.9%	△156,914	△4.8%
	2-4.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5	1	677,903	1.5%	1,502,718	2.3%	△824,815	△54.9%
3.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		265,057	0.6%	261,740	0.4%	3,317	1.3%
	3-1.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		265,057	0.6%	261,740	0.4%	3,317	1.3%
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		4,316,902	9.6%	4,477,735	6.8%	△160,833	△3.6%
	4-1.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4,316,902	9.6%	4,477,735	6.8%	△160,833	△3.6%
5.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22,658,012	50.1%	39,131,160	59.3%	△16,473,148	△42.1%
	5-4.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22,658,012	50.1%	39,131,160	59.3%	△16,473,148	△42.1%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2”성별영향평가사업,“3”교육부지정사업,“4”자체선정사업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임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1,169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고,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452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5%(△207억 7,600만원)가 감소하였음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대상 사업 수는 전년 대비 2개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은 전년 대비 1.6%가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연도별 성인지 예산 현황을 보면,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매년 40여개 수준이고,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은 2019년 2.9%에서 2020년에 5.5%의 비율로 높아졌다가 2021년도에는 다시 3.9%로 낮아짐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226억 5,800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에서 50% 가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토록 하여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확보함으로써 남녀간의 차이를 반영한 평등문화 조성에 힘쓰는 것으로 향후 실질적으로 개선이 잘되었는지 혹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운영이 적정하였는지 평가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2019년 7월 31일 제정하여 2019년 11월 20일 시행하여 2021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 마련 등을 하고 있어, 교육청도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표 2-54】연도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기관(부서) 수	18	20	18
사업 수	41	43	41
성인지 예산액(A)	45,202,357	65,978,342	34,595,399
연도별 증감율	△31.5%	90.7%	22.2%
총예산액(B)	1,169,941,642	1,206,136,518	1,201,214,714
총예산 대비 성인지 비중(A/B)	3.9%	5.5%	2.9%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1) 총괄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비전이라는 성과관리 목표체계 하에,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57개의 단위과제, 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1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전략목표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복지특별도 추진」2,304억 2,700만원(19.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1,057억 7,600만원(9.0%), 「교육특별자치 실현」953억 5,000만원 순으로 투입되었음

【표 2-55】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예산안(C)	2020년 본예산(D)	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 (A+B)		1,169,941,642	1,206,136,518	△36,194,876	1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42,227,554	56,075,117	△13,847,563	3.6
	Ⅱ.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40,684,078	61,063,734	△20,379,656	3.5
	Ⅲ. 교육특별자치 실현	95,349,922	77,254,019	18,095,903	8.1
	Ⅳ.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230,426,699	279,642,368	△49,215,669	19.7
	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	105,775,964	106,370,581	△594,617	9.0
	소 계 (A)	514,464,217	580,405,819	△65,941,602	44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인건비	558,048,538	537,394,543	20,653,995	47.7
	학교재정지원	84,424,675	77,388,867	7,035,808	7.2
	기관운영비	6,004,212	6,124,289	△120,077	0.5
	지방교육채상환	0	0	0	0.0
	예비비	7,000,000	4,823,000	2,177,000	0.6
	소 계 (B)	655,477,425	625,730,699	29,746,726	56

2) 성과지표 설정 검토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20.8.)」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지표로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과지표는 총 83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되었고, 내용별로 산출·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산출지표에 비해 여전히 적게 나타나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함

【표 2-56】2021년도 성과지표 분류 현황

(단위: 개)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20.8.)」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구분	개 념
투입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결과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5

83

83

0

0

0

49

34

비율

100%

100%

0%

0%

0%

59%

41%

3) 목표치 설정 검토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외부 환경요인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목표치를 매년 최대치로 설정하여 그에 따른 성과목표가 미달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목표치 설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아래 【표 2-57】와 같이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지표는 매년 목표치를 최대치로 설정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훈련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성과목표가 미달성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지표 설정 개선이 필요함

【표 2-57】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부적정 사례
(단위: %)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고
	구분	‘19	‘20	‘21	‘22	‘23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교육훈련 이수자 수 / 교육훈련계획(수요조사) 인원수}×100
	실적	97	0
학교 먹는 물 저수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학교 최종적합률	목표		<신규>	100	100	100	(최종 적합 학교 수 / 1차 부적합 학교 수)×100	‘21년 신규
	실적
수학여행 운영 학교 컨설팅 실시율	목표	<신규>	100	100	100	100	(수학여행 컨설팅 실시 학교 수 / 수학여행 실시 학교 수)×100	‘20년 신규
	실적		100
청렴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율	목표		<신규>	100	100	100	(청렴도민감사관 감사참여 기관 수 / 청렴도민감사관 감사참여 계획 기관)×100	‘21년 신규
	실적

3. 기금 검토

가. 수입계획 검토

□ 2021년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230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7억 7,500만원을 더한 1,238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71억 5,500만원(△5.5%)이 감소됨

【표 2-58】기금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분(수입과목)	2021년 수입액(A)	2020년 수입액(B)	증감 (C=A-B)	증감률
예치금회수	123,036,939	128,956,769	△5,919,830	△4.6%
이자수입	774,752	2,010,270	△1,235,518	△61.5%
합 계	123,811,691	130,967,039	△7,155,348	△5.5%

나. 지출계획 검토

□ 2021년 기금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시설관련 사업비) 641억원과 예치금 597억 1,200만원을 더한 1,238억 1,200만원으로 전년 지출액 대비 71억 5,500만원(△5.5%)이 감소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치금은 전년대비 633억 2,500만원(△51.5%) 감소한 597억 1,200만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시설관련 사업비)에서 전년대비 약 7배이상 증가한 64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기금 지출계획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등에 의한 전체적인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의한 것으로 기존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했던 시설사업비의 상당부분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됨

【표 2-59】2021년 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분(지출과목)	2021년 지출액(A)	2020년 지출액(B)	증감 (C=A-B)	증감률
비융자성 사업비	64,099,507	7,930,100	56,169,407	708.3%
예치금	59,712,184	123,036,939	△63,324,755	△51.5%
합 계	123,811,691	130,967,039	△7,155,348	△5.5%

□ 정책사업별 기금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 교육행정일반에서 예치금으로 597억 1,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633억 2,500만원(△51.5%)감소

▸ 기관운영관리에서 41억 7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5억 800만원(156.8%)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10억 4,700만원 편성 (전년대비 순증)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589억 4,5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526억 1,400만원(831%) 증가

【표 2-60】2021년 정책사업별 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내역)	2021년 지출액(A)	2020년 지출액(B)	증감 (C=A-B)	증감률
교육행정일반	재무관리(예치금)	59,712,184	123,036,939	△63,324,755	△51.5%
기관운영관리	교육행정기관시설	4,106,707	1,599,000	2,507,707	156.8%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관리	1,047,460	-	1,047,460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소 계	58,945,340	6,331,100	52,614,240	831.0%
	교육환경개선사업	11,510,800	-	11,510,800	-
	학교일반시설	31,824,540	6,077,100	25,747,440	423.7%
	학생배치시설	15,610,000	254,000	15,356,000	6045,7%
합 계		123,811,691	130,967,039	△7,155,348	△5.5%

1) 기관운영관리

□ 기관운영관리에 편성된 41억 700만원은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 재원이며 (가칭)유아체험교육원은 지하1층 지상2층 실외놀이시설을 갖춘 시설이며 자연친화적인 유아·놀이중심 체험환경 조성으로 유아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됨

□ 2020년에 기금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 공사착공을 하여 2022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61】기관운영관리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21년 지출액(A)	2020년 지출액(B)	증감 (C=A-B)	증감률	사업내용
직속기관 시설관리	4,106,707	1,599,000	2,507,707	156.8%	<기관시설증축>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41억 700만원

2) 보건/급식/체육활동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서는 신산초중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10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표 2-62】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21년 지출액(A)	2020년 지출액(B)	증감 (C=A-B)	증감률	사업내용
학교급식 환경개선	1,047,460	0	1,047,460	-	<급식시설현대화> -(신산초중) 급식시설증개축 10억 4,700만원

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5억 1,100만원, 학교시설증개축 318억 2,500만원, 학교신증설 156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89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서 전년대비 354억 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기금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

□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성산고 등 10개교) 및 학교공간혁신사업, 설비시설개선사업(삼양초 등 총 12개교), 학교안전시설(공립학교 시설정밀점검) 사업으로 구성됨

▸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관리실증개축(하원초), 교실증개축(표선중), 지원시설증개축(도순초 등 12교) 사업으로 구성됨

▸ 학교신증설 사업은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사업으로 2021년 기금으로 설계비 19억원, 토지매입비 137억 1,000만원 등 총 156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96억 5,000만원(기금 475억 9,000만원, 교특 120억 6,000만원)으로 제주시 외도동일원에 2024년 3월 개교를 계획하고 있음

【표 2-63】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내역

세부사업	2021년 지출액(A)	2020년 지출액(B)	증감 (C=A-B)	증감률	주요 사업내용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510,800	0	11,510,800	-	<교육환경개선> - (성산고)건물보수 및 방수 등 총 10개사업 : 53억 1,900만원 - (공립학교)학교공간혁신사업 20억원 <설비시설개선> - (삼양초)냉난방시설개선 등 총 12개사업 24억 7,700만원 <학교안전시설> - (구좌중앙초)정밀안전진단 등 총 3개사업 11억 700만원 - (공립학교)공립3종 시설물 안전점검 4억 8,900만원 - (공립학교)학교시설정밀점검 1억 3,600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31,824,540	6,077,100	25,747,440	423.7%	<관리실증개축> - (하원초)관리실증개축 3억 1,500만원 <교실증개축> - (표선중)교실증개축 36억 2,200만원 <지원시설증개축> - (도순초)다목적강당 등 총 12개사업 278억 8,800만원
학교 신증설	15,610,000	254,000	15,356,000	6045.7%	<학교신증설> - (가칭서부중)설계비 19억원 - (가칭서부중)토지매입비 137억 1,000만원
합계	58,945,340	6,331,100	52,614,240	831.0%

다. 성인지기금 검토

□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성인지 기금 사업은 자체선정사업으로 기관시설증축(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이며 도내 3~5세 유아들이 자연속에서 뛰놀며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성과목표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으로 2022년 유아체험교육원 완공시 까지 수유실 1대, 남·여 화장실 각각 기저귀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2대 등 총 유아관련 시설 9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표 2-64】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	수유실 설치 및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거치대, 유아거치대 설치	-	-	9대

□ 유아체험교육원의 성격에 맞게 유아관련 시설 9대 설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성화장실에 유아 돌봄시설이 설치됨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라. 기금 총괄검토

□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말 기준 기금잔액은 393억원이 었으나 두 차례의 조례개정으로 기금 출연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2019년 교특회계에서 890억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등 최근 기금 규모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기금조례개정 경과

개정일자	내 용	비고
2018. 11. 24.	보통교부금 총액의 2%내 제한을 5%까지 확대출연 가능하게 개정
2019. 6. 12.	보통교부금 총액의 5%내 제한을 폐지하여 상한선 없앰
2020. 4. 8.	기금의 사용용도를 시설개선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2020년 추가적인 조례 개정으로 기금 사용목적이 교육기관 등의 시설개선 까지 확대됨에 따라 2020년 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시 지출계획에 79억 3,000만원규모의 시설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641억원 규모의 시설 사업비가 반영되었음

【표 2-65】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소계	전입금	이자수입	소계	비융자성 사업비
2016까지	61,404,393	57,637,000	3,767,393	45,461,772	45,461,772	15,942,621
2017	8,219,232	8,000,000	219,232	0	0	24,161,853
2018	15,171,114	15,000,000	171,114	0	0	39,332,967
2019	89,623,802	89,000,000	623,802	0	0	128,956,769
2020	2,010,270	0	2,010,270	7,930,100	7,930,100	123,036,939
2021	774,752	0	774,752	64,099,507	64,099,507	59,712,184

□ 기금별 향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은 2021년 641억 집행, 2022년 543억 3,900만원 집행, 2023년은 미집행으로 2023년도말 기준 잔액은 54억 5,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도말 기준 1,230억 3,700만원보다 1,175억 8,200만원(△95.6%) 감액으로 상당부분의 기금 재원이 집행될 것으로 파악됨

【표 2-66】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향후 기금 운용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2020	128,956,769	2,010,270		2,010,270	7,930,100	123,036,939
2021	123,036,939	774,752		774,752	64,099,507	59,712,184
2022	59,712,184	40,302		40,302	54,338,573	5,413,913
2023	5,413,913	40,604		40,604	0	5,454,517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설치되었으나 2022년도까지 조성 예상액은 없으며, 2023년에 재정안정화계정에 50억이 조성될 예정으로 파악됨

【표 2-67】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향후 기금 조성 계획

(단위: 천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c)	비고
		계(b)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5,000,000	0	5,000,000	0	5,000,000

5. 기금 검토의견

□ 기금 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1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예산안 감소로 시설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상당부분의 시설사업비가 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세수 감소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설개선 기금을 활용한 재정확정기조를 이어가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 시설비 641억원을 편성한 것은 규모면으로 봤을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 또한 서부중 설립 등 상당 규모의 기금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등 2022년도말 기준 기금 잔액이 약 54억원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해 향후 통합안정화기금과 연계한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현재로서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간 구분 없이 예산 사정에 의해 중복적으로 시설사업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및 안정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 기준(사업규모, 사업성격 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2.4.)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현재 운용중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을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Ⅲ. 종합의견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362억이 감액된 1조 1,69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IMF 이후 본예산이 감액된 것은 첫 사례로 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주요 경상경비(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40%이상 감액(△70억원) 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고, 코로나19 대비 방역 및 교육격차 해소, 4차산업 혁명대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의 사업에 신규사업을 대폭 편성하는 등 예산을 중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세수 증가에 따라 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정 축소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사업투자 우선 순위를 마련 하는 등 합리적인 교특회계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할 것임

□ 2021년 세입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수감소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대비 3.2% 감소(△301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2.8%감소(△67억원) 하는 등 이전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총 362억원이 감소 하였고, 특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억원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상이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양 기관의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2021년 예산안에는 세분화되었던 세세부사업이 대폭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 집행잔액이 미활용되는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집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급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예산이 학교운영경비에 통합사업으로 관리됨에 따라 학교 자율 재정운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 등 사후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기존 670개 → 2021년 337개

□ 2021년은 전례없는 재정악화로 주요 경상경비를 큰 폭으로 감액하고,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 등 각 사업분야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보조 사업에서 현재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며

□ 매년 민간위탁사업 예산액 및 사업 건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2,000만원 미만 소규모 민간위탁사업 17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자체 용역계약 등을 통해 수행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함

2017년(57건, 51억 5,000만원)  →  2021년(47건, 24억 7,200만원)

□ 2021년 성인지예산 규모는 452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5% 감소(△208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된 감소요인은 교육부지정사업에서의 예산 감액(△193억원) 으로 분석되었으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평등 성과관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성별 수혜도의 균형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21년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5,144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9억 4,200만원(△11.4%) 감소하였으나 성과지표 수는 전년대비 6개 증가한 총 83개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를 세분화하여 제주도교육청의 핵심 업무를 포괄한 성과목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목표달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2021년에는 전례없는 코로나 19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전년대비 362억이 감액되었으나 시설개선기금에서 641억원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하면서 전년대비 실질적인 총 예산은 2020년 대비 279억원이 늘어난 1조 2,340원으로 볼 수 있으며,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시설개선기금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대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단,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21년도에 이어 2022년에도 서부중 설립 추진에 따라 기금에서 상당부분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향후 기금 고갈에 대비한 중장기 종합적인 기금 운용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임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 2021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안				계상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국고	특교	자체
합 계		7,685	36	412	7,237
본청 소계		7,375	36	412	6,927
정책 기획과	전국교육정책 연구소네트워크공동워크숍운영	16			16	◦2021년 전국 교육정책연구네트워크 공동워크숍 주최	602	1103
국제교육 협력과	중등외국어 프로그램운영	180			180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등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274	441
국제교육 협력과	중등영어독서시스템구축	20			20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등 영어독서시스템 구축 지원	274	441
국제교육 협력과	학생영어동아리지원	20		10	10	◦학교 영어교육과의 연계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한 영어 동아리활동 지원	275	452
학교교육과	원격수업EBS콘텐츠운영	629			629	◦안정적인 공공플랫폼 운영	163	176
학교교육과	어린이 환우 원격수업 시스템 고도화	188			188	◦시스템 노후 및 대상자 확대(정신건강분야 포함)에 따른 고도화	229	334
교원인사과	장애인의무고용	750			750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103	56
미래인재 교육과	AI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현장 지원	30		30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AI 활용 초등 수학수업 지원시스템 활용 안내·홍보 ◦시스템 이해도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자료 개발·보급	169	198
미래인재 교육과	수학학술제	22			22	◦중·고등학생 수학 관련 탐구 보고 및 MathTour 연구결과 발표대회 운영	170	201
미래인재 교육과	수학조형물 구입	80			80	◦수학문화 조성·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수학 관련 조형물 구입 및 설치(제주수학체험관,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활용)	171	203
미래인재 교육과	재능계발탐색 선도학교	10		10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수업 등 연계 학교 중심 예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영재교육 진입 지원	246	366
미래인재 교육과	지능형과학 탐구키움터 운영	20		20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과학놀이, 실험, 창작 등 체험으로 과학 탐구활동 접근 여건 마련	281	465
미래인재 교육과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도분담금	25		25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	287	482
미래인재 교육과	특수건강진단검사 지원	220		88	132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대응투자분 반영 ◦직업계고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검사 지원	304	520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교육혁신 지구분담금	100		100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지구 조성	305	527
미래인재 교육과	AI교육 프로그램운영	11		11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운영	312	542
미래인재 교육과	AI교육기반마련 시도분담금	44		44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운영 ◦AI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초·중·고 자료 개발 및 운영	312	543
미래인재 교육과	콜로키움 운영비 지원	33			33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프로그램 운영학교 콜로키움 지원	313	545
미래인재 교육과	SW·AI교육 지원체험센터 구축	300			300	◦SW·AI교육 관련 프로그램 기획·지원 및 체험시설 구축	314	547
미래인재 교육과	SW·AI교육실 구축	80			80	◦SW·AI교육 관련 프로그램 기획·지원 및 체험시설 구축	314	547
미래인재 교육과	소외계층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0		30		◦교육부 특별교부금 반영 ◦소외계층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95	744
미래인재 교육과	학원및교습소 관계자 원격직무연수	30			30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원격 직무연수 콘텐츠 개발	560	1012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해양교육 체험 지원 민간위탁	80			80	◦학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 지원 민간위탁	590	1094
체육건강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대회운영주관단체 지원	36	36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대회운영주관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497	938
체육건강과	불법촬영카메라탐지장비 구입	13	0	0	1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365	667
체육건강과	건강상태자가진단시스템 운영 분담금	65	0	0	65	◦시스템운영대금 시도별분담(교육부)	474	878
체육건강과	방역물품구입지원	561	0	0	561	◦코로나19대응방역물품지원	474	877
체육건강과	감염병예방교육자료제작	22	0	0	22	◦코로나19대응교육자료 지원	474	877
체육건강과	생활습관개선어린이건강 교실운영	20	0	0	20	◦학생 생활습관개선 방안 도모	482	896
체육건강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코로나19대응보건인력지원	270	0	0	270	◦보건교사미배치학교방역체계 강화	475	880
체육건강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감염병예방관리	1,481	0	0	1,481	◦코로나19대응방역물품지원 (-마스크: 학생당 24장 - 손소독제: 학급당6개)	475	878
체육건강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코로나19대응보건인력지원	270	0	0	270	◦보건교사미배치학교방역체계 강화	476	880
체육건강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감염병예방관리	459	0	0	459	◦코로나19대응방역물품지원 (-마스크: 학생당 24장 - 손소독제: 학급당6개)	476	878
민주시민 교육과	지역독립운동 역사교육	50			50	◦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168	193
민주시민 교육과	창의인성교육지원	15			15	◦다양한 창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주민참여예산)	177	223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자료 개발	122			122	◦4·3 및 제주 근현대사 역사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교원 역량 강화 및학생의 제주역사 이해 지원	184	246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한학기한권읽기 웹서비스 운영	23		23		◦한 학기 한 권 읽기 웹서비스 시스템 기능 강화(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55	386
민주시민 교육과	디지털독서컨텐츠(전자책) 구입	130			130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	259	399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	10		10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360	658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시설 지원 (학교밖청소년교육비)	88			88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379	708
민주시민 교육과	(특교)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대안교육시설)	11		11		◦학업중단학생 대상 우수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시설 지원(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379	708
교육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지능형나이스교육 공공클라우드인프라구축)	491			491	◦지능형나이스교육공공클라우드 인프라구축	636	1166
교육행정과	홈페이지운영 (홈페이지성능모니터링 소프트웨어구입)	60			60	◦홈페이지성능모니터링소프트웨어구입	637	1175
교육행정과	홈페이지운영 (원격지원소프트웨어구입)	66			66	◦원격지원소프트웨어구입	637	1175
교육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USB보안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25			25	◦H/W 노후화 및 서버용 운영체제 기술 지원 종료(Windows Server 2008 R2)	641	1184
교육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문서보안소프트웨어구매)	22			22	◦재택근무시 업무시스템 사용에 따른 개인PC 파일 암호화 및 자료 유출 방지	641	1184
교육 시설과	그린스마스쿨 기본조사 설계비	80			80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반영	442	991
교육 시설과	그린스마스쿨 시도분담금	67			67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위한 시도분담금 반영	595	1270
직속기관 소계		310	0	0	31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연수 운영	31			31	◦교육이론과 방법의 연수를 통한 현장교육 지원	115	90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원격업무시스템 구축	131			131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원격업무시스템 구축	290	485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창의융합형미래교실구축	148			148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코딩융합교육(코딩+사물인터넷)을 위한 창의융합형 미래 정보교육실 구축	417	780

(단위: 백만원)

【별첨자료 2】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내역

① 총괄

(단위: 건, 백만원, %)

기관별	사업 건수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증 액		비고
				금액	비율
합 계	51	42,825	13,972	28,853	207
본 청	42	39,715	13,166	26,549	201
제 주 시	3	565	355	210	59
서 귀 포 시	1	7	2	5	250
직 속 기 관	5	2,538	449	2,089	465

② 부서별 30% 이상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기관별‧부서별	2021년도 사업명 (2020년도 사업명 등)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42,825	13,972	28,853	207
본청(소계)		39,715	13,166	26,549	201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수업개선지원	217	116	101	87	273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교육지원	270	89	181	203	346
국제교육협력과	세계시민교육지원 (2020년 성립전)	5	0	5	100	700
안전복지과	현장체험학습지원	4,289	722	3,567	494	179
안전복지과	고교저녁급식비지원	1,735	605	1,130	186	444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292	79	213	269	488
교육자치추진단	학교지원센터운영	1,111	220	891	405	624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815	259	556	214	162
학교교육과	병원학교및화상강의지원	259	115	144	124	229
학교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관리	166	125	41	32	404
교원인사과	교육전문직원임용시험	60	28	32	114	129
교원인사과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14	5	9	180	130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지원	4,533	3,474	1,059	30	148
교원인사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2,700	1,980	720	36	514
미래인재교육과	미디어교육활성화 ([특교]미디어교육활성화(성립전), [특교]미디어교육콘텐츠제작)	30	0	30	순증	176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내실화 (과학교육관련행사지원, 과학교육업무지원, 과학교육내실화심사평가단운영, [특교]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 [특교]학생참여형과학수업선도학교운영, [특교]과학고사회통합전형지원)	286	207	79	38	280
미래인재교육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람사르총회습지교육결의안채택공동추진, 우리지역생태지도및도감제작)	192	105	87	82	287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직업계고학점제선도학교운영지원, [특교]직업계고학점제선도학교운영지원, [특교]직업계고학점제운영기반마련)	253	95	158	166	300
미래인재교육과	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 ([특교]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 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	468	243	225	92	304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혁신지원	900	600	300	50	305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특교]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특교]디지털교과서선도학교운영지원, [특교]맞춤형ICT연계교육서비스구축운영, [특교]교육격차해소지원, 원격교육지원, [특교]원격교육지원(성립전))	2,619	1,595	1,024	64	315
미래인재교육과	마을키움터운영 ([특교]마을키움터운영(성립전))	204	0	204	순증	437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46	29	17	58	560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지원 (평생교육지원, 성인문해교육운영, [특교]초중학학력인정문해교육기반구축)	63	20	43	215	562
미래인재교육과	학교해양교육체험지원	80	0	80	순증	590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방과후학교운영지원)	427	315	112	35	508 516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원양승선실습지원)	180	111	69	62	508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제주고영농시설운영)	337	216	121	56	508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진로교육활동지원)	40	30	10	33	508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학교보건운영관리,학교응급처치교육지원,교직원결핵검진,학교식중독의심환자치료비지원)	3,648	645	3,003	465	476
체육건강과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88	48	40	83	364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248	184	64	35	379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168	69	99	145	103
총무과	기록물관리	460	176	284	161	643
교육행정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운영	62	34	28	82	636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1,373	0	1,373	100	528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20	0	20	순증	491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9,121	244	8,877	3,638	491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교구구입	178	0	178	순증	524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증개축)	195	48	147	306	530
교육시설과	학교교구개선	1,153	70	1,083	1,547	549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시설	410	265	145	55	776
제주시(소계)		565	355	210	59
제주시교육지원청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165	123	42	34	577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무관리	28	6	22	366	628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통학버스구입비지원	372	226	146	64	683
서귀포시(소계)		7	2	5	25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법무관리	7	2	5	253	628
직속기관(소계)		2,538	449	2,089	465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393	234	159	68	114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창의수학교육지원	195	145	50	34	291
제주국제교육원	직속기관시설	76	0	76	순증	779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107	0	107	100	779
제주도서관	직속기관시설	1,767	70	1,697	2,424	780

【별첨자료 3】 전년대비 30% 이상 감액사업 내역

① 총괄

(단위: 건, 백만원, %)

기관별	사업 건수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증 액		비고
				금액	비율
합 계	128	75,947	174,703	△98,756	△56.5
본 청	93	73,095	168,603	△95,508	△56.6
제 주 시	8	401	876	△475	△54.2
서 귀 포 시	10	691	1,928	△1,237	△64.2
직 속 기 관	17	1,760	3,296	△1,536	△46.6

② 부서별 30% 이상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기관별‧부서별	2021년도 사업명 (2020년도 사업명)	2021년 예산안	2020년 본예산	감 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75,947	174,703	△98,756	△56.5
본청(소계)		73,095	168,603	△95,508	△56.6
소통지원관	자산취득	27	47	△20	△42.6	669
정책기획과	자율학교운영	186	462	△276	△60	182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3	217	△214	△99	184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59	112	△53	△47	452
정책기획과	공약실천위원회	13	25	△12	△48	600
정책기획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	62	133	△71	△53	604
정책기획과	기관평가	34	58	△24	△41	618
정책기획과	행정업무개선 (교원의행정업무경감)	25	40	△15	△38	623
국제교육협력과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27	1,125	△1,098	△97	109
국제교육협력과	교원직무연수지원 ([특교+자체]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139	201	△62	△30	110
국제교육협력과	영어교육내실화 (글로벌화상교육, 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	136	219	△77	△35	275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교육지원 ([특교]다문화교육지원)	0	86	△86	△100	-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교육지원 ([특교]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0	156	△156	△100	-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238	643	△405	△63	698
안전복지과	학생안전강화지원	2,053	3,782	△1,729	△45.7	373
안전복지과	학교안전교육지원	175	391	△216	△55.2	375
안전복지과	기타교육비지원	85	137	△52	△38	429
안전복지과	혼디희망난치병학생지원사업	610	1,015	△405	△39.9	431
안전복지과	재난및안전관리	86	195	△109	△55.9	654
교육자치추진단	교육자치활성화지원 (제주특별법제도개선, 교육자치연구아카데미운영)	24	127	△103	△81.1	623
교육자치추진단	교무행정실무원배치	-	64	△64	순감
교육자치추진단	교육공무직원관리	7	13	△6	△46.1	143
교육자치추진단	행정업무개선	13	44	△31	△70.4	624
교육자치추진단	행정개선활동지원	15	88	△73	△82.9	622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 운영	72	875	△803	△91.8	165
학교교육과	장학활동 지원	20	54	△34	△63.0	201
학교교육과	교원전문성 신장	80	118	△38	△32.2	211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168	670	△502	△74.9	214
학교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190	405	△215	△53.1	219
학교교육과	유치원 놀이환경 조성	607	1231	△624	△50.7	220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운영지원	581	1035	△454	△43.9	225
학교교육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94	263	△169	△64.3	231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27	1501	△1,474	△98.2	242
학교교육과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	247	480	△233	△48.5	243
학교교육과	방송 통신 중·고 운영 지원	329	730	△401	△54.9	385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207	784	△577	△73.6	399
학교교육과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128	201	△73	△36.3	411
교원인사과	교원직무연수지원 (직무연수 외 3개 사업)	178	497	△319	△64.2	110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연수운영)	45	134	△89	△66.4	248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업무실무원관리	37	378	△341	△90.2	279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전문성신장	14	49	△35	△71.4	299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미래Dream체험학습, 글로벌현장학습학교사업단지원, [특교]직업교육고도화지원)	597	1,730	△1,133	△65.5	302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특교]취업지원센터운영, 취업지원센터운영, 취업담당관운영)	368	684	△316	△46.2	303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비법정]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31	899	△868	△96.6	305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197	296	△99	△33.4	311
미래인재교육과	청소년단체운영지원	20	37	△17	△45.9	356
미래인재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진로지도자료개발보급, [비법정+자체]진로체험활동지원, 진로교육활동지원, [특교]진로교육기반조성, [특교]창업체험교육운영활성화, 창업체험교육운영활성화)	1,259	1,965	△706	△35.9	395
미래인재교육과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특성화고교원직무연수, 직업진로지도자료제작, 직업교육정책협의회)	56	390	△334	△85.6	589
미래인재교육과	자산취득	5	20	△15	△75.0	671
미래인재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지원센터운영, [특교]학부모학교참여지원, 학부모학교참여지원, [특교]학부모-학교협력문화조성)	210	677	△467	△69.0	690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NCS교육과정실습기자재확충및수리)	1,281	2,664	△1,383	△51.9	508 516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NCS교육과정운영지원)	379	704	△325	△46.2	508 516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공동실습소운영)	400	587	△187	△31.9	508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군특성화고운영지원)	80	182	△102	△56.0	508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자영생명산업과영농시설운영)	805	1,255	△450	△35.9	508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직업진로지도자료제작)	185	279	△94	△33.7	508 516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특성화고취업자격증취득지원)	100	150	△50	△33.3	508 516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특교]학부모학교참여지원,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28	380	△252	△66.3	508 516
미래인재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비법정+자체]진로체험활동지원)	31	45	△14	△31.1	508 516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724	1,402	△678	△52	323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273	2,198	△925	△58	325
체육건강과	생존수영교육지원	1,037	3,016	△1,979	△34	326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505	2,580	△2,075	△80	327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4,540	9,865	△5,325	△53	331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556	1,616	△1,060	△66	481
체육건강과	급식기구환경개선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3,608	5,627	△2,019	△35	492
민주시민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95	236	△141	△60	167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199	382	△183	△48	168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372	739	△367	△50	184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이해교육	46	101	△55	△54	187
민주시민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78	148	△70	△47	255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책축제지원	201	294	△93	△32	257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147	3,533	△3,386	△96	259
민주시민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896	4,301	△3,405	△79	335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43	1,393	△1,350	△97	366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예방연수	32	342	△310	△91	367
민주시민교육과	위(Wee)센터및위(Wee)클래스운영	273	653	△380	△58	387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81	570	△489	△86	390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지방공무원기타교육과정)	313	630	△317	△50.2	121
총무과	신분증발급운영	15	26	△11	△41.8	650
총무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93	315	△222	△70.3	671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2,010	3,012	△1,002	△33.3	308
교육행정과	학교무선인프라구축	2,208	3,916	△1,708	△43.6	308
교육행정과	교과서지원	4,509	8,503	△3,994	△47.0	465
교육행정과	홈페이지운영	326	694	△368	△53.0	637
교육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503	872	△369	△42.3	640
교육행정과	자산취득	4	16	△12	△75.0	672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991	7,733	△6,742	△87	528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329	648	△319	△49	530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	22,658	39,131	△16,473	△42	532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시설	5,302	9,681	△4,379	△45	543
교육시설과	설비시설개선	4,440	12,315	△7,875	△64	543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1,515	10,386	△8,871	△85	778
제주시(소계)		401	876	△475	△54.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교육과정내실화지원	93	177	△84	△47.5	163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기초학력향상지원	30	45	△15	△33.3	195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27	57	△30	△52.6	344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111	158	△47	△29.7	478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학교급식운영관리	26	68	△42	△61.7	486
제주시교육지원청 (도서관)	평생학습운영	31	45	△14	△31.1	566
제주시교육지원청 (도서관)	도서관운영	23	74	△51	△68.9	574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자산취득	60	252	△192	△76.2	675
서귀포시(소계)		691	1,928	△1,237	△64.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30	58	△28	△48.2	16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학교체육활동지원, 신체활동활성화지원)	37	125	△88	△70.4	3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술교육활성화지원	50	153	△103	△67.3	34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27	65	△38	△58.4	34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예방공간지원)	41	351	△310	△88.3	36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운영관리	17	59	△42	△71.1	48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교구구입	121	231	△110	△47.6	52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도서관운영[서귀포도서관]	21	44	△23	△52.2	57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12	20	△8	△40.0	64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통학버스구입비지원	335	822	△487	△59.2	683
직속기관(소계)		1,760	3,296	△1,536	△46.6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145	348	△203	△58	352
탐라교육원	자산취득	39	77	△37	△48	672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공무직원연수지원	0	20	△20	△100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정보영재교육원운영	28	40	△12	△30	250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과학체험학습지원 (과학수학대회및행사, 과학수학체험관운영, 과학수학교육활동지원)	675	1,023	△348	△34	288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사이버학습운영	52	94	△42	△44	317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교육홍보자료제작	18	39	△21	△54	610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자산취득	11	43	△32	△74	673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직속기관시설	43	209	△166	△79	779
제주국제교육원	직무연수	40	83	△43	△52	117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축전	40	95	△55	△58	266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	418	667	△249	△37	347
제주학생문화원	자산취득	48	72	△24	△33	673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활동과정운영	94	147	△53	△36	354
서귀포학생문화원	자산취득	35	143	△108	△76	674
제주교육박물관	자산취득	8	65	△57	△88	674
제주도서관	도서관운영	60	113	△53	△46.9	57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평가관리	6	18	△12	△68.2	217